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보육 ‘선별적 실시’ 의견 높아...무상보육이 급식보다 우선해야

한국갤럽이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리는 것에 대해 47%'찬성', 48%'반대'했고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증세에 대해 찬반이 팽팽히 갈린 것인데, 작년 1찬성 43% vs 반대 45%’, 올해 9월 조사 찬성 45% vs 반대 47%’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갤럽은 세금 조달 대상과 범위와 방식에 따라 찬반 여론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이든 기업이든 현행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최근 2년간 세 차례 조사 모두 '복지를 위한 증세'에 찬반이 양분된 결과가 나온 데서는 반대보다 찬성에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해 국민들이 상당한 동의를 나타내는데 비중을 두고 해석했다.

현안문제로 부상한 초중등 무상급식에 대해 물은 결과 66%'재원을 고려해 소득 상위 계층을 제외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 31%'정부 지원을 늘려서라도 소득에 상관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현재 초중고 자녀(수혜자)나 미취학 자녀(잠재 수혜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미혼 등 해당 연령대 자녀가 없는 비수혜자) 간 입장 차는 비교적 뚜렷했다. 비수혜자들은 71%'선별 실시'를 원했고 '전면 실시'27%에 그쳤다. 수혜자들도 절반 이상은 '선별 실시'(50% 초반) 입장에 섰지만 현행대로 '전면 실시'(40% 중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지층은 80%'선별적 무상급식'에 찬성했고 새정치연합 지지층도 53%'선별 실시', 45%'전면 실시'에 공감했다.

3~5세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도 64%'재원을 고려해 선별적 무상보육을 해아 한다', 33%'정부 지원을 늘려서라도 전면 무상보육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는 의견을 유보했다. 미취학 자녀, 즉 현재 무상보육 수혜자의 61%'전면 실시'를 원한 반면 그 외 사람들은 '선별 실시' 찬성이 60%를 넘었다.

무상급식보다 무상보육 정책 변경에 수혜자의 저항감이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실제로 1인당 지원 비용은 무상보육 쪽이 더 크다. 무상보육 정책 시행 초기였던 작년 5'선별적 무상보육' 75%, '전면 무상보육' 20%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선별 실시' 응답이 11%포인트 줄고 '전면 실시'는 그만큼 늘어난 점에 주목할 만하다.

'무상보육''무상급식' 중 어디에 더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놓고 물은 결과 우리 국민의 52%'영유아 무상보육'을 우선해야 한다고 봤고 38%'초중등 무상급식'을 꼽았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무상보육 우선 입장이 좀 더 우세한 가운데, 무상급식 우선 의견은 현재 무상급식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초중고 학부모(49%) 또는 그런 학부모 비중이 큰 40(50%)에서 가장 많았다. 2030 세대는 59%가 무상보육을, 5060 세대 또한 무상급식보다 무상보육을 더 우선으로 봤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3(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6%(총 통화 6,224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