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소속된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개헌을 해야 하는데 그 메신저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개헌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개헌전도사’ 이재오 의원 등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과거-현재-미래를 들어 권력의 인근에 있는 사람들, 있었거나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그러한 메신저의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차기 권력구조에만 집중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소위 87년 체제가 시대적 사명을 다해 새 헌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이나 통일문제, 지방자치문제 등등 전반적인 분야의 숙의가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냅다 새 헌법이 필요한데 이런저런 통치구조가 필요하다고만 한다면 오해를 받게 된다”고 일침했다.

박 의원은 “공감대 확보 노력이 필요한데 야당은 정치공방의 도구로 활용하고 우리당 분들은 그런 메신저로서의 부분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3~4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개헌이야기 나올 것”이라며 개헌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이하는 관련 인터뷰 내용이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이다. 지난 달 1일에는 “87년 체제 헌법은 지금 국민생활양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석기 시대 유물”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대대적인 개헌 추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런데 최근 이재오 의원이 개헌특위 구성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당 의원들 몇몇이 다음날 바로 서명을 철회해 개헌동력이 약해진 것 같다.

이재오 의원이 저한테는 그 서명안을 보내지 않았다. 그래도 제가 그동안 언론이나 공개적인 석상에서 개헌필요성을 이야기한 당내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에게는 연락이 없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걸 모두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그냥 몇몇 사람에게만 돌린 모양인데, ‘왜 그랬을까’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은 블랙홀’ 말씀을 했다고 해도 그건 ‘절대반대’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당연히 개헌해야한다고 본다. 그런데 그 부분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국민들도 공감하게 해야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개헌이라는 메시지가 모두에게 공감을 얻고 추진해야할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팔을 부는 메신저도 중요하다. 개헌을 해야 하는데 그 메신저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개헌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과거-현재-미래를 들어 권력의 인근에 있는 사람들, 있었거나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그러한 메신저 자격이 없다. 그래야 이것이 정치공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헌추진이 가능하다.

사실 이재오 의원도 그 뜻은 좋지만 그런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분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과거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소위 BH가 개헌을 말하는 순간 논의가 물 건너갔다. 마찬가지로 현재권력이나 향후 미래권력, 즉 대통령 될 만한 소위 대권 후보라는 사람들이 나선다면 너무 본인이 나서서 나팔 부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당내 추진 상황은 상당히 주춤해진 것인가. 결국 내년초 개헌특위 구성 자체가 어려워진 것 아닌가.

방금 말한 대로 공감대 확보 노력이 필요한데, 야당은 정치공방의 도구로 활용하고, 우리 여당 분들은 그런 메신저로서의 부분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년 3~4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개헌이야기 나올 것으로 본다.

-개헌문제에는 권력구조 문제가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최근에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분권형 구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개헌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한다. 우리 현행 헌법인 소위 87년 체제가 시대적 사명을 다해 새 헌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이나 통일문제, 지방자치문제 등등 전반적인 분야의 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냅다 새 헌법이 필요한데 이런저런 통치구조가 필요하다고만 한다면 오해를 받게 된다.

통치구조나 권력구조에만 집중하는 소위 ‘원포인트 개헌’은 정치인들끼리 거래하는 것에 불과하지 국민들의 삶과 얼마나 큰 관계가 있겠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국민 기본권 문제 등에 대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

권력구조 문제도 여야에서 많은 분들이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미리 정답을 정해놓은 논의는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다. 식탁위에 다양한 음식을 공평하게 올려놓고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마치 오스트리아식 2원집정부제가 정답인 듯 몰아간다면 정치권 일부가 자기들 유리한대로 개헌을 활용하려는 오해를 사지 않겠나. 요즘 이원집정부제가 논의되는 것은 반기문 UN사무총장 때문에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