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찬성’ 46% vs ‘반대’ 38%

한국갤럽이 북한인권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국민 대부분은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남북한 관계가 악화되거나 충돌 가능성을 가진 대북전단 살포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갤럽이 지난 25~27(3일간)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매우 심각하다' 74%, '어느 정도 심각하다' 16%로 우리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90%)이 심각하다고 봤으며, 3%만이 '심각하지 않다'고 답했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북한 인권 개선활동명목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 관계에 부정적이고, 휴전선 인접 주민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반대'62%,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야 하며 북한 인권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28%였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 14~16일 대북전단 살포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32%) 반대(58%)와 비교하면 찬성이 4%포인트 줄고 반대는 그만큼 더 늘은 것을 알 수 있다. , 연령, 지역, 지지정당, 직업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대북 전단 살포 반대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20(71%)30(74%),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79%)의 반대 정도가 강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51%, '북한 내부의 문제이므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38%로 개입 요구가 좀 더 많았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만 '정부 개입'(44%)'불개입'(47%)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고, 30대 이상에서는 대체로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를 웃돌았다. 북한 인권 개선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데는 새누리당 지지층(417)53%, 새정치연합 지지층(207)54%가 동의해 여야 지지층 입장이 비슷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46%, '남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대'38%였고 16%는 의견을 유보했다.새누리당 지지층은 법 제정 찬성(53%)이 반대(32%)보다 많았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찬반이 갈렸다(새정치 45% vs. 46%; 무당층 40% vs. 38%).

이번 조사는 지난 25~27(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7%(총 통화 5,729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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