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주요 정치이슈였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 연기의 경우 찬반이 갈리지만 여론조사 지표상 찬성여론이 높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 접견은 박 대통령에게는 나쁠 것이 없었던 사안이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어 연말 정국이슈로 부상한 것이 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요인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조사된 여러 조사들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추세가 역력하다. 리얼미터가 3일 발표한 지난주(10월 27~31일 5일간)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에 50%대를 일시 회복했던 지지율이 47.5%로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3.8%p 상승한 46.6%로 조사됐다(95% 신뢰수준 오차범위 ±2.0%p).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불과 1%p 내로 좁혀져 ‘세월호 청와대 책임론’이 한창이던 지난 7월 수준으로 근접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지난주 박 대통령 지지율은 46%, 부정평가는 44%로 3주 가량 정체국면을 드러냈지만(95% 신뢰수준 오차범위±3.1%포인트) 같은 날 발표된 모노리서치의 지난달 28~29일 조사에서 박 대통령 지지율은 47.2%로 지난 14~15일 49.0%, 9월 28~29일 조사 51.7%과 비교하면 뚜렷한 하락 흐름을 탔다(95% 신뢰수준 오차범위 ±2.93%p).

리서치뷰가 지난달 30일 조사한 박 대통령 지지율도 9월말 조사 대비 6.9%p 하락한 38.1%로, 7.30재보궐선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지지율이 꺾이면서 작년 5월부터 시작한 리서치뷰 정기조사에서 올 7월초 기록한 36.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95%신뢰수준 오차범위±3.1%p). 반면 부정평가는 49.3%로 증가해 박 대통령 지지율보다 무려 13.2%p나 높았다.

이처럼 여러 기관들 중 갤럽을 제외한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박 대통령 지지율이 뚜렷한 하락국면을 나타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이러한 지지율 하락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개헌논의 공방’이나 전작권 환수 연기, 공무원 연금개혁 등이 주요 동기가 됐을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이것이 박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 또 어김없이 영향을 미쳤던 박 대통령의 순방외교 효과도 없었다. 박 대통령의 이탈리아 아셈(ASSEM) 정상회의 참석에도 국민들의 반응은 무덤덤했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요인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 흐름에 본격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격렬한 진영대립에 따른 ‘박 대통령 지지효과’ 완화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에 대한 경제 등에 대한 정책 ‘기대 심리’ 대신 지난 국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평가의 잣대’가 세워진 것이다.

지난 2년 동안의 박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힌 것은 ‘진영 대립효과’와 ‘경제 기대심리’였다. 이것이 박 대통령의 두 번에 걸친 정치적 위기를 수습하는 동력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지표는 이들 두 요인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임기를 흔들 사안들이 일정 수습됐고 최근 여야합의로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진영대립에 따른 박 대통령 지지율 반영효과는 약해지고 ‘기대심리 편승효과’도 집권 3년차를 걷히고 있다.

2015년 박대통령 지지율, ‘초이노믹스’ 등 정책성과여부에 달려

이는 앞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박 대통령의 지난 국정수행의 결과를 바탕에 두고 이에 따른 호불호 평가가 그 흐름을 주도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 집권 3년차 지지율은 2015년 국민들의 체감경기와 지난 2년간의 대북 안보정책의 성과물을 두고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경제와 안보’에 대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최근까지 국민들은 ‘기대심리’를 지지율로 표현했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이를 기대할 수 없다. 갤럽의 여론조사는 이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박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 정책 미흡’이 지난 6주 동안 연속 증가(9월 3주 3% → 10월 2주 8% → 4주 11% → 5주 13%)하면서 박 대통령 지지율에 큰 반영요소가 되고 있는 현상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6%),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5%) 등의 인상평이나 주관적인 지지정서를 나타내는 것에서 점차 ‘경제 정책’이나 ‘서민 정책’, ‘공무원연금 개혁’(4%) 등 정책평가 요소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 같은 상황은 집권3년차인 내년부터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 형성은 앞으로 국민들이 평가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와 ‘민생’의 성과에 달렸음을 뜻 한다. 박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59회나 언급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내년 지지율을 좌지우지하는 요인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초이노믹스’의 성과 여부로 모여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중지와 6개월 이후 금리인상 가능성은 ‘초이노믹스’의 전도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제’에 더해 대북정책과 안보문제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분야 역시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심리 효과’가 크게 작용한 정책부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민들은 보다 냉정하게 박근혜 정부의 대북 및 국방정책을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방산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북한과의 전력비교에서 ‘안보위협감’이 높아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