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전문]“수권능력 없이 집권하면 정국 제대로 이끌어 갈수 없어”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동대문구을, 재선)은 24일 “투쟁보다 중요한 것은 수권능력을 갖추고 그걸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인 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단순히 상대방을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의제를 만들어 정부여당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미리 그런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에서 집권해도 정국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 의원은 향후 민주정책연구원의 활동 방향에 대해 “오랫 동안 우리가 여러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해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이탈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 안타깝다”면서 “우리 안의 패배주의를 불식시키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정책이슈들을 던지고 생산적, 사회적 논쟁을 붙이고 있다. 우리 연구원부터 흔들어 깨우려고 한다”면서 “그래서 다시 결집할 수 있도록, 당을 흔들어 깨우치는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성원을 부탁했다. 

“野싱크탱크가 與보다 역량 부족? 변화는 시작”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이시다. 그런데 그동안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보다 전체적인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토론회에서 당원들에게 들었다고 전해듣긴 했다. 작년 초 당의 혁신안에 연구원 독립을 당헌당규에서 명문화하고 연구원장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등 연구원의 독립적 위상을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 그러한 노력 덕에 최근에는 연구원이 내고 있는 각종 보고서가 언론에 크게 회자될 정도로 관심들이 많아졌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구상’이라는 보고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탁견이 들어가 있고,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박근혜 정치를 넘어서’나 ‘진보의 길을 다시 묻다: 제3의 길 이후’역시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불합치결정이 나고 바로 2시간 만에 그에 따른 우리 당의 대응전략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공적연금에 대한 논의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내외적으로 우리 연구원을 보는 시각들이 달라졌고, 최근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여당의 여의도연구원보다 오히려 앞서는 부분이 있다는 기사도 나올 정도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그럼 관련해 연구위원 확충과 같은 일도 이뤄지고 있나.

현재 딱히 연구위원이 확충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부원장으로 네 분을 새로 영입했다. 우선 청년들의 실업고통을 이야기한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박사, 또 다른 한분은 스타강사 출신으로 사교육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범 전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이다. 여기에 디지털 정당 구축 작업을 위해선 홍종학 의원, 국민들의 정치교육을 위한 교육협동조합은 최원식 의원을 새로 부원장으로 임명했다. 

기존 송기복 부원장은 향후 선거와 공천등을 위한 빅데이터 정리를 담당하고 있고, 홍석빈 부원장은 진보세력 성장담론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아젠다(agenda, 의제)를 두루 논의할 부원장 체제를 만든 셈이다. 

또 그전 연구원에 정세전략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당 전략기획국에 통합된 상황이다. 그래서 또 두 개의 실을 새로 만들었는데 바로 빅데이터 전략실과 아젠다 기획실이다. 빅데이터 전락실에선 선거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굉장히 수공업적이면서 고도의 역량이 필요하다. 아젠다 기획실은 내년부터 전체적인 정치적 흐름이나 판과 정치 지형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 기획을 목표를 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의 네트워킹화를 하고 있다. 

-민주정책연구원이 최근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 ‘박근혜 정치를 넘어서’라는 보고서였다. 그 보고서에는 기존의 장외투쟁이 아닌 원내에서 싸우는 강한 야당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국민들도 과연 야당이 바뀔수 있을지 기대반 우려반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과거 한나라당에 있을 때 처음 야당이 되고 장외투쟁을 한 적이 있었다. 윤 전 장관이 당시 장외투쟁을 해보니 ‘국민들의 신호가 이상하다.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고 느끼고 그걸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즉 당시 한나라당의 고민도 국민은 강한 야당을 원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싸우는 것을 싫어하는 딜레마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도 작년에는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위해, 올해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와 관련된 중요한 투쟁을 해왔다. 그런데 국정원 투쟁에서 국정원 개혁에 찬성하는 국민은 70%로 압도적인데, 장외투쟁에 반대하는 여론도 70%였다. 이번 세월호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원내투쟁에서 더 많이 개발돼야 한다. 장외투쟁이 정당의 주요한 투쟁수단이 돼서는 국민적 지지를 얻기 힘들다. 딜레마다. 또 장외투쟁 없이 어떻게 상대방을 견인할지도 딜레마가 됐다. 

