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11월 25일 예산국회와 연말정국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의 사회로 정치평론가 한국정치 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시사평론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 김능구 본지 발행인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12월 2일로 임박한 예산안 처리시한을 놓고 막바지 협상 중인 국회 예산안 처리과정과 누리과정, 무상급식 그리고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 문제 등 복지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 등에 대해 짚어보았다. 아울러 연말 정국 최대 현안인 소위 사자방 국정조사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반기문 현상과 여야의 혁신안 처리 문제 그리고 연말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짚어보았다.    

이명식: 정기국회가 예산안 처리 시점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예산안 처리 문제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우선 연말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어떻게 논의될 지, 이 문제부터 논의해 보도록 하자. 

김만흠: 예산안은 시한도 있고 세입과 관련된 세금 증세 문제도 있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지난번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여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들과 교육부 장관이 합의한 사항을 바로 1, 20분 만에 뒤집었다. 결국 오늘이나 내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니 추가적인 재원문제가 관건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야 된다. 예산안 처리 시한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미리 일주일 정도 연기하자고 접근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야당도 내부적으로는 연기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접근은 잘못됐다. 그동안에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 여당이 공격해왔는데 이제 스스로 지켜주면서 선진화법의 장점을 보여줄 시기이다. 연기해야한다고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야당의 적절한 대응은 아니다. 

유창선: 원만하게 예산안 문제를 처리할 분위기가 잡힐 가능성이 생겼다. 황우여 장관하고 여야 간사들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이뤄졌다. 새해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했는데 곧바로 뒤집혀버렸다. 주무장관이 여야 간사와 함께 합의를 한 것을 원내부대표가 즉각적으로 뒤집어버렸다. 모양 자체도 상당히 우습고 친박 실세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장관이 합의한 것까지 뒤집어 버리는 것은 결국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서 여야, 주무부처 장관이 합의했던 것이 뒤집혀 버리는 모양새가 됐다. 여당이 정치력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서 차단이 된 셈이 됐다. 원만하게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여권, 청와대 스스로가 이 분위기를 막아버린 상황이 됐다. 청와대가 지난번에도 무상보육이냐, 무상급식이냐, 양자택일을 하라는 식으로 개입을 했다. 이 문제를 너무 정치적인 기 싸움내지 명분 싸움으로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황장수: 예년에 비해서 비교해 봐야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전에 비해 예산 통과를 앞두고 굉장히 원만하게 가고 있다. 그리고 결국 무상 보육 예산은 지난번에 여권에서 번복했던 부분을 수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현재 여권 내부에서는 조율을 위한 감정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정리돼서 예산문제는 통과될 것으로 본다. 야당도 특별하게 박근혜 대통령 예산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국회 선진화법 때문인지 아니면 여야가 초반에 세월호 때문에 힘을 빼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과 법안에 대해서는 크게 싸울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야권 같은 경우에는 사자방 국정조사를 가지고 예산 부분을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삼고 있다. 여권내부에서는 갈등이 비화되면서 친박, 친이 간에 사자방 국조나 방산 비리 조사에 대한 논란이 복잡하게 확산되어 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예산 법안과 맞물려서 사자방 국조, 그리고 지난 정권에 대한 비리 부패 청산 이런 부분이 사실상 물밑에서 떠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능구: 이번 예산 국회는 지금까지 10년간 예산안이 기한을 어겼기 때문에 예년처럼 해를 넘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전체가 레드카드를 받는 상황이여서 처음부터 분위기가 달랐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자기들이 개정안까지 냈던 이른바 선진화 법에 기대서 12월 2일에 법적 기일을 지켜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고 야당의 경우에도 그것을 뿌리칠 별다른 명분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무상보육 문제에 있어서 예산으로 오천억 정도를 상정해준다면 통과시킬 분위기다. 야당 내부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거의 십여 년 만에 법적 기일을 지키면서 예산안이 통과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것이 많은 것을 함유하고 있다.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타협과 협상, 여야 합의 등 기본 정신이 베여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미 관철됨으로써 여당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자기들의 수의 우위에 의해서 국회 운영이라든지 이것을 고집하기가 어려워졌다. 야당 또한 이번에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나왔다시피 장외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국회에서 강한 야당을 하려면 세세한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설득논리를 가져야 하는 정책 정당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수권정당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계기가 이번 연말 예산국회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이명식: 예산안 처리와 더불어 담뱃세 인상, 법인세 인상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담뱃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여당은 강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한다면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 같다. 

