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명필 추진본부장 ‘청조근정훈장’ 등 1천여 명 상훈 받아…강동원 “국가기만 행위”
국가 재정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해 온 주요 책임자들이 대통령 표창 등 각종 상훈을 수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은 지난 2011년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152명이 상훈을 수여받았다. 1차에 416명에 이어 2차 416명, 3차 320명이다.
이 가운데 민간인이 563명, 공무원이 435명, 공기업 직원 154명 등이 포함됐으며, 상훈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훈장 119명, 포장 136명, 대통령표창 351명, 총리표창 546명 등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4대강 사업의 주요책임자들 중에는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이 청조근정훈장,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은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각종 상훈 수여자들 가운데 정부부처와 기관별 상세한 현황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4대강 사업의 실무총괄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상훈자 현황을 미제출하고 있다며 조속히 공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투입한 4대강 사업은 환경·생태계 파괴와 부실공사, 담합, 각종 비리에다 혈세낭비를 초래해 총체적으로 실패했는데도 관련자들이 각종 상훈을 수여했다는 것은 국민기만 행위”라며 “상훈을 반납하는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