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30 재보궐 선거로 등원해 금배지를 단지 이제 3개월째가 되가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늦게 시작한 만큼 두 배로 열심히 한걸음 한걸음 기본을 쌓아가며 평생 공직에서 배운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정치사에 자그마한 흔적을 남기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살아있는 목소리와 그분들의 애환을 들었다. 그런 것들을 꼭 앞으로 제 정치와 법안들에 반영하고 싶다”면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 경제와 복지, 환경 등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항상 지적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발전하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칭찬과 격려 그리고 채찍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 후반부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해야, 시기와 세부내용은 별도 논의필요”

-최근 김무성 대표의 상하이발 개헌 발언이 화제가 됐다. 그로 인해 청와대와의 갈등설도 나오기도 했는데 율사 출신으로 개헌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개헌은 필요하다. (현행 헌법이 제정된) 거의 30년 전인 1987년의 시대상황과 지금은 엄청난 변화가 있다. 또 김무성 대표도 말했지만 일 잘하는 대통령의 5년이 짧은 것이고, 일을 못하시면 5년도 긴 것 아닌가. 저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이 과연 그럴 시기냐는 문제는 별건으로 해야 할 것 같다. 박 대통령이 ‘민생 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집권여당으로서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권력을 집중하는 것과 분산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분산해야 하는지 부분은 개헌과정에서 구체화될 문제로 세부적인 부분은 고민이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지금의 5년 단임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만은 확고하다. 지금 개헌의 필요성을 말하는 분들은 제가 말한 이 부분에 당연히 다들 공감할거라 본다. 

-최근 당의 전국 당원협의회 조직을 정비할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발족했지만, 그 구성원들을 보면 충청도에 기반을 둔 인물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보시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는 봤다. 그렇지만 조강특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 구성원 가운데 김현숙 의원은 비례대표지만 충북 청주 출신이다. 저와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매우 열심히 하는 분이다.

그리고 지금 당 지도부에는 과거 이렇게까지 충청권 정치인들이 많은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청지역이 배출한 큰 정치인들이 많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있고 서청원, 이인제 최고위원에다 홍문표 예결위원장도 충청 출신이다. 

굳이 조강특위 구성원의 출신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우리당은 향후 상향식 공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가 그동안 해온 대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 물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고 본다. 

“에볼라 의료진 현지 파견보다 치료비용 분담이 바람직”

-오늘(27일)로서 국정감사가 종료되는데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어떤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셨나. 

보건복지위는 우리 일상에서 소소하게 맞이하는 현장에 대한 문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어린이집 문제,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해외 바이러스 검역문제, 노인 복지 문제, 먹거리 안전 문제, 출산 문제, 공공의료와 난치병 지원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살펴봤다. 정부를 향해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름의 정책대안도 제시했는데,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고 본다. 앞으로도 국민 보건복지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데,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지적했나. 

오늘도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에볼라로 인한 감염자가 1만 명을 넘어섰고, 이중 4,92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방역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감염환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WHO에 따르면 치명적인 해외감염 바이러스는 15종 이상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인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는 18개 바이러스에 대해서 진단법을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불과 5종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진단이 가능해 이 점이 아주 불안한 측면이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다. 

이번에 정부는 서부 아프리카의 에볼라 감염 환자 구호를 위한 의료진을 현지에 파견하겠다고 했고, 선발대와 본대가 곧 나갈 모양이다. 저는 그런 국제간의 협력 내지는 인도주의적 봉사가 아주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진 파견보다는 의료도구 등 치료비용을 분담하는 식의 기여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에 그런 식으로 건의했다. 