사실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20~30대 시절 거리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민주화를 위해 싸워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국면이 되면 장외투쟁이라는 수단을 활용해야한다는 일종의 훈련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큰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어떻게 정국을 이끌어 갈 것인지, 수단과 레버리지(leverage, 지렛대)를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원내에서 싸우려면 결국은 지지율 관리가 관건이다. 앞서 언급한 ‘박근혜 정치를 넘어서’에서도 지적했지만, 중요한 것은 퍼머넌트 캠페인(permanent campaign, 대중의 지지기반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겐 그동안 몇 가지 오류가 있었다. 하나는 ‘우리 지지율이 평소에 20~30%이지만 숨겨진 10%가 관망하고 있다. 그 관망세가 선거 때 우리 쪽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것은 저쪽 지지율 40%가 허상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것도 잘못된 가설이다. 10년 넘게 유지된 40%는 여당의 튼튼한 지지율로 봐야한다.

결국 우리가 평소에 충실한 원내훈련과 퍼머넌트 캠페인으로 국민의 지지율을 최소 30% 중반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정국주도권을 가질 수 있고, 원내투쟁의 효율도 높아진다. 지지율이 20%대에 정체된 상태에서 장외투쟁에 강박관념을 가져 밖으로 나가면 그나마의 지지율도 떨어질 것이다. 

-그 보고서에 대해 현 비상대책위원회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그건 잘 모르겠다. 일단 ‘박근혜 정치를 넘어서’나 ‘진보의 길을 다시 묻다’의 핵심은 상대방의 아젠다나 프레임을 따라가지 말자는 것이다. 그들의 프레임 속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말고 해법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이념적으로 왼쪽에 있어야 한다, 중도로 가야한다’는 것은 관념적 이야기다. 그러니 새누리당 보다 왼쪽인 우리 고유의 자리에 있되, 정책으로 국민들이 동의할 해법, 그러한 솔루션을 만들어 지지율을 회복하자는 이야기다. 그 자체에 대해 당에서 특별히 반대의견을 들은 적은 없다. 

-그래도 해법을 찾고 있는 야당의 정책행보에 변화를 가져오는 이야기인데 지도부가 특별히 반응한 것은 있지 않았나. 

사실 지금 지도부보다 내년 선출될 지도부에 더 중요한 문제다. 기존에도 이런 보고서를 자주 작성해서 의원들에게 브리핑을 했지만, 그동안 비공개여서 언론 이슈화도 안됐고, 결국 의원들의 관심도도 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니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의원들의 관심도도 올라갔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논쟁이 벌어지고 그 산출물들이 쌓여갈 건데, 그걸 새롭게 출범할 지도부가 안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박근혜 의제가 아닌 우리 의제로 설득해야...중요한 것은 수권능력”

-굉장히 고민하고 찾아내려는 모습이 어필될 것 같다. 야당입장에서 박 대통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견고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 집권이후 실물경제도 좋지 않고 각종 악재들도 많았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견고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박 대통령은 ‘하나의 국민’, ‘100%국민’이라는 슬로건으로 집권에 성공했지만, 지금은 철저한 이분법으로 우리나라 보수우위 정치지형을 바탕으로 ‘두 개의 국민’, ‘두 개의 국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 보수우위 정치지형이란 것은 뭔가. 

