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건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는 아니다”며 “6.4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돼 들어온 것에 대한 싸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여당이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있는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연 우리가 미래세대에 남겨 줘야하는 것이 은행에 있는 돈인가”라며 “미래 세대에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여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는지 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전 의원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조세정의 바로세우기’를 강조했다. 그는 “부자증세는 부자만 돈 내라고 하는 것인데 부자가 무슨 죄인이냐”며 “부자들은 왜 자기들에게만 돈을 내서 복지를 하려고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부자가 왜 돈을 내야 하는지 설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조세정의”라며 “증세를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과연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나. 그렇지 않다면 세금을 제대로 내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관련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최근 이슈로 들어간다면 공무원 연금개혁과 복지예산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의 경우 여야 모두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방식과 시기에 이론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나.

필요성에는 다들 동의는 하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것은 ‘내가 왕이다’는 식이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소통은 없이 일단 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리면 국무총리 이하로 그냥 움직이게 한다. 큰 덩어리를 억지로 꾸겨서라도 작은 병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내가 한마디 내리면 알아서 척척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만약 제대로 안되면 ‘사회악’이라고 할 것 같다. 이 문제를 공무원들이 반대하고 나서면 공무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할 것 같다. 소통을 하면 할 수 있다고 본다. 소통을 해서 왜 이걸 해야 하는지 설득을 해야 한다. 정부와 국가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이야기는 일단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있는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미래세대에 남겨 줘야하는 것이 은행에 있는 돈인가. 저는 미래 세대에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줄어들고 있는 인구를 늘릴 것인가라고 본다.

어떻게 하면 출산을 장려해서 인구를 늘릴 것인가가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 할 일이지, 돈 몇 백 조원을 은행에 두고 아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전 그거 다 써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걸 다 쓰더라도 어떻게든 출산을 장려해, 지금 5천만도 안 되는 인구를 50년 후에는 6천만을 만들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산율이 세계최저로 심각한 문제다.

지금 있는 돈을 안 쓰고 미래를 위해 아껴둔다? 저는 성경의 비유를 말하고 싶다. 성경에 달란트(Talent)의 비유가 나온다. 먼 길을 떠나는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각각 10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는데 한 종은 달란트를 노력해서 늘려놨고, 다른 종은 그걸 땅에 묻어 주인에게 돌려준다. 결국 여행에 돌아온 주인은 묻어놓은 종의 달란트를 뺏어 불린 종에게 준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하려는 것이 바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의 일과 같다. 우리가 돈을 아껴야하니 공무원 연금을 줄이고 그 돈을 은행에 묶어놓아 이자나 늘리자는 것은 마이너스 정책이다.

-완전히 관점이 반대인 것 같다. 일단 정부여당에서는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는 높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사실 국민연금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정부가 문제가 뭐냐면, 공공기관의 직원들 월급이 높으니 공기업정상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높다는 기준은 일반 국민에 비교해 많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일반 국민들은 월급이 적어서 못살겠다고 한다. 그럼 일반 국민들의 월급을 올려 상향조절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일을 하는데 자꾸 모든 것을 밑으로 끌어내리려고만 한다. 연금도 그렇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한다. 그게 문제다.

-그와 관련해 복지예산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무상급식의 사회적 합의가 끝난 줄 알았는데, 홍준표 경남지사는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금 지적하고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예산을 정부가 아닌 지방에서 편성하라고 한다. 복지에 대한 기본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책들이 나와 혼선이 생긴 것일까.

저는 이건 혼선 문제가 아니라 이념 문제라고 본다. 무상급식 등에 대해 홍준표 도지사가 이야기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돼 들어온 것에 대한 싸움이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이건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이나 누리보육 예산들이 다 어디서 나오나. 앞서 말한 370조 원의 예산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다 하고도 남는다.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가 조세정의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니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중요한 것이 과연 그 370조 원이 정말 어떻게 쓰여 지는지 국민의 눈으로 들여다봐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옮길 것은 옮겨야 한다.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노력이 있다면 그런 돈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럼 증세는 필요 없나.

저는 소위 부자증세만 무작정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세정의가 필요하다. 부자만 돈 내라고 하는 것인데 부자가 무슨 죄인이냐. 부자들은 왜 자기들에게만 돈을 내서 복지를 하려고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 부자가 왜 돈을 내야 하는지 설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조세정의다. 세금을 제대로 내면 된다. 증세를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과연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나. 그렇지 않다면 세금을 제대로 내게 하면 되는 것이다.

또 국가 예산이 불공정하게 편성되는 것도 공정하게 편성을 한다면 복지도 다 될 수 있다고 본다. 어떤 유명한 정치학자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사회에 공정하게 잘 분배해서 모두에게 공정하게 하는 것을 정치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