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입장 변화없지만 북핵과 미사일 위협 고려”

청와대는 24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는 지적에 대해 오전 정리해서 말할 게 없다며 답을 회피하다가 오후에 공약보다는 국가안위가 더 중요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경욱 대변인은 청와대는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계획된 전환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히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전작권 환수가 사실상 연기한 것이란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듯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현재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가중되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구비 등 안정적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정한 전환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안정적 전작권 전환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앞서 오전에는 전작권 환수 연기가 박 대통령의 공약파기란 지적에 준비된 답변은 없다는 입장을 보여 대통령의 공약 파기 사안에 대해 너무 무감각하거나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쳐졌다. 이에 오후 들어 민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공약보다는 국가안위를 우선했다는 입장을 정리해 내보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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