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를 지낸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최소한의 상식과 염치가 있는 정치를 위한 초보적인 혁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류정치로 우리가 나갈 때까지 지속적인 혁신을 해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의 문제는 특정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새누리당의 절반 밖에 안 되지만 새누리당은 단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지 국민들은 정치권이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불신이 어느 때보다 위중한 수준으로 여야, 보수와 진보 모두가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의 불신을 받고 정치 무용론까지 나올 것”이라며 “혁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그는 “혁신 없는 보수는 기득권이고, 애국심 없는 진보는 이념집단과 다를 바 없다”면서 “자기 혁신과 애국심을 정치의 기본 아젠다로 삼고, 오직 국민을 위해 함께 정치한다는 통합과 파트너의 정신을 가질 때만이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 전반부다.

“염치없는 정치는 안 돼, 혁신으로 일류정치 만들어야”

-김 위원장은 과거 진보운동에 매진하셨고 예전부터 보수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왜 보수혁신이 필요하나. 그리고 그 주된 줄기는 뭔가.

우리는 일류 국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에겐 일류기업들이 있어서 세계에 통하는 일류제품도 만들고 있고 한류로 대표되는 일류문화도 있고 일류 연예인, 일류 스포츠맨도 많이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정치를 일류라고 할 수 있는가. 지금의 여의도 정치를 일류로 말하기엔 어렵고 우리 국회를 일류로 만들자는 생각이다.

특히 우리의 정당들은 일종의 ‘임시가설무대’와 비슷한 상황이다. 선거 때 마다 간판을 바꿔달고 색깔을 바꾸는데 떠돌이 임시 행상과 비슷한 행태를 보여서는 국민의 믿음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한 번 내놓은 말을 지키지도 않는다. 선거 때마다 말을 많이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입을 닦는다. 이건 안 되는 일이고 염치도 없는 짓이다. 아무리 정치라고 해도 염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내년도 세비 동결을 추진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세비를 삭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또 비리 범죄자를 불체포 특권으로 보호해주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국회의원이 책을 내면 됐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돌리는 출판기념회는 왜하는가. 더군다나 국정감사하기 전에 소위 ‘물 좋은 대목’에 사람들을 불러 돈을 내게 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다. 이제 염치없는 정치는 그만하자, 최소한의 염치는 있는 정치를 하자는 뜻이다.

-그럼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 정치를 일류로 만들어 보자는 것인가.

일단 염치 있는 정치를 우선해서 하고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오픈 프라이머리’와 같은 공천 제도를 도입해 일류 정치를 만드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지금 혁신위 초반에 저희가 하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과 염치가 있는 정치를 하자는 초보적 수준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일류 정치로 우리가 나갈 때까지 지속적인 혁신을 해나가야 한다.

“그간 혁신위 성과, ‘국회의원 세비 동결’, ‘불체포 특권 포기’ 등”

-그럼 지난달 18일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공식 임명됐는데 이후 혁신위는 지금까지 어떤 혁신안 들을 내놨는가. 그동안 활동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

우선 특권 내려놓기를 통한 정치신뢰회복, 공천개혁 통한 정당개혁, 민생안정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정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자를 감싸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포기, 일하지 않고 국민 세금만 받아가는 행태의 근절을 위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관철, 오픈 프라이머리를 포함한 공천개혁 방안 등을 토의했다.

혁신과제와 그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2000명이 넘는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랬더니 국회의원 세비 동결 혹은 삭감 문제를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 주제로 꼽아줘서 일단 그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하고 지난 21일 혁신위에서 그 문제를 논의했다.

향후 당내 추인과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일단 ‘국회 원구성이 되지 않았을 때’, ‘의원이 구속돼 회의 참석을 못했을 때’, ‘국회가 소집됐지만 파행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 ‘회의가 열렸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비를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의원들이 자기 월급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세비 결정을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별도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안도 나왔다.

-혁신위는 활동 시한인 6개월 동안 ‘정치와 국회의 신뢰 회복’, ‘정당개혁’, ‘정치개혁’이라는 3대 의제를 중심으로 혁신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남은 기간 각 의제별로 어떤 혁신안들을 내놓을 계획이고, 또 어떤 안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나?