황장수: 우리나라 법인세가 YS 이전에 38~40%였다. YS때부터 해서 DJ, 노무현 대통령 거치면서 낮추기 시작했고 지금은 22%가 됐다. 대기업들은 GDP대비 4%가 넘어서 미국이나 일본보다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는 쪽은 비과세 면세, 감세 등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내는 돈은 16% 수준 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세수에서 중요한 것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이다. 사실 지금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것은 법인세 밖에 없다. 문제는 기업들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수출하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감세로 50조원 이상의 덕을 봤다고 한다. 다수의 중소기업은 수익률을 2% 안팎으로 내는 업체들이 수두룩하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법인세를 올리면 그런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수익률에 비례해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세원은 노출돼있는 것 아닌가. 노출된 세원에 따라서 기업별로 얼마의 수익률을 올렸느냐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번 기업은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맞다. 마이너스 수익률의 기업은 오히려 근로 장려금을 줘야한다. 법인세를 일률적으로 얼마 올린다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지금 소득세 같은 경우는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지 않나. 마찬가지로 법인세 세율도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기업들의 수익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개인도 그렇게 매기는데 법인 회사를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담뱃값 인상은 솔직히 담뱃값을 인상해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우습다. 담뱃값 인상 이전에 법인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만흠: 법인세도 지금 3단계로 구분돼 있다.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최고 세율인 22%정도 올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담뱃세와 법인세가 맞물리는 문제도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담뱃세 인상이 과연 관철될 수 있을지, 두고 봐야한다. 여당에서는 당연히 관철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담뱃세를 올려서 얻은 세수는 지방세로 돌려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세, 담뱃세 둘 다 논의가 안 된 상태로 지나갈 소지가 있다. 만약에 이번에 담뱃세를 넣으려고 한다면 부수법안에 넣어서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담뱃세 인상하려고 할 때 여기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예산정국에서 다른 것이 쟁점이 돼서 여기에 대한 관심은 조금 줄어든 것 같다. 부수법안에 같이 넣어서 통과가 될 것인가 아니면 논쟁하다가 정기국회를 넘길 수도 있다. 

유창선: 담뱃세를 인상을 하겠다고 하면 일단 법인세도 손을 대는 것이 맞다. 아무래도 담뱃세를 인상하면 서민 증세로 인식이 된다. 여당은 지금 증세가 필요하다고 여론이 모이는 상황에서 서민증세만 가지고서 세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것은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의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법인세 인상 중 일정부분을 검토해서 손을 대야하는데 정부나 여당은 절대 법인세 인상은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재계 쪽의 반발도 큰 상황이어서 야당의 요구 수용도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경기 등의 사정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대기업으로 한정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법인세 인상 효과는 다른 증세 효과보다도 크다. 22%를 25%로만 올려도 3조원 가량의 증세효과가 있다. 증세 문제에 대해 공론화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법인세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손을 보면서 담뱃세 인상 문제를 끌어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능구: 세금 논쟁 부분들에 있어서 국가가 수립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공권력을 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을 해온 일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세금은 형평성에 맞고 공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에게 세금을 걷는 부분들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조세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논의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최근 복지 논쟁 속에서 세금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저는 복지 이전에 세금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기가 낸 세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고 있는지 꼼꼼하게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지금 현재 부자감세 철회만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될 필요가 있다. 증세를 말하기 싫어서 부자감세 철회라는 편법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다. 증세를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해야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계속 진영논리에 의해서만 모든 문제를 전 정권이 잘못했고 그래서 이 정권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면 한쪽에서는 아예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다. 차제에 이런 모습을 과감하게 버리고 부자감세 철회가 아닌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야 한다. 황소장이 이야기한 부분도 합리적으로 들린다. 부자감세 철회보다는 황 소장이 이야기한 부분대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 국회로 예산 편성권이 와야 된다는 등의 문제도 국민을 위해서 예산을 어디서 편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예산 편성권은 내각제와 대통령제에서 다른데 우리는 그것이 엇박자가 나있다. 대통령제의 기본은 미국인데 미국은 국회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다. 행정부가 갖고 있으면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제이면서 예산편성권도 행정부가 갖고 있다. 이것도 우리는 엇박자가 나있다. 차제에 이런 근본적인 부분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한다. 

