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 간사인 홍종학 의원(비례대표)은 14일 일부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이 “신혼부부 공짜집 정책은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가한 것에 대해 “임대료를 내는 것이므로 무상이 아닌데 왜 무상이라고 하는가”라며 “악의적인 보도”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가가 공급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라며 “이것은 절대 무상이 아닌데 왜 계속 무상, 공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예를 들어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2~30만 원 정도 싼 임대료를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다”며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은 한 달에 현재 기준으로 5~60만 원 정도 내게 되면 크지는 않지만 작은 규모의 소형아파트에 임대료를 내고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신혼부부가 자기 능력에 맞게 들어가는 임대주택이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저출산의 추세를 돌리기 위한 담대한 정책을 시작한다”며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획기적인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내년 예산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갈 것”이라고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홍 의원의 제안 이후 지난 13일에는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등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80명이 참여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이 출범했다.

다음은 홍종학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을 제안하게 된 의도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다목적 정책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은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국가 존망이 걸려있는 저출산에 대한 정책이다. 한국은 이미 재앙 수준에 와 있다. 현 정부 들어서 갈 길을 잃어서 대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방안을 찾은 것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신혼부부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초혼 연령을 2, 3년 낮출 수만 있다면 건강한 아이들을 하나, 둘 더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초혼 평균 연령이 여성의 경우 29.6세다. 35세 이상 노산 비율이 20%가 넘어간다. 이것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1.19’라고 하는 출산율은 더 이상 국가가 존속할 수 없는 출산율이다. 이 출산율을 13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비판하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엉뚱한 비판을 하기보다는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다.

-재정적으로 가능한 제안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는데?
국가존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자고 제안을 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거기다 돈을 쓸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현재 충분히 돈은 있고 그래서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실현 가능한 것이다. 정책적 의지라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문제는 국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정도로는 출산율을 돌려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러면 우선순위를 바꿔보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제안이다.

-국토부 예산과 국민주택기금 활용 방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재원 마련 대책으로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3+2정책을 제안했다. 임대주택 3만호, 그 다음 금융지원 2만호를 제안했다. 임대주택 3만호에 대해서 정부가 뽑는 똑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뽑아보니 국토부 예산 2,400억 정도 필요하다. 국민주택기금에서는 3조 1천억 정도가 있으면 된다.

-일부 언론과 새누리당은 무상복지 정책으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임대료를 내는 것이므로 무상이 아닌데 왜 무상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악의적인 보도다. 임대료를 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2~30만 원 정도 싼 임대료를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실제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은 한 달에 현재 기준으로 5~60만 원 정도 내게 되면 크지는 않지만 작은 규모의 소형아파트에 임대료를 내고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신혼부부가 자기 능력에 맞게 들어가는 임대주택이다. 국가가 공급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 무상이 아닌데 왜 계속 무상, 공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신혼부부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거지원을 집중하게 된다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고령자 등 주거지원이 더욱 절박한 사회취약계층과의 형평성이나 정책우선순위에 상당한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플러스 알파’하는 것이다. 기존에 받는 분들한테는 전혀 피해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임대주택이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혐오시설화돼 있다. 그런데 아이들이 뛰어 놀고 신혼부부가 있는 곳은 혐오시설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임대주택 전반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이 돼서 기존에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임대주택을 활성하고 확대하는데 기폭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