각종 연구조사에 나오지 않는가.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보수 40% 진보 30% 무당 30%라는 결과가 나온다. 그런 보수 우위의 지형에 확실한 자기 지지율을 가져가고 있다. 두 번째로 이명박 정부보다 더욱 여의도 정치권을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것에 성공했다. 가만히 보면 공공의 적 만들기가 성공하고 있지 않나. 공기업 개혁, 공무원 연금 등등을 봐도 그렇다. ‘확실한 공공의 적을 만들고 고립화 시키는 것’에 이런 것에서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국면 전환을 위한 의제 바꾸기다. 사실은 관념적 용어일 뿐인 ‘통일대박’, ‘규제 암덩어리’와 같은 식으로 의제를 바꾼다. 또 당연히 대통령은 스피커 볼륨도 크니 그런 것을 활용해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크게 보면 그런 세 가지 패턴이 성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다니면서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보다 우리의 의제를 설정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야기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대안을 이야기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당인가.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야당의 정책대안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정부여당 견제도 중요한 역할 아닌가. 

비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다. MB정권은 이번에 정리가 되지 않았나. 올해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잘해서 ‘사자방(사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비리’가 나왔고, 그게 ‘100조 비리’라고 이명박 정권 5년을 딱 정리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 비판을 하는 것 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우리 의제를 만들어 대통령을 따라오게 하고 새누리당을 따라오게 만들어 방어하게 하는 것이 더욱 강한 공격이 된다. 

-그렇지만 거기에 회의적인 시선을 가진 이들도 있다. 과연 야당에 그런 역량이 있나. 

야당이 미리 그런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에서 집권해도 정국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선거전부터 집권이 확실한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혈전을 거치긴 했지만, 10년 넘게 준비해왔다. 그런데 지금 나라 운영을 잘하고 있나. 즉 집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권능력이다. 저는 투쟁에 반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렇지만 투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힘든 길이지만 수권능력을 갖추고 그걸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어려운 선거구 획정 문제, 제3의 기구에 맡겨야” 

-헌법재판소가 기존 선거구 획정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려, 내년 말까지는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한다. 그와 함께 선거구제 변경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 그간 논의된 여러 제도 중 어떤 것이 우리 실정에 맞는다고 보나. 

결국 의석수의 변동이 있지 않고는 선거구제 논의가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국회 300명의 의원 중 지역구의원 246명 비례의원 54명인데, 우선 독일식 정당명부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가 이상적이라고 해도 이는 헌법 개정과 맞물려 가야하는 문제다. 그런데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꽉 막고 있어서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관련 제도는 여야 합의 사항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독 처리한 적이 없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중대선거구에 반대한다고 선을 그어서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당의 입장은 크게 3가지다. 하나는 권역별비례대표로 해서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것으로, 독일식 정당명부제고 거기에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도 있다. 두 번째는 도농복합 선거구제로 농촌은 소선거구제,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하는 것이다. 농촌의 특성을 배려하자는 것인데, 선거구제를 혼합한다는 것은 위헌논란 등 또 다른 여러 시비가 붙을 수 있다. 세 번째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조금만 변형해서 가자는 것이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를 상정해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일단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는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아 보인다. 

그러니 우리가 정당명부제나 권역별비례대표 등의 도입이 어렵다. 결국 지역구 의원수를 줄여야 하는데, 그게 한 두개가 아니라 무려 2~30개를 줄여야 하는데 그게 쉽겠나.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 것을 동의하기 쉽진 않다. 

-그렇지만 선거구 조정은 필요하지 않나. 헌재 판결내용인데. 

그래서 그런 변경이 가능할 것 같다. 각 지역별로 미달하는 지역구와 약간 초과하는 지역구가 있다. 그런 것을 미세조정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기수도권은 6~7석 정도 늘고, 충청권도 1~2석 늘 것 같고, 영호남은 각각 2~3석씩 줄어들 것 같다. 즉 도시지역은 늘고 농어촌은 줄어 전체적인 지역구 의석수는 유지될 것 같다. 

-그 과정에서 게리맨더링(Gerrymanderring, 특정 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우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새누리당 혁신위는 선거구획정 주체를 선관위에 두고. 국회에서 내용 변경 없이 표결만 하자는 개혁안을 내놨다가 의총에서 무산됐다. 우리는 국회도 선관위도 아닌 제3 기관을 제안했다.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들도 하고 있는 방식이다. 