황장수: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잘살았던 시대는 90년대이고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고 한다. IT화, 기계화, 자동화 이런 것을 세계화의 폐해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부가 소수에게 점점 독점되는 것이 전 세계적 현상이다. 세금을 이야기하자면 부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알아야한다. 미국 같은 경우 상위 10%가 60%의 소득, 상위 1%가 11%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많은 부를 벌어들이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세금을 매기는 방법은 과거에 중산층이 두텁거나 노동자들도 잘살던 기준이라든지 기업들이 다 성장하던 시대의 세금기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세제 문제도 소수가 여론을 장악해서 세금 문제가 자기에게 칼이 날아오는 것을 막는 부분이 있다. 저는 보수를 지향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세금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세계의 경제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고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명식: 해마다 연말이면 예산안 문제가 제기되는데 올해는 복지 재원 문제도 함께 제기가 됐다. 세금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문제점을 도출해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모두 복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재원은 언급하지 않았고 비겁하게 피해갔다. 결국 이제 와서 복지 자체가 문제 있는 것처럼 쟁점이 됐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여야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발전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런 문제들과 맞물려 지방 재정도 문제가 심각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원의 분배 문제도 여야를 막론하고 치밀하게 설득력 있게 논의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유창선: 지난번에 무상복지 정책을 놓고 청와대가 양자택일을 하라는 식으로 압박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을 할 것인가, 무상보육을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무상보육이 우선이니까 무상급식을 하려는 돈을 무상보육에 써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각 교육청이나 지자체를 향해 압박했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에게 부담시키려고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무상급식도 청와대에서는 이것은 나중 일이라는 식으로 접근하지만 이미 무상급식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시행이 됐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무상보육 역시도  기대를 갖는 세대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 시점에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이것을 위해 다른 것은 포기하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현실적으로 두 가지를 어떻게 유지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지, 복지정책조차도 진영논리에 따라서 무상보육은 여권이 주도했으니까 이것은 살리고 무상급식은 야권이 주도했으니까 이것은 버리는 등, 진영논리에 따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김만흠: 올해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부가 된 것이 안전관련 부분이다. 그러다보니 예산도 뒷받침돼야 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만 편성돼 있다. 지방정부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다. 그러다보니 담뱃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 예산으로 빼자는 등의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무상 보육과 급식에 관련된 논쟁은 청와대에서 그런 방향으로 택일하라는 압박도 있었지만 홍준표 지사가 이 문제를 던지면서 왜곡되기 시작했다. 군대에서 뭐를 사오라고 하면 사비로 보충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보충할 통로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에서 댈 수밖에 없다. 지난번에 5600억원 증액하려고 했다가 무효가 됐지만 결국 그 비슷한 지점에서 타협안이 수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김능구 대표가 지적했던 것처럼 면피하기 위해서 부자감세 철회를 언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던진 문제의식이 맞다. 우리나라의 국가형태를 자유방임 형태로 갈 것인가 복지를 강화하는 형태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다시 경제 민주화 문제와 맞물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장 법인세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문제와 맞물리면 경제민주화 문제가 쟁점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능구: 무상보육, 무상급식 논쟁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는 항상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무상보육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취약했던 계층인 30대 여성 층에서 재미를 보았던 공약이다. 지난번에 대선과정에서 보면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해서 양 후보 간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 오히려 경쟁적으로 누가 A카드를 내밀면 다른 쪽은 그 보다 더 큰 카드를 내밀었다. 이런  식으로 복지공약이 쏟아졌다. 박근혜 후보 측에서 0~5세 보육 복지 카드를 내세우니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다. 자기들도 얼마든지 그것을 내놓고 싶을 것이다. 박근혜 후보 쪽에서 0~5세까지 보편적 복지로서 전부 다 무상 보육을 하겠다고 하니 놀랄만한 공약이라는 것이다. 결국 예산 자체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재정과 복지에 대한 생산적이 논쟁을 하고 있는지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다. 지금 예산안 합의를 앞두고 여야 간에 협상하는 것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교육부 장관이 여야 간사와 합의했는데도 원내수석부대표가 뒤집은 것은 야당 입장에서 청와대 눈치만 보는 것이냐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국민을 또 속이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근본적이고 생산적인 논쟁을 해야지 또 다시 국민들이 불신을 갖게 하면 이 나라를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제에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각당의 입장을 갖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자기들의 입장을 숨김없이 내놔야 한다. 

