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번 수사의 결론은 먼저 문건 내용에 대해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 등 청와대 비서진과 회동은 없었고 이에 대한 허위문건은 박관천 경정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또 청와대 문건 유출은 박관천 경정이 대통령기록물인 청와대 문건을 들고 나왔고 이를 서울시경 정보1분실 한모 경위가 복사했으며 숨진 최모 경위가 이를 언론 등에 유출했다는 것이다.

약 20여일 동안 나라를 뒤흔든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한 이른바 십상시(十常侍)는 없었고, 문건 유출과 관련해선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쪽 인사들의 모임인 ‘7인회’도 실체가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결국 남은 것은 문건 작성과 청와대 문건을 들고 나온 박 경정과 문건 복사 혐의를 받는 한 경위와 그리고 문건 유출을 한 숨진 최 경위뿐이다. 이들 중 박 대통령이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한 청와대 문건 유출은 오롯이 최 경위 혼자 벌인 일이 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6일 밤 박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 혐의로 체포했으며 곧 한모 경위 체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새누리당 지도부 등과의 오찬회동에서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지만 이 모든 것이 최 경위의 책임으로 귀결됐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수사결론은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키울 개연성이 높다. 무엇보다 검찰이 최 경위를 문건 유출자로 지목했음에도 유출의 동기나 배경에 대해선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당연히 궁금증만 증폭시키면서 난관에 봉착한 검찰이 죽은 최 경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운 것이 아니냔 여론조차 일고 있는 상황이다.

군대나 검찰처럼 ‘조직기강’이 엄격한 경찰조직에서 한 경위나 최 경위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위험천만한 청와대 문건을 언론에 유출할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경위나 최 경위가 언론으로 정보를 유출한 데는 지휘-명령 계통에 따른 ‘지시’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누구로부터의 지시 없이 이들이 대담하게 청와대 문건을 대량으로 복사하고 이를 유출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게다가 개인의 금전적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세계일보> 등 언론 유출은 ‘금전적 이익’은커녕 자신의 ‘안녕’도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을 정보 일선에서 일하는 이들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실제 <세계일보>는 이 문건을 입수한 후 박지만 EG회장을 찾아가기조차 했다. 그리고 박 회장은 지난 5월 청와대에 이를 알리고 문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이의 회수를 독촉하기조차 했다.

靑 애초 ‘7인회’ 지목했다가 ‘최-한 경위’로 급선회 왜?

이와 맞물려 검찰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청와대가 특별감찰을 벌여 문건 유출자로 지목했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박지만 회장 쪽의 ‘7인회’의 실체가 없었다는 쪽으로 결론냈다. 최 경위에게 문건 유출의 모든 책임을 지운 검찰이 ‘7인회’에 대한 불편한 수사를 스스로 회피한 것이 아니냔 의심이 들게 한다.

지난 1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을 통해 문건 작성과 유출의 조직적 배후로 조 전 비서관을 지목하며 청와대 오모 행정관과 최모 전 행정관, 전직 국정원 고위간부 고모씨, 박지만 EG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전모씨, 언론사 간부인 김모씨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7인회’를 거론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이러한 내용의 감찰결과를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러한 자체 감찰 결과와 검찰의 수사결과는 완전히 상반됐다. 검찰이 숨진 최 경위가 유일하게 문건을 유출한 당사자로 지목하면서 청와대가 진행한 특별감찰을 조 전 비서관을 문건 유출의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조작 감찰’로 만들었다. 청와대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사표가 수리된 오 전 행정관으로부터 무리한 서명을 강요하면서까지 밝혀낸 것으로 알려진 ‘7인회’가 청와대의 ‘조작’이 아니면 ‘무능한 감찰’이란 의미이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처럼 조 전 비서관 등 ‘7인회’를 공격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12일 무렵부터 최 경위와 한 경위 회유에 나선 대목이다. 청와대가 검찰에 ‘7인회’에 대한 특별감찰내용을 전한 바로 다음 날 청와대가 한 경위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최 경위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청와대가 왜 불과 하루 전에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7인회’를 밀치고 말단 정보과 경위들을 직접 접촉하고 회유하려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게 하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최 경위가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한 청와대의 압박과 회유내용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가 한 경위와 최 경위를 회유하려 했다는 한 경위의 JTBC 인터뷰보도가 겹치면서 의혹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이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접 검찰수사에 개입한 것이 되며 또 한 경위와 최 경위에게 문건유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 된다. 이는 지금까지의 논란보다 더 큰 파장을 낳을 사안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6일 청와대 문건유출 검찰수사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검찰이 항변할 수 없는 죽은 이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청와대, 조응천, 박관천 모두 최 경위에게 속았다는 말을 과연 검찰이라면 믿을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준비한 각본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유치한 시나리오”라며 “국민들은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결과보다는 죽음으로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최 경위의 말을 더 신뢰할지도 모른다”고 시중의 궁금증을 전했다.

17일에도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회유와 압박으로 죽은 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뒤집어씌우기 수사로 결론이 날 것 같다”며 “이런 하나마나한 수사결과를 내놓고 눈 가리고 아웅해달라는 검찰의 설득이 과연 국민께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