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의 한모 경위 회유 의혹? 진상규명 위한 플리바게닝”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재선)은 18일, 연말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정윤회 청와대 문건’에 대해 “완전 허무맹랑한, 있지도 않은 사실”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친박(친박근혜)핵심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삼인성호(三人成虎,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라고 하고 ‘세 명이 협박하면 쇠도 녹는다’는 말도 있다. 사람의 말이 무섭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검찰이 박관천 경정의 조작이라고 사실상 결론내린 ‘박지만 미행설’이 세간에 설득력 있게 퍼진 과정을 지적하며 ‘청와대 비선실세’의 존재를 기록한 정윤회 문건 역시 같은 종류의 ‘허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처음 정씨가 박지만 EG회장을 미행했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을 때 저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의심했다”면서 “그런데 그게 확대재생산이 되고, 당사자인 박 회장이 반응을 하고 그게 언론을 통해 다시 나오자 저도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고 믿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한모 경위 회유 논란에 대해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기법인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감형 조건 유죄인정)’이라고 청와대 측을 옹호했다. 

그는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된 사실을 드러내려고 어떤 압박을 했다면 회유나 압박이라고 잘못했다 할 여지가 있다”며 “그런데 이건 ‘사실을 밝혀 달라. 그걸 도와주면 처벌을 적게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건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감형 조건 유죄인정)’이라고 아주 합법적이고 보편적인 수사법이며, 우리 수사당국에서도 상당수가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사기법으로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제는 수사기관도 아닌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파견된 경찰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하는 관련 인터뷰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로 선을 그어 청와대가 검찰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시나. 여기에 검찰 수사를 받던 최 경위의 자살이라는 불상사가 일어났고, 한 모경위에 대한 청와대 회유나 압박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이 청와대가 수사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사하는 집단은 아닐 것이고, 진실보다 강력한 힘은 없다. 사실 이 사안의 사실관계는 그리 복잡하지가 않다. 누가 그 문건을 작성하고 누구의 손을 거쳐 누구에게 전달되느냐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건 객관적 증거물로 이미 확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이 문제에 대해 검찰이 사실과는 관련없는 결론을 도출하거나 마음대로 결론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된 인사들이 다 존재하지 않나. 

또 하나는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문건 수사과정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관천 경정이 왜 문건을 작성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빼돌렸는지 전부 다 시인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문건 전달경로는 이미 다 밝혀졌다고 한다. 한모 경위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온 서류를 복사 해 사망한 최모 경위에 넘기니 최모 경위가 전파했다는 것이 다 나왔다. 그에 대한 처벌을 하려는 것인데, 

다만 그 과정에서 청와대에 파견 중인 신원불명의 경찰관 모씨가 한 경위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처벌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 무슨 회유나 압박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만약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된 사실을 드러내려고 어떤 압박을 했다면 회유나 압박이라고 잘못했다고 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을 밝혀 달라. 그걸 도와주면 처벌을 적게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건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감형 조건 유죄인정)’이라고 아주 합법적이고 보편적인 수사법이며, 우리 수사당국에서도 상당수가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사기법으로 사용한다. 

다만 문제는 수사기관도 아닌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파견된 경찰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정작 압박을 받았다는 한 경위는 이야기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의혹제기만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일 가지고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문건유출 사건에 대한 팩트는 말씀대로 확인하면 명명백백해질 것 같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문건 내용의 진위가 관심이 가고 중요해 보이는데, 정작 수사 대상은 아닌 것 같다.

실제 이미 수사에서 밝혀진 것이 문건에서 주장한 그런 모임자체가 없었고, 그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 아닌가. 그런 완전 가공의 상상속의 일을 마치 진실인양...내용 자체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더 나아가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 

-그렇지만 문건에 나온 사람들은 그동안 워낙 풍문을 통해 자주 거론되지 않았나. 

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정씨가 박지만 EG회장을 미행했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저는 그걸 듣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했지만, 당연히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은 분들도 꽤 있었을 것이다. 그게 확대재생산이 돼서 정윤회씨가 온갖 짓을 다 하고 다녔다고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이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작성자 본인인 박 경정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심지어 박 회장을 누군가 오토바이로 미행했다며 그 신원을 적시해 문건을 작성하고 박 회장에게 전달되도록 했는데 정작 문건에 나온 사람은 오토바이도 없다고 한다. 그런 완전 허무맹랑한 것을 사실이라 작성해 보고하고, 그걸 믿은 박지만 회장은 그에 대한 반응을 보였고. 그게 언론으로 넘어가 보도됐다. 그래서 처음엔 의심했던 저 같은 사람도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고 믿어버린다. 

이런 문건, 이런 종류의 이야기 만든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인데 그게 퍼져버렸다. ‘삼인성호(三人成虎,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라고 하고 ‘세 명이 협박하면 쇠도 녹는다’는 말도 있다. 사람의 말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이다. 있지도 않는 사실을 만들어버렸다. 이제는 국민들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며 그걸 사실로 인식해 버리고 심지어 일본의 언론사도 세월호 사건 당시 정씨가 대통령과 7시간을 같이 있었다는 보도까지 했다. 이렇게 하니 온통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것 아니겠나. 

-그럼 그렇게 사실이 아닌 부분이 지금 국정을 가로막고는 있지만, 차제에 청와대의 변화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것들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의견을 내놓는 것이 조심스럽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그런 우려가 있다면 청와대도 나름의 판단과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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