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 내려준 ‘각본’과 ‘가이드라인’ 따른 검찰의 영혼 없는 수사”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검찰이 비선실세 관련 청와대 문건 유출자로 ‘박관천-한모 경위-숨진 최모 경위’를 지목한 데 대해 “검찰이 그나마 밝혀냈다던 ‘문건 유출 3인방’에 대한 설명은 국민을 이해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 “국민은 권력 앞에 무기력한 ‘정치검찰’의 민낯과 무능을 또다시 봐야만했다. 사건의 본질인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 했고, 찌라시라 규정한 ‘청와대 문서 유출’에만 수사의 초점을 두다보니 진실규명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과는 석연치가 않고, 결과는 명료하지 않다. 의혹만 더욱 커지는 이유”라며 “청와대가 내려준 ‘각본’과 ‘가이드라인’따른 검찰의 영혼 없는 수사와 무리한 책임 떠넘기기 수사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안타까운 생명까지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자주성과 독립성을 잃게 될 때의 부작용과 위험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이것이 진실 규명을 위한 첫걸음이 국회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아직 전반전도 아니다. 오픈게임이다. 물바가지는 한 번 새기가 힘들지 한번 새기 시작하면 그 바가지는 깨진다’는 박관천 경정의 말을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국민신뢰를 잃어가는 박근혜정부의 ‘망국공신’이 될 것인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에 개최에 즉각 응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