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위성 문제는 공감...합리적 근거와 진정성 부족해보여”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4일 정기국회와 11월 정국전망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폴리뉴스 본사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의 사회로 김능구 본지 발행인,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학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정치평론가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정치 전문가들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당위성에서는 대부분 공감을 표시하며 다만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방법과 합리적인 근거에 부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공무원 연금 개혁 성공을 위해 제대로 된 조사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조금 여유를 갖고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학 박사는 “공무원 노조의 강한 반발 속에서 이것을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며 “적어도 공무원 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있지만 가능하면 합의안을 돌출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만흠 한국 정치 아카데미 원장은 “만약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구체화 시킨다면 박근혜 정부의 가시적인 성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는)여당과의 힘의 관계에서는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야당과 같이 맞물려 있어서 같이 해결해야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진정성 면에서 부족해 보인다”며 “진짜 하려고 한다면 치밀하게 준비해서 설득의 증거를 확실히 갖춰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능구 본지 발행인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연금은 개혁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당위성 문제에서는 모두 인정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가가 정해져야 한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의 성공을 위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공무원 연금이라는 것은 지속될 수 없는 구조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이것을 충분히 논의해서 이쪽, 저쪽 이야기를 듣고 설득해서 될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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