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국회선진화법’ 도입으로 여야 정치문화가 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동안 국회에서 여야 몸싸움이 벌어졌던 것은 여당은 법안 날치기 직권상정을 시도하고 야당이 그걸 저지하려고 하다 보니 발생했다”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선진화법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사실상 없앴다. 새해 예산안은 직권상정이 가능하게 했지만, 그것 역시 여야 합의를 우선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사실 기존에 직권상정을 막으려고 몸싸움을 하고나서 돌아보면, 집권여당의 날치기는 결과적으로 통과가 된다”면서 “야당은 소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허탈감만 남는다”고 고백했다. 

이어 “몸싸움을 격렬하게 하면 야성이 있어 보이지만, 과연 의미가 있냐는 생각에 허탈해진다. 아마 이건 모든 국회의원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들 생각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 전반부다. 

“뚝심이 고집불통으로...무서운 대통령 되면 안 돼” 

-최근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국회의장마저 공개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비판하고 나섰다. 얼마전 의장실 관계자를 만나보니 청와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없다고 하소연하더라.

일례로 국회에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가간 FTA(자유무역협정)조약 비준인데, 그 경우 국회 내에서도 사전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요즘은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상대국 정상과 만나 실질적 타결을 해버리고 국회는 그런 일을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된다. 

정부가 미리 국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여야에 그 내용을 미리 보고해야 하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확정된 FTA들을 보면 그렇게 진행된 일이 없다. 대통령이 먼저 일을 벌이면 나중에 국회에 와서 언제까지 해달라는 식이다. 이번 한-호주 FTA에서도 박 대통령이 호주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니 선물꾸러미 하나 가지고 가게 해달라는 식이었다.

FTA에는 대한민국 각종 경제주체들의 온갖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특히 농업, 어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 관련 이야기는 없이 그냥 여야가 합의해서 선물로 달라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다. 어떻게 이게 한두 번은 가능하자고 치자. 그런데 한-호주, 한-캐나다에 이어 한-중, 한-베트남 FTA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니 ‘해도해도 너무하다’, ‘소통이 없다’고 정 의장마저 비판하는 것이다. 

-전임 이명박 대통령도 여의도 국회와 거리를 두려고 한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의미에서 그게 더욱 심화된 느낌이다.

전임 때는 자기가 경제적으로 뭔가 해먹으려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외의 것에 대해선 이야기도 하고 자료도 내놓아 어떻게든 상황이 정리가 됐다. 그런데 지금은 위에서 군림하는 상황으로 박 대통령이 여당에 지시를 내리면 여당은 꼼짝도 못하고 따르는 모습이다. 

얼마 전 정부조직법 처리과정도 그랬다.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으로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을 해체해 국민안전처 산하에 두는 것이었는데, 정부에선 이미 장관을 내정해놓아 정부원안대로 가야한다고 했다. 그런데 사실 여당 내부에서도 해경과 소방청 해체는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고, 결국 실질적 기능은 남기고 이름만 바꾸는 내용으로 정리돼 어떻게 통과시켰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대통령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 새누리당이 저렇게 가고 있다. 여당도 저연봉·저연금을 받는 공무원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 스스로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늪으로 빠지는 블랙홀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위에서 밀어붙이니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좀 더 가면 내부적으로 불만이 차오를 것으로 본다.

-정치인 ‘박근혜’의 개인 캐릭터를 잘 연구·분석하는 것도 야당의 향후행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사실 여권 전체적인 이해관계 측면에서 보기에 박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는 독특한 면이 있다. 이번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점이 좀 드러난 것 같은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생각했지만, 정치인 박근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된 것 아닌가. 특히 자기 소신이 있으면 그걸 끝까지 밀고 가는 뚝심과 같은 부분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좋은 경우에서는 뚝심이 될 수 있는데...지금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국민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듣고 바꿀 줄 알아야하는데, 그 뚝심이라는 부분이 고집불통으로 바뀌어 버린 것 같다.

