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만 고치면 해결될 것처럼...본말전도, 문제는 헌법이 아니라 정치력 부재”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무성 당 대표의 ‘개헌 봇물’ 발언 등 당 내에서 개헌 주장이 분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만 고치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문제는 헌법이 아니라 정치력 부재”라고 밝혔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 위원장은 24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정치가 어지럽고 국민들이 실망하고 계시는 건 헌법 때문이 아니다”며 “정파적 이익과 기득권에 안주해 자기 혁신을 못하고 작은 문제 하나에도 합의하지 못하는 정치력 부재의 문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87년 헌법'은 큰 문제가 없는 훌륭한 헌법이라며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가 적절치 않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다른 산적한 현안들이 뒤로 밀릴 것이라며 ‘개헌 블랙홀’이라고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87년 헌법은 단임제와 직선제를 골자로 한 오랜 민주화 운동의 성과다. 부족한 점도 분명 있지만 내용 자체로 큰 문제가 없는 훌륭한 헌법”이라고 역설했다.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는 우리나라 실정과 거리 멀어”
 
김 위원장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나라의 실정과 거리가 멀다”며 “남북이 대치하고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상존하는 대한민국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원집정부제는 국가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문제와 국내 문제가 서로 깊이 연관돼 있는 현대 사회에서 ‘외치-대통령, 내치-총리’라는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도 않는다”며 “또 국민적 신뢰도가 최저 수준인 국회의원이 총리도 하고, 각료도 해서 권력을 나눠 갖는 제도를 국민들이 납득하실지도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은 정치개혁과 민생안전을 우선으로 할 때다. 개헌 논의는 필연적으로 다른 이슈를 다 빨아들일 것”이라며 “세월호 뒷처리, 정부조직법 개정, 경제 살리기 등 산적한 현안들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만일 개헌 논의를 한다면 이런 산적한 민생현안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정치권이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정도로 합의의 수준, 즉 정치력을 회복하고, 자기 혁신을 통해 ‘아,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맡겨도 되겠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된 다음에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무조건 개헌 논의만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우리들만의 리그’로 비쳐지고 정치 불신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정부의 성공에 가장 큰 역할과 책임이 있다”며 “아직 대통령 임기가 2년도 안 지난 상황에서 새누리당 정부를 어떻게 성공시키느냐보다 개헌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정권을 맡겨주신 국민의 뜻과도 거리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 정치개혁과 새누리당 정부 성공, 후 개헌 논의라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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