-국민들은 일단 국회보다는 선관위에 두자는 의견이 높은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선관위가 과도한 권력을 가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선관위 조직에는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가고 여당이 다수일 수밖에 없다. 결국 기술적 점검은 선관위 직원들이 할 것인데, 그 선관위 관료들에게 전체를 맡기기보다 사회적 논의가 가능한 중립적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자는 것이 우리 제안이다. 일단 관련 기본 자료는 선관위에서 제출하겠지만. 

사진제공: 민병두 의원실
▲ 사진제공: 민병두 의원실

“100세 시대 눈앞, 복지제도 재설계 나서야”

-앞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구상’이라는 보고서를 언급했지만,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야당이 더욱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야당뿐만 아니라 정부여당 모두 다 부족하다. 지난 10년간 수십조를 들여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준비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 우선 전체적인 시뮬레이션부터 다시 해야 한다. 과거 80년대에는 국민의 기대수명을 60대 후반으로 봤고 그것을 토대로 복지제도를 설계했다. 즉 50대 초반에 정년이 되고, 50대 후반에 연금을 지급한다는 설계인데, 지금은 최빈사망연령(最頻死亡年齡,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연령)이 80대 후반이다. 다들 상갓집에 가면 호상이라고들 한다. 사실상 100세 시대가 되는데, 향후 관련 재정투입과 노동시장형성, 복지 등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 

-국가의 전체적인 틀을 다시 만들어야겠다.

재설계해야한다. 언론보도에는 우리가 ‘정년 70세’를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젊은이들 일자리를 뺏는다는 우려로 세대 간 갈등도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이야기는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깔자는 것이다. 사실 지금 나오는 통계청 조사들을 보면 많은 이들이 70세까지 일하고 싶어 하거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노인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수가 한정돼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새로운 산업구조를 고민할 때 노인형 산업을 개발해야 한다. 노인들이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에 일하고 6~70만원을 받아갈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두 번째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가 산후조리원부터 정책을 다듬어 가야한다. 가령 요즘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7세인데 6살로 단축한다면...그러면 보육비가 6~7천억이 감축되고 노동인구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 재설계해야한다. 정부가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지금 초등학교에 6000천 학급이 있지만 20년 후에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건 재앙 중에 재앙이다.

또 정부가 집값을 올린다고 노력하지만 사실 방법이 없다. 2년 후부터 당장 인구가 줄어든다.소위 강남서초와 같은 일부지역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지금 일본 도쿄는 집 9채 가운데 1채가 빈집이다. 아마 우리도 10년 후면 오래된 아파트들 중심으로 슬럼 아파트가 나올 수도 있다.

-그 점에서 홍종학 의원이 발표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이 화제다. 임대냐 공짜냐를 두고 여야 간 논란도 일어났지만, 어쨌든 새정치연합이 정책에 앞서는 부분으로 보인다.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한다. 얼마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선5기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계획의 하나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테이프 커팅을 하기도 했는데,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보증금 1억5백만원에 월 임대료는 3만원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도 행복주택 20만호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나. 또 신혼부부, 대학생에 14만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말도 있었다. 각 지역에 빈 땅이 있다면 그걸 다 찾아서 지역마다 수요를 조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제가 아는 좀 잘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저출산이 큰일이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겠다고 하면 국가에서 집을 하나씩 준다고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우리당은 그 정도는 아니고 임대를 이야기하지만, 국가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야 한다. 새누리당이 홍종학 의원의 제안에 비난만 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는 사회가 될지...사실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에서도 애 낳고 살지 않나. 우석훈 박사의 저서 가운데 ‘솔로계급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다. 거기 보면 지금 이건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단순히 신자유주의 때문에 결혼을 하지않는다고 보면 안 되고, 여러 사회 문화적 요인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해봐야 한다고 한다. 