황장수: 세계에서 0~5세까지 무상복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왜냐하면 2살까지는 아기 지능이 형성되기 때문에 부모하고 같이 있어야한다. 차라리 부모 지원에 대한 제도를 강화해야 하지,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무상복지를 하는 나라는 없다. 저는 애초에 선거 경쟁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지가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무상 보육, 무상 급식이 복지의 핵심인 것처럼 과대 포장돼 있다. 정말로 복지의 긴급한 수요들 중 제대로 안된 분야가 한 두 개가 아니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예산이 되냐, 안되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라고 본다. 이런 논란을 거치면서 우리사회에 맞는 복지의 수준과 그에 맞는 논란이 선거하고 관계없을 때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 선거가 임박해지면 총선 앞두고 또 다시 이 문제가 제기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없을 때 이 문제가 논의돼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서 복지의 수준과 사회 부담율, 이런 것을 가지고 의논해야 할 것이다. 

유창선: 복지논쟁은 진영논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신혼부부주택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새정치연합이 정책 내놓으면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이란 슬로건을 잡았다. 사실은 좀 헷갈린다. 이 슬로건만 보면 신혼부부한테는 집 한 채 공짜로 주나 보다로 쉽게 착각할 수 있다. 일단 포장을 할 때 과장되게 포장을 했다고 해야 하나. 지적을 받을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야당에서는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 임대주택 공급 늘려서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주겠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된 이후에도 새누리당 쪽에서는 계속 공짜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했다. 내용을 이미 설명하고 확인이 됐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을 한 이유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진영논리에 의해 복지정책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신혼부부에게 주거문제가 절실한 문제는 맞다. 전세구하는 것도 너무 힘든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전셋집 얻기 어려워 결혼을 미루는 현상이 있는 상황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물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서 진진하게 논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것을 너무 어느 쪽이 먼저 이야기 했느냐, 누가 주도를 했느냐에 따라 진영논리로 갈라서 복지 정책을 다루는 것은 안 된다. 

이명식: 어차피 지금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위해서는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이 당면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사회의 변화 추세에 맞춰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재원도 마련돼야 한다. 역시나 국회의 역할은 더욱 필요하고 여야 정당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치밀해졌으면 좋겠다. 국회에서는 지난 MB정권의 문제들인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등에 대해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하게 높은 수위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해보자.

