구조개혁, 단기 수요진작 필요성 공감
최경환 부총리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들은 21~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21차 APEC 재무장관회의’를 마쳤다.
22일 최 부총리는 “현재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 과감하고 직접적인 정책으로 경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조개혁과 수요진작 정책은 비행기의 양 날개와 같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두운 경기전망으로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정부지출이 수요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며 “정부지출의 구성을 성장 기여도가 큰 분야에 우선 집중한다면 불황기에 민간투자를 유인해 국민소득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서비스산업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APEC 회원국은 앞으로 30년을 내다보고 성장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금융, 건강, 소프트웨어 분야를 집중 지원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며 “국가별로 경기회복이 다르고 정책대응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때일수록 정책적 조화가 중요하다”며 “GCF의 재원조성과 원활한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는 11월 10~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제별 추진상황과 정상회의의 성과물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재무장관회의 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21개국 재무장관들은 22일 “세계적인 저성장 무기력 상황에서 탈출하려면 중장기 구조개혁과 함께 유연한 재정, 통화정책을 통한 단기 수요진작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재정, 세제정책을 이행하고, 더 많은 고용창출을 위한 APEC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