과거 80년대 3저 호황시기 ‘둘만 낳고 잘 키우자’라는 표어가 있었는데, 요즘 그거 만든 사람이 후회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당시에는 애를 많이 나면 이상하게 보고 유럽처럼 하나만 낳고 잘 키우자고 했는데, 요새는 여성이 20대에 결혼해 30대 초반에 애 낳고 집들이하면 인간문화재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저출산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신혼부부 집 한채 임대’를 포함해 사회 문화적으로 많이 뜯어 고쳐야 한다. 다시 애를 많이 낳으면 칭찬받는 좋은 풍속으로 바뀌게 도와줘야 한다.

“정책엑스포 개최, 정책 공유 등 다양한 효과 기대”

-이번에 민주정책연구원이 그런 보고서들 말고도 정당 최초로 ‘정책엑스포’를 연다고 하던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 

중앙선관위에 몇 달 전 유권해석을 받았다. 사실 엑스포를 실내에서만 하면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을 것 같고...일반 국민 중 누가 정책 들으러 일부러 찾아오겠나. 그래서 서울 광화문 광장 등 옥외에서 하려고 했는데, 선관위가 유권해석으로 정당이 아닌 연구원이 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해서 오케이를 해줬다. 

우선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의원들이 출품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영등포에서 만든 좋은 정책이나 조례안을 공개하면 그게 다른 지역에도 전파되지 않겠나. 두 번째로 여러 진보학계와 시민단체, 진보단체의 싱크탱크들이 연찬회나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그 해의 주제어와 담론 등을 형성할 수 있다. 그렇게 형성된 아젠다는 시민들이 힘 있게 밀고 나갈 수 있어 일종의 사회적 연대도 가능하다. 

또 여러 직능단체들은 지금 의원후원금이나 출판기념회를 통한 입법로비에 나서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개적인 장에서 자기들의 좋은 정책을 만들어 출품하면 된다. 그럼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일종의 멘토가 되고 입법 창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효과들을 생각하고 있다. 

-언제쯤 할 것 같나. 

일단 내년 4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 지도부가 2월 8일일 출범하면 그 붐업의 차원에서라도 준비하고 있다. 조직 위원장은 김진표 당 국정자문회의 위원장이고, 추진단장은 민주정책연구원 시니어연구소장인 김현미 의원이 맡았다 

-얼마 전 당에서 주최한 ‘계파주의 청산을 위한 토론회’에서 어느 외부 전문가들은 ‘현역의원의 당 싱크탱크 참여금지’, ‘현역의원 대선캠프 참여금지’등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 

차기 공천을 노리는 현역의원이 당 대표나 대선후보에게 꼭 줄서기를 할 것이라는 것은 잘못 본 것이다. 오히려 현직이 줄을 안 선다. 현역이 아닌 사람이라면 나중에 정치를 하려고 되려 줄을 설 수도 있고, 또 본인에게 정치를 할 생각이 없더라도 당내 기류나 분위기를 잘 모르면 아무래도 눈치를 보게 된다. 

그리고 현역 의원이 대선캠프에 가는 것은 용인돼야 한다. 권력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고, 정치인의 기본은 권력을 잡아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정치인, 국회의원의 본질적 특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된다.

“사회적 논의기구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 고민해야” 

-최근 무상급식과 누리보육 예산 등이 논란이 되면서 보편적 복지는 아직 우리 실정에는 시기상조인가하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그에 발맞춰 증세문제도 나오는데.

이번에 여야 당 대표가 정기국회 대표발언을 통해 복지와 증세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이야기 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조세와 복지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사회의 세원이 뭐가 있는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살피고,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올릴 수 있고 어느 부분은 내려야 하는지,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세원이 얼마고 내년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될지,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감사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해 쭉 시뮬레이션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

또 지출 포트폴리오도 짜야한다. 과연 지금 우리가 저출산 대비가 시급한지, 무상급식,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반값,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인연금 등등 여러 의제 가운데 과연 뭐가 더 시급한지를 두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돼야한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복지가 뭔지 이야기해야 한다. 