대통령이 되기 전, 그러니까 뚝심이 고집불통으로 되기 전을 돌이켜보면 (유신정권에 의한 사법살인 사건인) ‘인혁당 사건’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넘어갔고 대중들도 믿어보자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나니 더 이상 바꿀게 없어졌다. 그러다보니 고집불통에 아집인 모습을 보이고, 또 화가 나면 화를 잘 풀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번에 소위 ‘정윤회 게이트’, ‘십상시 게이트’를 보자면 문제의 유출 문건은 청와대가 만들었고, 청와대에서 이야기가 돌았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실각설이 나오자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또 유출된 곳도 청와대며, 싸움이 발생한 곳도 청와대고 나중에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을 끌어들인 것도 청와대다. 소위 박지만 회장을 중심으로 한 ‘7인회’가 있다는 자체 감찰결과를 내놓은 것이 청와대 아닌가.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정윤회씨와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해놓고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겐 ‘정씨의 전화를 좀 받으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박 대통령은 정씨가 본인 곁을 떠난 지 오래라고 했는데, 막상 정 씨는 대선직후 박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문건 유출사건에 관련된 한모 경위에 대해 “청와대 차원의 회유는 없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는데, 바로 다음날 당사자인 한 경위와 그 부인은 전혀 다른 말을 내놓는다. 

이렇게 이야기의 앞뒤가 계속 맞지 않고 뭔가 삐그덕 거리고, 대통령 동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런데 하지 않고 있다. 최근 박지만 회장이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한 방송국에 출연해 “들어가서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수습하려고 할 것이다. 왜? 누나인 박 대통령이 무서워서”라고 말했다. 사실 검찰이 박 회장을 그냥 불렀겠는가.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하지. 결국 이건 일을 수습하러 들어간 거다. 거기서 박 회장이 그간 의혹에 대해 무엇 하나 제대로 이야기 할 수 있겠나. 누나인 대통령의 심기를 건들면 안 된다는것을 잘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너무 무서운 대통령이 되면...물론 그 동안 언뜻언뜻 무서운 것을 봤지만, 그렇게 안 되길 바랬는데. 지금 자기방식대로 가야하고 자기 말이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수첩에 깨알같이 일개 국장과 과장을 적는 것처럼 찍히면 안 되는 형국인데,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안해지려면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한다. 저는 이번 일이 대통령이 반성하고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하지만 그게 잘될지는 모르겠다.

“문고리 3인방 정리해야...대통령 변화 계기되길” 

-그런데 여권 내 박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입장의 정치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바뀌기 위해선 소위 ‘문고리 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등 인적 쇄신이 필요하지만, 막상 그 3인방이 없으면 대통령이 소위 ‘멘붕’(혼란상황)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인적쇄신의 방향은 맞지만 실제 그걸 단행하면 오히려 대통령의 멘붕이 찾아와 더 큰 비극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정도 시점에서 3인방을 정리해야한다고 본다. 사실 그간 야당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실세로 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보다. 김 실장이 국회에서 내놓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모른다”는 증언이 진짜였던 셈이다. 우리는 능수능란한 기춘대원군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젊은 문고리 3인방이 그런 부분을 좌지우지했던 것 같다.

사실 그 동안 대통령에겐 정치적 위기가 많았고 특히 전 세월호 참사가 큰 위기라고 봤다. 그것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3인방의 안일함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이후에 정윤회씨 이야기가 시중에 나돈 것 아닌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니 3인방은 그만 둬야 한다. 그들이 아닌 더 좋은 사람들을 주위에 두면 대통령이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생각한다. 얼마나 바뀌느냐가 문제겠지만.

-그렇지만 청와대 내부사정과 3인방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국정을 농단한다는 것을 잘 믿지 않더라. 그들은 그럴 생각과 능력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사람들로, 철저히 보안을 지키며 임무를 수행해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것이지 그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뭔가 국정을 농단할리가 없다는 것이 3인방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중론이다. 

그럼 그 사이에 정윤회씨가 있다고 보는 것인가. 

-그렇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사실 박 대통령은 성격상 모든 일을 깨알처럼 간섭하길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 국정운영 시스템상 그게 불가능하다. 말씀대로 그 3인방이 보좌관, 일종의 그림자로 살아와서 성격상 국정농단과 같은 큰일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누군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저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잠시 있었지만 청와대에 있다는 이유로 인사 등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꼭 대통령의 지시가 필요한 영역은 있지만 그 외의 청와대 비서라인이나 소위 비선실세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부분에서 낙하산 인사 등 국정을 농단한 영역이 있었을 것 같다. 

“여야가 서로 양보하면 국민이 편안해져” 

-이번 연말 국회가 예년과 같았다면 내년도 예산안 문제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이번엔 국회선진화법으로 법정시한에 맞춰 처리했고 국민의 평가도 괜찮았던 것 같다. 그동안 이념대결 등으로 국회가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선진화법으로 정치권의 전체적 문화가 바뀔 가능성도 보이는 것 같다. 

