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대법원 형사 판결은 내년 1월 말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 해산이 결정되며, 헌재의 선고 즉시 정당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은 우리 헌정사상 첫 사례로 해외 경우에도 터키나 독일 공산당 해산 등 이외에는 유사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선고 결과가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진보당은 정당해산 심판 선고 기일이 19일로 결정되자 강력 반발하며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긴장’ 감도는 통진당, 24시간 비상운영체제 돌입

통합진보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수호 2차 원탁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오후 4시 30분에는 대방동 당사에서 ‘최고위원-의원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다. 또 오후 7시에는 중앙당 앞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통합진보당은 현재 진행 중인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직자 선거 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현 최고위원회를 이정희 대표를 본부장으로 하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저지 민주수호 투쟁본부’로 전환, 24시간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

통합진보당 의원단은 오는 18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이날 오후 2시에는 헌법재판소 앞인 안국역에서 ‘중앙위원-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정희 대표는 ‘최고위원-의원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은 그동안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사건에 대한 연내 선고를 압박해왔다. 종북몰이와 백색테러가 벌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종북몰이에 가세했다”며 “국민의 피어린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다원성을 부정하는 세력의 전횡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을 제물로 삼아서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사건으로 초래된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려고 했지만, 지금 이른바 비선 권력의 국정개입 의혹으로 민심은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있다”며 “정당해산심판청구 기각에 따른 후폭풍 또는 해산 결정에 따른 국민적인 분노와 국제적 망신. 이 모든 것을 박 대통령은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열린 원탁회의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 인재근 비상대책위원, 이미경·정청래 의원, 정의당에서는 노회찬 전 대표, 정진후 의원,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원탁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에 따라서 판결할 것을 기대한다”며 “원래 취지대로 정치권력이 자의적으로 헌법을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와 지난 26년간 쌓아온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 고문은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헌재의 결정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집합적 의사에 의해 선택되거나 판단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정치권도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이 19일로 정해지자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는 분위기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은 북한을 맹종하는 종북 좌파 집단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명백한 위험을 가졌음으로 반드시 해산돼야한다”며 “통합진보당은 헌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목표를 가진 집단이어서 헌법이 보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판결이 늦어질수록 이석기 등 통합진보당에 지급되는 국민의 혈세만 줄줄 커질 뿐이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해산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새정치연합은 지금까지 해산 반대 입장을 표출할 경우 또다시 ‘종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공개적 의사 표명을 자제하며 통합진보당과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최근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문재인 비대위원 등 당 지도부가 당 공식회의 석상에서 사실상 해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새누리당의 집중 공격을 받은 바 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지난 10일 재야 시민사회·종교계 원로들이 지원 요청을 하자 비대위 회의에서 "진보당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선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어 “'국민 100%'의 대통령을 약속한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통합은 커녕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매몰돼 반대 내지 비판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