지금 무상급식을 없애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무상복지 그 자체는 보편이 아닌 선별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무상급식’은 국민들이 최초로 체험하는 무상복지다. 만약 이걸 없앤다면 무상복지 전반의 축소의 신호탄이 될 우려가 있고, 그 관성으로 다른 복지 논의도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무상급식은 고정변수로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부자 감세’ 철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순 슬로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증세 없는) 복지가 한계에 도달하면 증세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증세라는 이야기보다는 ‘부자감세철회’, ‘법인세 정상화’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게 원상복귀가 되면 사실상 증세가 되는 셈이다. 그럼 우리가 ‘저부담 저복지’냐 ‘중부담 중복지’냐, 복지가 경제를 선순환시키려면 어떤 형태의 복지를 논의해야 하는 등등에 대한 것도 우리 정책연구원의 중요한 과제들이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야당을 향해 ‘진영논리를 극복하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국민과 나라의 내일을 생각하는 반대를 하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건 여당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지금 박 대통령 말 한마디가 여당의 금과옥조가 되고, 마치 대통령의 말이 헌법보다 위에 있는 세상처럼 되지 않았나. 그건 아니라고 보고, ‘이제는 해법이 뭐냐. 과연 당신들이 생각하는 복지국가의 해법은 대체 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한다. 국민들이 보기엔 그게 바로 수권정당의 모습이고 집권당이 보여줘야 할 모습이다. 

“차기 지도부, 20대 총선 뒤 자연스레 물러날 것” 

-새정치연합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내년 2월 8일 전당대회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당권-대권 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사실 당내 문제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나오겠다는 분들 가운데 대권까지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당권 갖고 총선 승리를 이끌면 멋있지 않겠나.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당권을 가져도 20대 총선을 계기로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만두실 것 같다. 내년 2월 당권을 획득하면 임기는 2017년 2월까지인데, 총선이 2016년 4월, 대선이 2017년 12월에 있다. 총선에 진다면 거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이고, 이긴다고 해도 오히려 대권을 준비하려고 그만 둘 수 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다.

“야당의 입법능력이 우위에 있다는 것 인식시켜야” 

-결국 정책정당이 돼 수권정당이 돼야 한다는 것을 화두로 삼았는데, 지금의 야당이 수권정당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나.

당 소속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좋은 입법을 위해선 첫째 이해관계자들을 잘 조율해야한다. 일방의 승리로 갈수는 없다. 두 번째는 설득력 있는 입법 논리를 개발하고, 세 번째는 그런 것을 잘 포장해서 알려야한다. 그 3박자가 맞아야 한다. 

우리 당의 경우 상가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밥안을 지난 1월에 발의했고, 거기에 정부가 호응을 했다. 거기의 논점은 권리금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지가 문제인데, 우리는 이익 회수의 기회를 보장해야한다는 법적 논리 차원에서 접근했고 그걸 정부가 받았다. 개정 금융실명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되는데, 그것도 지난 21년간 못고친부분을 우리가 법적 논리를 계발해서 추진한 것이다. 또 24시간 편의점 영업을 점주에 강제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점주와 프랜차이즈사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인데, ‘한계영업시간’이라는 논리를 도입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뒷골목 점포의 심야영업을 강제할 수 없게 했다. 

이런 식으로 쌍방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그를 위해 입법논리를 계발하고, 그러한 성과를 홍보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새정치연합의 입법노력이 상대방보다 우위를 서 있다는 인식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한마디 부탁드린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여러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해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줘 안타깝다. 우리 안의 패배주의를 불식시키려 노력 중이다. 그래서 우리 정책연구원이 다양한 정책이슈들을 던지고 생산적 사회적 논쟁을 붙이고 있다. 우리 연구원부터 흔들어 깨우려고 한다. 그래서 다시 결집할 수 있도록, 당을 흔들어 깨우치는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

사진제공: 민병두 의원실
▲ 사진제공: 민병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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