저도 동의한다. 선진화법은 여야 모두가 필요해 통과를 시켰는데, 사실 그 동안 국회에서 여야 몸싸움이 벌어졌던 것은 여당은 법안 날치기 직권상정을 시도하고 야당이 그걸 저지하려고 하다 보니 발생했다. 그런데 선진화법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사실상 없앴다. 예산안만 가능하게 했지만, 그것 역시 여야 합의를 우선하게 했다.

사실 기존에 직권상정을 둘러싼 몸싸움을 하고나서 돌아보면, 집권여당의 날치기는 결과적으로 통과가 된다. 야당은 소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허탈감만 남는다. 몸싸움을 격렬하게 하면 야성이 있어 보이지만, 과연 의미가 있냐는 생각에 허탈해진다. 아마 이건 모든 국회의원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들 생각한 부분일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가 그런 생각을 특히 많이 가진 것 같고,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의원들에게 많이 했다. 그런데 우리가 여당이 달라고 한다고 그냥 막 줄 수는 없다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과연 나쁜 예산은 어떤 것인지, 사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박근혜 정부의 전시성 창조예산 등등을 검토했다. 그런 것들을 삭감하는 작업을 해왔고, 필요한 부분인 ‘을지로 예산’, 비정규직 예산, 복지 예산 등을 미리미리 준비했다. 

저쪽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것이 있었다. 급하면 정부예산안 원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며 여유를 부렸다. 그래서 저희는 서민증세 반대하고, 부자감세는 철회시킨다는 전선을 쳐놓고 치열하게 공부했다. 그런데 담뱃세 인상이 포함된 예산안부수법안을 국회의장이 받아버렸다. 그래서 더 파고드니 곳곳에 황당무계한 법안들이 눈에 밟혔다. 기업의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회원제골프장의 입장료 부가금을 폐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었다. 

세수가 부족하다며 담뱃세는 올리면서 골프장 입장료는 삭감한다는 것은 너무 창피한 일 아닌가. 상속세의 경우 우리가 치밀하게 반대논리를 준비했고,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을 발표하니 여당 의원들도 이에 동의해 부결됐다. 골프장 입장료는 우 원내대표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문제제기하니 이 원내대표도 아무리 자기가 여당이지만 이건 안 된다고해서 여야가 합의해 빼버렸다. 

사실 담뱃세를 2000원 인상하겠다는 기존 안에 우리는 반대했고, 여당도 한 1500원 정도로 생각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1000원 정도는 인상해주고, 대신 소방세와 교육세로 돌리자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여당이 돌변해 한 푼도 못 깎겠다고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이대로 합의되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나면 정부안대로 날치기가 될 수가 있어서 충분히 문제제기를 하고 일단 따낼 것은 따내자고 했다. 

그 과정에서 완강히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던 의원들에게 미리 설명하고, 또 각 상임위별로 어떻게 해야 하나 대책을 주고받으면서 반대 여론을 다독였다. 그런 것이 바로 소통이었던 것 같다. 

-쉽게 말하자면 정치의 시스템이 가동된 셈이다. 

그런 셈이다. 우 원내대표의 장점이 의원들에게 수시로 메시지를 보내고 수시로 묻고 하는 것이 있다. 담뱃세의 경우에도 비대위원 전원에게 통화를 돌렸고, 주요 당직자와 상임위원장 간사 등의 의견도 수렴했다. 그 전에는 대표가 뭘 결정하면 의원들이 나중에 추인을 안 해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젠 의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가급적 집어넣으려고 하니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다. 

제가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 딴 건 몰라도 골프장만은 꼭 삭제해야 한다고 말하니, 그걸 반영했다. 사실 그런 과정을 거쳐 여야 간 전체적인 기존 합의가 무너질 위험성도 있었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잘 합의해 삭제했다. 이완구 여당 원내대표도 자잘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통 크게 국민을 위해 받을 것은 받아줬다.

-민주당내에 소위 ‘사쿠라 논쟁’이란 것이 있지 않았나. 정부여당과 협상이나 타협을 하면 내주는 것이고 변절한 것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사실 협상과 타협이 정치의 본질이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정치권이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질 것 같다. 

제가 임차상인의 법적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제가 처음에 원한 원안대로 진행되진 않았다. 저쪽이 완전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만족스럽지만 양쪽에서 일단 ‘한 걸음씩’만 걷게 됐다. 그런 시작을 제가 법제사법위원회에 들어와서 많이 하게 됐다. 

첫술에 배가 부를 수 없다. 그렇다고 마구 주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야한다. 일이 안됐을 때 불편한 것은 결국 국민이다. 우리만의 선명성을 주장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협상하면 국민들이 편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