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부비례대표제·결선투표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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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저녁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하후상박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는 특히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면서, 이건 모든 계급 공무원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니까 하박상박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가 하후상박 원리로 개혁된 이후 가입 기간에 국민연금의 평균소득액 값을 포함시키겠다는 거고, 또 연금을 받으면 재정 안정화 기여금으로 2, 3, 4%를 차등 부과를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후상박이 약하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무원 연금은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위직의 공무원들에게 큰 타격이 없도록 하후상박의 원칙이 잘 반영되고 조정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인구 편차 비율을 2대1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라고 결정하면서 또다시 거론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소선거구제와 단순 다수 대표제는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며 “적어도 정당의 지지율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보장되는 그런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대폭 도입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또 연합정치의 경험, 기술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지금 양당에서 이야기 하는 타협의 정치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정기국회 종료 이후 선거구 재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 “물리적으로 선거구 획정만 보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각 당의 정개특위가 이미 구성이 되어서 여러 현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또 여야 간의 이견도 없으니까 빨리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다음 주에 제가 각 당의 원내대표들을 만나서 촉구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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