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를 지낸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당이 청와대에 할 말은 하고, 고유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사이의 긴장관계처럼 돼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내 친박과 비박의 갈등양상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당선됐으니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동적으로 모두 지박(支朴), 즉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는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 년 반 뒤면 박 대통령이 물러나기로 확정돼 있다. 지금 친박이 어떻고 비박이 어떻다는 구별은 의미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갈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 세력이 그런 것을 조장하지 않도록 당이 더욱 단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 후반부다.

“先 ‘정치개혁과 새누리당 정부 성공’, 後 ‘개헌 논의’ 원칙 지켜야”

-결국 혁신위의 목적은 ‘염치있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고 일류 정치를 만드는 것인데, 우리 정치의 가장 큰 고질병 중의 하나인 지역주의 타파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 같다. 그 극복 방안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 문제는 아주 풀기 어려운 문제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 선거구에 한 명의 당선자만 나오는, 그래서 지역정당이 쉽게 승리할 수 있는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한 선거구의 권역을 소선거구에 비해 대폭 확대하고 당선자를 복수로 하는 중대 선거구, 정당의 지지율만큼 비례해서 의석수를 보장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대안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기초의원의 경우 중대선거구제로 선출하고 있지만, 그게 꼭 바람직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런 방식에 대한 것은 헌법사항과도 관련된 중대한 판단이 필요하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행 헌법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선거구제 관련법은 개헌 사항은 아니지 않나.

개헌 사항은 아니지만, 과연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 아래에서 중대 선거구제로 갈수 있을지 모르겠다.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이라는 단일 정점을 가진 집행부와 거기에 대응하는 의회 구조가 필요하다. 반면 중대 선거구는 다당제를 위한 제도로 연립정부에 의해 정권을 유지하는 방식이 된다. 즉 중대 선거구에서는 일당이 의회 과반을 차지하기 어렵게 된다.

-실천 가능한 의제를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 때문에 혁신안 논의에 개헌은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 위원장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정치권이 특권 내려놓기와 민생을 위한 노력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개헌 논의를 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히신 바 있는데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여전히 확고한가?

먼저, 87년 헌법은 단임제와 직선제를 골자로 한 오랜 민주화 운동의 성과다. 부족한 점도 분명 있지만 내용 자체로 큰 문제가 없는 훌륭한 헌법이다. 그래서 경기도지사시절 헌법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많은 도민들과 공직자들이 볼 수 있도록 배포하기도 했다.

둘째, 지금 정치가 어지럽고 국민들이 실망하고 계시는 건 헌법 때문이 아니다. 정파적 이익과 기득권에 안주해 자기 혁신을 못하고 작은 문제 하나에도 합의하지 못하는 정치력 부재의 문제다. 그걸 헌법만 고치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문제는 헌법이 아니라 정치력 부재다.

셋째,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거리가 멀다. 남북이 대치하고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상존하는 대한민국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원집정부제는 국가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또 국제문제와 국내문제가 서로 깊이 연관돼 있는 현대 사회에서 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총리 라는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도 않는다. 여기에 국민적 신뢰도가 최저 수준인 국회의원이 총리도 하고, 각료도 해서 권력을 나눠 갖는 제도를 국민들이 납득을 하실지도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정치개혁과 민생안전을 우선으로 할 때이다. 개헌 논의는 필연적으로 다른 이슈를 다 빨아들일 것이다. 세월호 뒤처리, 정부조직법 개정, 경제 살리기 등 산적한 현안들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만일 개헌 논의를 한다면 이런 산적한 민생현안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정치권이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정도로 합의의 수준 즉 정치력을 회복하고 자기 혁신을 통해 ‘아,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맡겨도 되겠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된 다음에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보수혁신을 다루는 보수혁신위원회는 정치개혁과 민생안정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먼저 해결하는데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개헌 논의는 그 뒤에,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서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개헌 논의만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우리들만의 리그’로 비춰지고 정치 불신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김무성 대표가 중국에서 개헌과 관련해 “정기국회가 끝나면 봇물 터질 것”이라고 말한 뒤 하루 만에 “대통령에게 죄송하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더욱 더 개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정기국회가 끝난다고 산적한 현안이 모두 해결되고 민생이 곧바로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점은 박근혜 정부는 박 대통령 혼자만의 정부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정부라는 점이다. 여전히 새누리당은 현 정부의 성공에 가장 큰 역할과 책임이 있다. 아직 대통령 임기가 2년도 안 지난 상황에서 새누리당 정부를 어떻게 성공시키느냐보다 개헌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정권을 맡겨주신 국민의 뜻과도 거리가 있다고 본다. ‘선 정치개혁과 새누리당 정부 성공’, ‘후 개헌 논의’라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청렴영생 부패즉사(淸廉永生 腐敗卽死)’로 정치부패 척결해야”