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국가진단 체계를 강화하고, 조속히 진단법과 진단키트를 개발하라’고 주문했는데,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일단 차후 지켜봐야할 문제지만, 우리 국민들이 에볼라에 쉽사리 노출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노인복지, 부끄러운 실정...‘경로 행복청’ 설립해 종합 관리해야” 

-앞서 ‘경로 행복청’, 소위 노인 복지청 설립법안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현황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올해기준 12.7%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와 있다. 더구나 노인빈곤율은 48.1%로 2명 중 1명이 빈곤한 상황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2012년 통계에 따르면 노인자살률은 10만 명당 81.9명으로 역시 OECD 국가 중 1위다. 

여기에 국제노인인권단체인 헬프에이지인터내셔널이 발표한 2014년 세계노인복지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복지수준은 조사된 세계 96개국 가운데 50위에 불과하다. 이는 스리랑카(43위), 필리핀(44위), 베트남(45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부끄러운 실정이다. 

-그럼 어떤 식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노인의 생계보장, 일자리 확충 등 노인정책의 외연을 넓혀야 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노인정책은 주로 의료정책, 사회보장 등 복지차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노인의 일자리지원, 사회활동지원을 포함해 노인교육, 노인체육, 고령친화산업육성 등 전 부처에 걸쳐 있는 노인관련 업무를 한 곳에 모아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노인인구가 5%를 초과할 때, 노인관련 부처를 설립했다. 우리도 노인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경로행복청’ 소위 노인복지청을 신설해서 관련 정책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자신의 일이기도 하다. 전 국민들이 노인문제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정부도 시급히 대책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입소대기자 문제, 관련시스템 개선으로 해결해야”

-이번 국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대기자가 46만 명을 넘는다는 점도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는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문제 중 하나가 어린이집 문제다. 실제로 지역을 가보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고민인 부모가 상당하지만 ‘어린이집 보육포털’에 대기를 걸면 언제 자리가 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 다들 막막해 하신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만2,830개 어린이집에 입소를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46만 3,188명에 달한다. 즉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약 1대 10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3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정원은 178만 명인 반면, 현원은 148만 명으로 이용율이 83.4%에 불과하다. 오히려 전국에 30만개의 자리가 비어있는 셈이다. 

우선 입소대기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허수인 아동 대기자가 과다하게 생길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등록관리 업무를 감소시키고, 학부모의 신중한 선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동별로 신청할 수 있는 어린이집 숫자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 여기에 불필요하게 아이의 등록내역이 시스템에 남아 다른 아이의 순번만 밀리게 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 실수요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는데 시스템 상 아동의 입소자 등록완료 후에는 다른 어린이집 대기자 등록을 자동적으로 취소시키는 방안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시입소시스템’을 도입해 유치원과 같이 입소전형기간을 정해 입소절차를 진행하고, 입소하지 못한 아이의 경우 이전과 같이 ‘평시’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되는 투트랙 전형을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 

-무슨 대학입시와 같은 느낌이다. 

그렇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들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안했고 문형표 장관으로부터 ‘취지에 공감하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실제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기로 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추후 국민들께 알려드리려고 한다. 

-여성의 재취업이나 출산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는 것은 어렵나.

예산문제로 국공립을 마냥 늘리는 것은 힘들다. 우선 직장 어린이집과 같은 곳들을 확충해 지원하면서 일정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이제 국회에 입성한지 오늘이 84일째로 아직 소회를 밝히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그동안 상임위와 국정감사 또 법안발의 준비를 하면서 짧은 기간 많은 것을 보고 배웠고, 앞으로의 계획도 많이 세워 놓았다. 

늦게 시작한 만큼 두 배로 열심히 한걸음 한걸음 기본을 쌓아가며 평생 공직에서 배운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정치사에 자그마한 흔적을 남기고 싶다.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 경제와 복지, 환경 등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하고 싶다. 

선출직 공무원은 주민들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살아있는 목소리와 그분들의 애환을 들었다. 그런 것들을 꼭 앞으로 제 정치와 법안들에 반영해 모두가 상생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정치를 꼭 해보고 싶다.

국민들께서 항상 지적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발전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칭찬과 격려 그리고 채찍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