기본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세비 삭감안에 대해서는 의총과 최고위 의결을 거쳐 야당과 협의해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면 곧바로 실천이 가능하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체포동의안 표결 시 기명투표를 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다른 동의절차 없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의원들이 동료 감싸기를 못하게 하고, 의원 본인이 떳떳하다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에 출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공천개혁을 위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은 여야가 같은 날에 실시하고, 모든 절차를 선관위에 위탁해서 역선택과 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회 윤리위원회의 징계 기능 실질화라든지 추가적인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 뜻과 가까운 후보 뽑는 것, 오픈프라이머리”

-공천개혁과 관련해 오픈프라이머리는 오히려 현역에게 유리하고 신인에게는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보나?

지금의 밀실 공천, 돈 공천보다는 훨씬 더 국민의 뜻에 가까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을 수 있는 제도가 오픈 프라이머리다. 그런 일부 우려되는 부분을 보완하기위해서 현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예비후보 상시등록제’ 도입이 좋은 대책으로 생각된다.

정치신인들에게 언제든지 지역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관위에 등록만하면 예비후보 자격을 주는 제도인데, 만약 그렇게 하면 크게 신인들이 불리할 것이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국회의원이 여의도에 있을 때 신인들은 지역에서 현장을 돌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어떤 선관위 관계자는 현역 국회의원이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 절대로 통과시켜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같은 조건에서 현역과 정치신인이 붙으면 현역이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한 지역구에 현역은 한명인데 정치신인은 다수 나서게 되니 현직이 더욱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기득권이 우려되니, 선관위가 제시한 내용을 검토해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당 대선 후보는 후보경선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1년 6개월 전부터 당 대표나 주요 당직을 못 맡게 돼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현역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려면 1년 6개월과 같이 상당한 기간 전부터 당협위원장이나 당 조직과 관련된 자리에 취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더 정밀한 안을 내놓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대선 경선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보시나?

대선이야말로 본선 경쟁력이 후보 선택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동원이나 금품 살포와 같은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진짜 민심의 향배와 유리된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된다면 본선에선 필패다. 당원 뿐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모두 참여해서 가장 본선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 목표라면 누구나 나와서 경쟁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 생각된다.

“국회 선진화법은 식물국회법, 윤리위 강화로 인간국회법 만들어야”

-정치의 염치와 관련해 과거 국회에서는 폭력이 난무했었는데 지금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조용하다. 그래서인지 국회 윤리위도 별로 큰 일이 없는 것 같다.

사실 그간 윤리위는 국회 내부적으로 운영돼 의원 끼리끼리 봐주는 것이 있었다. 아무리 동물국회가 된다고 해도 그 동물들을 제재하지 않았고 그걸 국민들로 부터 비판받아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해 식물국회가 됐다. 그런데 그게 과연 좋은 것인가. 동물국회도 문제지만 식물국회도 문제다. 동물이 나쁘다고 식물을 만들어 버리면 그 무슨 중요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겠나.

-그럼 국회선진화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나.

지금은 선진화법은 식물국회법이라고 본다. 이젠 동물도 식물도 아닌 인간국회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걸 위해서는 국회 윤리위가 너무 과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동물들을 솎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의원 끼리끼리 해서 안된다는 것이 이미 오랜 기간 검증되지 않았나.

결국 상식적으로 검증해주는 강력한 외부 윤리위를 만들어야 한다. 윤리위가 내부에 있긴 하지만 말을 잘 안 듣고 있으니 장차 국회법 개정을 통해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실질적 응징이 가능한 강력한 국회 외부 윤리위 설치가 필요하다.

“혁신은 특정정당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문제, 혁신으로 국민 신뢰 되찾아야”

-다양한 혁신안들이 나오겠지만 당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 의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입법화를 위해서 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실현까지 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런 점 때문에 여야가 지금까지 여러 혁신안들을 경쟁적으로 내놨었지만 실천되지 않고 흐지부지됐던 경우가 많지 않았나.

혁신문제는 특정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새누리당의 절반 밖에 안 된다고는 하지만 새누리당은 단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지 국민들은 정치권이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정치 불신이 어느 때보다 위중한 수준으로 여야와 보수진보 모두가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의 불신을 받고 정치 무용론까지 나올 것이다.

혁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보수는 혁신을 통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으로 개혁해야 하고, 진보는 정파적, 이념적 고집을 버리고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가라는 애국심을 기본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는다면 혁신안의 입법화와 실천이 가능하고, 또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혁신 없는 보수는 기득권이고, 애국심 없는 진보는 이념집단과 다를 바 없다. 자기 혁신과 애국심을 정치의 기본 아젠다로 삼고, 오직 국민을 위해 함께 정치한다는 통합과 파트너의 정신을 가질 때만이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