-김무성 대표와 함께 지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간 중국 공산당 공식 초청을 받아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했다. 어떤 배경으로 동행하셨고 또 중국 방문시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

예전 경기도지사로 취임했을 때 경기도의 청렴도 지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물론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개발수요가 많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외부에서 감사관도 모셔오고, 제가 만든 구호인데 ‘청렴영생 부패즉사(淸廉永生 腐敗卽死)’ 정신으로 청렴도를 높이는데 노력했더니 재작년엔 전국에서 청렴 3관왕에 올랐다.

중국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부패 문제가 심각한데 저의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공산당 지도자들과 당 교육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강연을 해서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더불어 시진핑 주석과도 만나 한중간 협력 방안과 대북문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그 구호를 들으니 예전에 말씀하신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정치인은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구속되는 사람이니 평소에 몸가짐에 조심하라는 말 아니었나?

정치인이 청렴하고 잘하면 국민들이 뽑아주고 부패한 정치인은 즉사하는, 그런 구조로 우리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담장 위를 걸어 다니는 것도 못하게, 더 세고 살벌하게 부패즉사라고 했다. 그 구호를 제가 중국에서 써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봉사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과거에도 택시 운전을 종종했고 최근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도 대구에서 택시 운전을 했는데 왜 택시 운전을 하고, 하면서 어떤 점들을 느끼시나.

지금은 보수혁신위원장을 하면서 잠시 중단했지만, 경기도지사 때도 종종 택시운전을 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는데 택시야말로 가장 적나라한 민생 현장이다. 국민들이 어디를 아파하고 어디를 가려워하시는지, 또 우리 정치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가감 없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전국 여러 곳에서 해 볼 생각이다.

택시운전을 하면서 서민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도 싸움만 하고 작은 문제 하나도 합의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이런 국민들의 소리를 잘 받아 안아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치가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김 위원장도 여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 향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선주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가.

여러 모로 부족한 사람인데 국민들이 기대를 걸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있다. 전 이미 국회의원 세 번, 도지사도 두 번을 하면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정치를 하면서 꼭 무엇이 되겠다는 자리 욕심을 갖고 한 적은 없었다.

유일한 욕심은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는 정치인,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제 나름의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 대한민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어쩌면 주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이 더욱 단합해 박근혜 정부 성공 지원해야”

-최근 개헌논의과 공무원 연금개혁 시한 등을 둘러싸고 당청 간의 불협화음이 나왔다. 지금의 당청 관계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또 앞으로 개선돼야할 점이 있다면.

당이 청와대에 할 말은 하고, 고유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그간 여당에서의 당청관계 문제는 차기 권력을 둘러싼 갈등의 성격이 강했다. 사실 청와대와 여당이 정부의 성공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합의한 상태에서 세부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 건설적인 토의와 협력을 해야 하는데,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사이의 긴장관계처럼 돼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지금 당청관계가 수평적 관계다, 아니다를 따지기 전에 청와대와 여당이 성공한 정부를 만든다는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동등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갖는다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혁신위 구성에 이어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새로 뽑는 조강특위 구성까지 새누리당이 친박계와 비박계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

박 대통령이 당선됐으니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동적으로 모두 지박(支朴), 즉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는 세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삼 년 반 뒤면 박 대통령은 물러나시기로 확정돼 있지 않나. 지금 친박이 어떻고 비박이 어떻다는 구별은 의미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갈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 세력이 그런 것을 조장하지 않도록 당이 더욱 단합해야 할 때이다.

“박 대통령, 청와대 밖 더욱 생생한 민심 들으시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잘한 점과 못한 점을 꼽는다면?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이제 대북 퍼주기라는 말은 없어졌다. 북한도 대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로 경제 지평도 넓혔고, 대중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다. 대북문제, 외교 문제를 특히 잘 처리하셨다고 본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올바른 방향이다. 그리고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청와대 밖의 분들과 많은 이야기 나눠 민심의 생생한 소리를 더 듣기 위해 노력하셨으면 한다.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대통령과 정부가 낮아지면 국민은 높아지고, 높아진 국민은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더 많은 생생한 민심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국정 운영의 기조로 삼아 나간다면 그 어떤 정부보다 좋은 정부, 박수 받으시며 떠나는 대통령이 되실 거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