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는 전 정권 실세들의 게이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 의원은 “MB정권에서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 부총리는 공기업들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바꿔서 해외투자를 독려하고, 정부가 나서서 관련 예산을 빌려주기도 했다”면서 “투자를 한 실적이 오르지 않으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떨어지도록 했으니 공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그렇게 공기업들에게 무리한 해외투자를 압박했던 최 부총리가 이제는 공기업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한다”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최 부총리가 나와서 책임을 지고, 책임을 못 지겠다면 사퇴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관련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연말 정국에 야당의 소위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요구가 뜨겁다. 전 의원은 당 ‘MB정부 해외자원 개발 국부 유출 진상조사위’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는 저는 완전히 게이트라고 본다. 전 정권 실세들의 게이트로 규정하고 싶다. 우리가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자원 외교가 필요는 하다. 그런데 자원외교를 보면 우리가 주도하고 탐사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있고, 이미 탐사가 된 곳을 우리가 개발을 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런 구분조차 없었다. 

그 자원외교를 주도한 사람들은 우두머리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고, 그의 친형으로 정권 실세였던 ‘영일대군’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을 지냈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윤상직 장관이 있다. 

저는 특히 그중 최 부총리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 그가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 그래서 사퇴하라고 보도자료도 냈고, 비록 불발은 됐지만 제가 소속된 산자위에 이 전 대통령과 최 부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이미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에너지 업체 하베스트 인수건 등등 많이 나온 상황이다. 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하베스트의 요구로 약 1조원을 들여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 날)을 인수했지만 NARL이 매년 1000억 원의 손실을 끼쳐 이를 인수금액의 1/10도 안 되는 가격인 약 900억 원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그게 그 가격에 팔릴지도 모르겠다. 

완전히 자원외교는 ‘먹튀’였다. 비록 아직 증거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뒤에서 얼마나 많은 리베이트들이 가능했겠나. 국고를 유실했다고 본다. 또 다른 예로 지난 2011년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 동서발전의 자메이카 전력공사(JPS) 부실 인수 건도 있다. 

자메이카 전력공사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전인데 당시 이길구 사장은 약 3000억 원을 들여 그걸 인수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된 상황이라 회사 내부에서도 반대했는데 이 사장은 그런 이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그걸 강행했다. 결국 지금와선 단 돈 10원도 못 건질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 전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물어 형사고발을 요청했고, 또 이 전 사장의 후임인 장주옥 사장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냥 인수인계를 받았으니 직무유기로 고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산자위 위원장이 감사원의 감사에서 명확한 혐의가 나오면 고발을 결의하자”고 해서 일단 감사원 결과를 기다렸는데, 이번 10월에 그 결과가 나왔다. 당장 처벌을 하고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결과다. 

그런데 왜 MB정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거기에 바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있다.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 부총리는 공기업들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바꿔서 해외투자를 독려하고 정부가 나서서 관련 예산을 빌려주기도 했다. 특히 투자를 한 실적이 오르지 않으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떨어지도록 했으니 공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공기업들에게 무리한 해외투자를 압박했던 최 부총리가 이제는 공기업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전 최 부총리가 나와서 책임을 지고, 책임을 못 지겠다면 사퇴하라고 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최 부총리의 꿈이 크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그냥 꿈 깨셨으면 한다. 

-최근 경북과 전남지역 여야의원들의 모임인 ‘동서화합포럼’에서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이 “ 최 부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야단을 많이 받았지만 지역예산만 책임 져주면 최 부총리를 비난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는데... 

그 발언에 대해 제가 내용을 몰라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그랬다고 했다면 적절하진 않다. 당이 최 부총리를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 국부유출 장본인으로 찍어 책임을 묻고 있고, 당 차원에서 ‘사자방’ 국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