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산재은폐 근절방안 마련해야”

2008~2013년 OECD 가입국의 산재사고 사망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산재사고 사망률은 OECD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3년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0만 명당 평균 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5명을 기록한 터키, 10명을 기록한 멕시코에 이어 OECD 3위인 수준이다.

사망을 제외한 산재사고 재해율은 근로자 10만명당 6년간 평균 592명으로 OECD 가입국 중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산재 미보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1~2013년 산재사고 미보고로 2,790건이 적발됐는데, 그 중에서 사망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만큼 하루 빨리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연한 산재은폐로 인해 재해율은 낮지만, 사망률은 높은 기형적 결과를 낳았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산재은폐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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