김능구: 지속가능한 국가를 위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것이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법으로 만들어지고 대통령 직속으로 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복지부 산하로 격하됐다. 이명박 정권 말기에는 다시 대통령 직속기구로 복귀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아예 방치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인구감소라든지 여러 성장률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박근혜 정부는 방치하고 방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김만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 생애 주기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지만 당선된 이후 정부에서는 별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좀 전에 사회자가 거론했던 사자방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 아닌가. 정치적인 공세 차원의 문제라고 하면 서로 논리싸움하거나 말싸움해서 그쳐버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규명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4대강 문제의 경우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잘 했다고 볼 수 있는 문제라면 단점만 바꾸면 되겠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폐해가 나오고 후속 예산 재정이 엄청나게 투입되는 문제가 생겨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감사원에서 두 번이나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끌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준다면 방향에 맞춰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당장 자원외교에 관한 국정조사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서 정리해야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국정조사 건으로 여권내부의 세력관계가 조금 다차원적으로 바뀐 것 같다. 지난번 김무성 체제가 들어오면서 단순하게 구주류와 신주류, 아니면 당청관계의 1차적 관계 등 누가 주도하느냐에 의해서 김무성 대표체제 중심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개헌 논란이 중간에 있었다. 그리고 사자방 문제가 제기되고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를 끌어들이면서 이른바 신주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세력이 과거에 MB세력과 문제가 섞여서 여권 내에 역학관계가 지금 다차원적으로 바뀌면서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능구: 다차원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김만흠: 과거에는 단순하게 친박, 친이가 구주류, 신주류로 됐다. 새로운 세력을 주도하려는  진영 내부에 이른바 친이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다보니 사자방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세력을 주도하는 진영이 일사분란하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 내부가 하나로 뭉치기가 쉽지 않아서 좀 복잡해지고 있다. 청와대 쪽이 최경환 부총리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말끔하게 정리를 해버리면 좋은데 왜 자꾸 옹호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이해가 되지않는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스탠스가 정확하지 않은 가운데 두 단계로 엮여서 복잡해지는 것 같다. 

