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쇄신소장파 의원으로 손꼽히는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부정부패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그런 책무는 여야 가릴 것 없다”면서 “여당의원이라고 주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통으로 ‘사자방’이라고 묶은 각각의 사건에 대해 정도의 차이를 뒀다. 

우선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부정부패가 개입해서 국민의 혈세를 축낸, 그냥 말 그대로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도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원외교에 대해선 “만약 부정부패가 개입됐다하면 발본색원 할 책임이 있다. 원칙의 문제”라면서도 “좀 과장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정책이 실패했다고 무조건 정권의 부정부패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주 투명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조사를 충분히 해보면, 오히려 의심받는 사람에게도 자기 해명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4대강에 대해서는 “시공사간 담합사건이 나온 것이 있으니 똑같이 부정부패 혐의가 있는 부분이라면 국조나 검찰수사든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막을 수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너무나 여야 정치적인 문제가 돼 특별히 한다고 해서 새로운 결과가 나올지는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그간 정치권은 정권의 정책실패와 부정부패를 엮어 정치적으로 악용을 해왔다”면서 “우리 정치문화 차원에서라도 특별한 부정부패 없이 오로지 정책적 문제라면, 정치권에서도 좀 자제해 정부정책의 실패를 부정부패와 마구 혼동시켜 정치적 공방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좀 삼갔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이하는 관련된 인터뷰 부분이다. 

-최근 소위 ‘사자방’(사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는 물론 특별검사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내놓으셨다. 지금 야당의 거센 국조요구에 여당은 상당히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당내 분위기를 무시하고 자신의 소신을 밝힌 이유가 있나.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사실 모든 게 정치와 연관되겠지만 예를 들어 조세정책과 같이 각 당의 가치문제와 연관돼 서로 타협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여야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정치 본연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소위 ‘사자방’ 문제는 다른 면이 있다. 

특히 방산비리를 보면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하시겠나. 아주 거대한 몇 천억짜리 배를 만들었는데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기에 분명히 있어야할 부속품이 아닌 아주 엉뚱한 부속품이 들어가 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건 부정부패가 개입해서 국민의 혈세를 축낸, 그냥 말 그대로 부정부패 사건이다. 

부정부패 사건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다. 부정부패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그런 책무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 이건 쉽게 말해 여당의원이라고 어쩌고저쩌고 할 문제가 아니다. 

또 자원외교의 경우 만약 부정부패가 개입됐다하면 발본색원 할 책임이 있다. 원칙의 문제다. 이건 여당 의원이라고, 괜히 조사하면 우리에게 해가 될까 생각해 주저할 문제가 아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것에 주저한다고 막아지나. 또 세월이 지나면 어차피 다 조사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자원외교의 경우 지금까지 언론보도만 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온다. 당내 친이계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또 한편으로는 ‘친박핵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름도 나온다. 즉 전·현 정권의 실세들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또 자칫하면 당내 친이-친박 대립을 격화시킬 우려가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언론들의 분석을 저도 봤지만, 그런 것은 제가 볼 땐 진실규명의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 공방의 영역으로 해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저도 최경환 부총리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던 시절, 지난 18대 후반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다. 그때 정부가 자원외교를 많이 추진해 지금에 와서 많은 손실이 났다고 알려져 있지만 뚜렷이 방산비리처럼 부정부패가 개입해서, 가령 특정한 누군가 사적으로 축재를 하고 그래서 또 자원외교를 엉망으로 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나온 팩트(Fact)는 자원외교를 한다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이 거의 없다는 것 아닌가. 사실 자원외교의 특징이 바다 한가운데서 석유를 채굴하는 일이라 성공확률이 그리 높지가 않다. 그런 부분은 아주 투명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조사를 충분히 해보면, 오히려 의심받는 사람에게도 자기 해명할 계기가 되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좀 과장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정책이 실패했다고 무조건 정권의 부정부패는 아니다. 다만 방산비리는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도 문제가 많아 보인다.

-4대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 

솔직히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는 여야가 너무 극명하게 갈려있다. 특히 MB정부에서 추진한 가장 중요한 국책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 야당은 4대강을 정치적 공방의 최전선에 세워놓고 재단해왔다. 그렇지만 사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들의 담합사건이 나온 것도 있지 않나. 그러니 그런 것은 다른 것들과 똑같이 부정부패의 혐의가 있는 부분이라면 국조나 검찰수사든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4대강은 너무나 정치적인 문제가 돼서, 그간 여야 정치공방의 최전선 쟁점사항이 돼 왔다. 그래서 지금 또 특별히 한다고 해서 새로운 결과가 나올지는 걱정이다. 그간 4대강을 시쳇말로 구워삶지 않았나. 

-사실 자원외교와 4대강은 MB정권의 일부 정책실패를 인정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과연 정책실패를 형사적으로 단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과거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악용을 해왔다. 제가 알기로도 과거 한나라당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2005년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건’을 이용했었다. 검찰수사로만 했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었지만 그걸 정책실패까지 묶어서 ‘검찰수사다 국정수사다’ 하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한 기억이 있다.

우리 정치문화 차원에서라도 특별히 부정부패 없이 오로지 정책적 문제라면 정치권에서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정치권에서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검찰수사와 연계해 정부 정책의 실패를 부정부패와 마구 혼동 시켜 정치적 공방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좀 삼가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