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일부 정권을 탈환하려는 세력이나 정권을 가지려는 몇몇 분들의 요구이지, 국민들이 개헌이 안돼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많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재 정치권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분권형 개헌’에 대해 “극단적인 대결구도가 일상이 된 우리나라 상황에서 총리와 대통령이 다른 당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걱정스런 정치형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같은 당이라고 가령 현 야당이 집권해 ‘친노’가 대통령을 하고, ‘비노’가 총리가 되면, 나라를 온전히 끌고 가겠나”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고질적인 대통령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서 ‘4년 중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4년 중임제인)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2기지만, 벌써 대통령 레임덕 이야기가 나온다”며 “어차피 2기로 가면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중임제 도입을 위한 우리의 과제는 국민들이 보기에 ‘저 대통령이 한 번 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성공한 대통령이 나와야 하고, ‘단지 헌법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쉽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돼야 한다”며 “그런 것들이 있다면 중임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관련 인터뷰 내용이다.

-내년도에는 개헌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여야에서 워낙 많은 의원들이 나서고 있지 않나.

그러나 개헌 이슈가 구체화되긴 어려워 보인다. 정작 국민들이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부 정권을 탈환하려는 세력이나 정권을 가지려는 몇몇 분들의 요구이지, 국민들이 개헌이 안돼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많지 않다고 본다.

또 하나는 국민들 대다수는 대통령제를 원하는데, 지금 개헌하자는 분들은 분권형 내각제와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 그건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서 국정을 운영하자는 것인데, 극단적인 대결구도가 일상이 된 우리나라 상황에서 총리와 대통령이 다른 당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걱정스런 정치형태가 벌어질 것이다.

또 같은 당이라고 해도 걱정이다. 가령 현 야당이 집권했다고 하자. 그래서 ‘친노’가 대통령을 하고, ‘비노’가 총리가 되면, 나라를 온전히 끌고 가겠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국민들이 우선 원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내각제를 통해 국회에 국정 운영권을 넘긴다?, 지금처럼 국회가 국회 불신 받는 상황에서 그걸 국민이 과연 원할까. 내각제라는 제도 자체가 의미는 있지만 우리 실정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5년 단임제는 필연적으로 대통령 레임덕을 불러버려 국정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4년 중임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을 하려면 우선 두 가지의 과제가 있다. 첫째, 87년 헌법 이후 직선제로 선출된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임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생각해보라. 다들 훌륭하게 선출됐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국민들이 그분들의 중임을 원했는가. 그나마 단임제라 다행이라는 의견이 많지 않았나.

만약 우리 헌법이 중임제였다면 그분들이 한 번 더 대통령을 하겠다고 얼마나 재임 기간에 선거 운동을 했겠나. 그 결과 아마 재임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과연 국민들이 원할까. 전 원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중임제를 위한 우리의 과제는 앞으로 현임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국민들이 보기에 ‘저 대통령이 한 번 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성공한 대통령이 나와야 하고, ‘단지 헌법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쉽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돼야 한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중임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두 번째, 레임덕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금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2기지만, 벌써 대통령 레임덕 이야기가 나온다. 어차피 2기로 가면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 중임제 도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 정치 문화와 의식, 구조의 선진화가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