황장수: 지금 여권 내부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연말에 예산안이나 법안이 끝나게 되면 결국은 여권 내부의 개헌 세력들은 한 번 더 개헌을 띄울 것이다. 그것과 관련해 개헌특위 문제도 제기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헌논란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지 떠밀려 가면 레임덕이 와서 정국의 주도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헌논의를 분쇄시킬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은 그 카드라는 것은 지난 정권의 각종 부패의혹에 관한 카드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 전선이 조금 더 복잡해 질 것이다. 청와대의 친박과 밖에 있는 실세와 관련해서 최근에 정윤회 재판 관련해서도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고 있고 친박에서 최경환 장관도 양쪽에 걸쳐 있어서 어중간하다. 마찬가지로 친이 가운데 정두언 의원은 자원외교를 정면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권 내부의 입장이 자신이 몸담은 곳에 따라서 매우 미묘해진다. 결국 정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있다. 최근에 이정현 의원이 사자방 국조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실제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 핵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쁠 게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 과거 YS가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정리할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 처음에는 그 부분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일정한 정도로 자신이 임기 중반 이후에 정국주도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개헌을 막아야 되는 부분도 관련돼 있고 개헌 논란 뒤에 어느 세력이 있다고도 판단한 것 같다. 우리 정치사에서 이전 정권을 정리할 때 보면 전두환 대통령 같이 기가 센 사람조차도 저항을 하려다가 결국 그 흐름에 떠밀렸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겉으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불안감의 발로이다. 선거가 없는 내년에 여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의 장악과 개헌 분쇄, 자기 주도의 부패 척결이나 개혁을 끌고 나가려고 한다면 야당이 문제가 아니라 여당내부의 교통정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차도살인이라는 말이 있다. 결국은 야당의 힘을 빌어서 구 여권을 치는 이런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자방 국조는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 방산비리 합수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데 조금 지나면 자원외교 합수단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유창선: 사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MB쪽하고의 갈등은 피해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직전 정부의 일을 이렇게까지 거론 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상과는 다르게 MB정부에 대해서는 일체 정권차원에서 이야기가 없고 덮는 상황이었다. 그 동안의 판단은 그것이 범여권의 지지층을 분열시키지 않고 결속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뒷받침하는 기조에서 가능하다는 판단도 했을 법하다. 아무래도 직전 정부를 건드렸을 때 그것이 여권 내에서의 갈등으로 비화됐을 때 어느 정도 상처를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범여권의 결속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모습 자체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방위산업 비리 문제는 대통령 자신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문제나 자원외교 문제 이것은 엄청난 국가 예산이 낭비가 됐다. 특히 4대강 사업 문제는 앞으로도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지금 피한다면 두고두고 다시 재론될 수밖에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마주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자원외교 관련해서 최경환 부총리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4대강 사업 문제도 그렇고 나쁜 것은 아니다. 이것에 칼을 댄다고 해서 여권 지지층이 MB 쪽으로 가고, 박근혜 쪽으로 가고 이렇게 나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박 대통령 입장에서 4대강 사업 문제하고 자원외교 문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된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와 실정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진상을 안 밝히고 책임을 묻지않으면 사실 국가 운영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김만흠: 한 1~2주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입장은 국회에서 여야 간의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이었다. 이제는 중요한 무기가 됐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 개입할 여지가 생겼다. 좀 옆으로 샜나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의 역대 정권에 비해서 이전 정권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특이하다고 봤다. 포괄적으로 범여권을 뭉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본 것 같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부에 계파라는 표현도 있고 세력 분파라고도 하는데 저는 최근에 보면서 여당에서의 친이, 친박으로 구분되는 계파 그룹하고 야당의 친노, 비노로 구분되는 분파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 같다. 여당에서 친이, 친박의 구분은 당내에서 갈등과 분열이 있지만 지지기반 자체가 거기에 따라 분열되거나 속성이 다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상층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의 경우는 상층만 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지세력들도 거의 같이 분열되어 있다. 상대 계파에 대한 적대의식을 갖고 있다. 이 점을 지지 세력들도 똑같이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야당에서 기존의 계파주의를 청산한다고 했을 때 적당한 얼버무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치유책을 내놓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야당의 계파문제는 그것을 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는 말로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김능구: 지난 대선을 되돌아 보자면 2011년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밀실 담합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공한 정부를 위해서 또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서로 합의했다고 하면서 밀월 기간이 시작됐다. 2012년도에 방송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과연 MB한테 박근혜 후보 측이 출당요구를 할 것인가가 화제였다. 그때 당시 사찰문제 때문에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았다.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가 현재 권력과 차별화하는 부분들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했던 것 같다. 미래 권력과 현재권력, 현직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후보가 부딪혔을 때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서운 면도 볼 수 있었다. 한국 정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뛰어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권력을 중심으로 내부정리를 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공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한 고비였던 과거사 문제도 다 인정해 버리고 경제민주화, 복지를 내세우니 할 말이 없어진 것이다. MB와의 문제에서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하면 국민적인 인기로 더 얻을 수 있었지만 냉정하게 판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정권 들어와서 초기에는 역대 어느 퇴임한 대통령보다도 안정되게 생활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권 내부의 힘을 결집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불붙인 개헌 문제를 분쇄하기 위해서라도 사자방 문제를 정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플랜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제, 어느 것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들을 시작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MB쪽에서는 할 말이 없다. 비리, 부정부패라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나. 그리고 4대강은 이미 담합 비리라든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진행될 것이라 본다. 이것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내부 권력을 다시 결집할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취임 초기에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사실 지금 당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대통령에게 할 말 다하는 수평적 관계의 당대표가 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저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그러한 플랜이 치밀하고 무섭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명식: 지나치게 대통령 중심의 시각으로 보는 것 같다. 사자방 논란이 어떤 형태로든 공론화되고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 여권의 도덕성이 실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인적 구성이나 정책적으로 이어져 온 측면이 많고 이명박 정부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답습하거나 오히려 더 강화해 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문제가 드러난 만큼 현 정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황장수: 상식적이라면 판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전에 여권내에서 생길 수 있는 틈은 먼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다보니 이렇게 된 것이지 미리 계획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2년차에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니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몇 달 동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흔들려 버렸다. 그 사이에 서울시장 후보, 당 대표까지도 범 친이가 차지했다. 본인은 어쩔 수 없이 감내했다. 그 당시 세월호 국면에 몰려있었기 때문이다. 범 친이가 그렇게 차지하고 나서는 개헌을 그것도 이원집정부제를 하겠다고 했다. 이제는 더 이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서 야권이 아닌 여권을 향한 박 대통령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장점은 통치보다도 정치적 승부수를 겨루는 것을 훨씬 더 잘한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이 사자방에 대한 부분이 승부수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원하던, 원치 않던 내부의 권력투쟁이나 암투 같은 것으로 이어지고 했기 때문에 있는 대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명식: 앞으로 사자방 문제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 문제는 일단 시작이 되면 계속적으로 추이를 보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황장수: 오늘은 모두 다 사자방 국조를 할 것이라는 데는 공감을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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