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물었다. 시민위원회 13명 중 회의에 참석한 11명은 경찰 수사기록과 검찰 수사자료,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수창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하지 않았고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공터와 거리 등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신과 의사가 김 전 지검장을 진찰·감정 후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며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한 것이 아니며,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바바리 맨 범행과도 차이가 있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목격자와 가족이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너무 약한 것 같아",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아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께 제주시 중앙로(옛 제주시 이도2동)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옷차림이 비슷한 사람을 경찰이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 이성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