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2014년이 저물어 가는 12월 23일 남북문제 전문가인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대표를 모시고 2014년 남북관계 평가와 2015년 전망을 주제로 인터뷰를 가졌다. 이승환 대표는 2014년 남북관계를 되돌아보면 연초에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는 등 여러 차례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놓치고 결국 연말에는 냉전기의 남북관계로 되돌아가고 말았다며 아쉬운 한해라고 평가했다. 이승환 대표는 2015년 남북관계를 풀어야 할 필요성은 남북이 모두 가지고 있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면 오히려 북한의 4차 핵실험 같은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남북이 상호 비방 중상 중지 등의 구체적 내용에 합의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이 시기를 박근혜 정부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라 표현했다. 아울러 헌재의 통진당 해산 인용 결정이 국내에서 남남갈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도 있지만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여파를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2014년은 남북관계에서 굉장히 아쉬운 한 해라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여러 번의 좋은 기회와 전기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 기회와 전기들을 여러 환경과 조건, 남북의 미숙함으로 인해 흘려버린 것 같아 대단히 아쉽다. 2월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릴 때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남북관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 때와 달리 급진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고위급 회담에서 상호 비방 중상 금지 합의를 토대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봄이 되면서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등으로 인해서 남북은 다시 비방 중상을 더 강화하는 상태로 갔다. 북한은 여러 가지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음을 7․7선언 등을 통해서 밝혀왔다. 우리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은 늘 보였다. 북한이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공동 응원단 파견을 결정했다가 그것이 다시 남북 당국간 복잡한 상황으로 무산됐다. 10월 4일 아시안게임 폐막식 날 북한 당정군의 고위급 간부들이 총출동해서 특사로 내려와서 남북관계가 상당히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뒤이어 서해에서 교전 사태가 벌어지면서 일주일 후에는 이른바 대북 삐라가 살포되고 뒤이어 남북 간에 총격이 오갔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이양이 사실상 무기 연기되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제를 강화하는 노선을 확고하게 표명했다. UN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그 과정에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현재 남북관계는 올해 초에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 상황으로 경색되었다. 이런 경색 국면이 간단히 풀릴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평가할 때 올해 남북관계 상황은 널뛰기 남북관계라고 할 수 있다. 냉전시대 남북관계의 또 다른 연장이나 복사판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 사이에 적대감이 존재하고 상호 신뢰가 부족해 일시적으로 대화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 대화가 지속되기 어렵고, 설사 합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파기되거나 그 합의의 실천을 둘러싸고 남북이 다시 갈등을 겪어 안정적인 대화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단속적인 적대와 대화가 교차하는 양상이 냉전시대 남북관계의 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2014년 남북관계는 매우 큰 기대로부터 시작해서 냉전형 남북관계로 거의 복귀한 한 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남북관계는 워낙 가변성이 많고 긍정적인 변화의 전망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남북 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수요가 남북 양 정부에 다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북미관계, 북중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관계들을 발전시켜야만 북한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정상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보더라도 현재 남북관계 상황들이 한국 경제의 출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재벌 기업들을 비롯한 한국 경제계가 사실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방, 유라시아 프로젝트로 가는 부분에 대한 매우 절박한 요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도 이런 기대를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와 수용은 남북 양측에 다 상당히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남북관계가 내년에 잘 될 것이냐, 더욱이 내년이 광복 70년이고 분단 70년이 되는 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잘 풀릴 것이냐에 대해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5․24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은 긍정적 신호이다. 그렇지만 북한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남한의 박근혜 정부가 북에 대한 지나친 적대적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핵심 조건으로 상징하는 것이 이른바 상호 비방중상 금지 문제라고 북한은 보고 있는 것이다. 대북 삐라 문제와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비방하거나 북한 체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북한은 상호 비방 중상 문제로 보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모습을 기본적으로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북한의 입장인 것 같다. 5․24 해제 문제나 금강산 관광 문제는 남북이 만나게 되면 중요한 현안이 될 수 있지만, 북한은 그 이전에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실제 신뢰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핵심적인 요구이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긍정적 신호를 북에 보여준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과 관련해 어떤 진전이 있을 것이냐는 것이 2015년 남북관계의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인다. 우리 정부가 북한 유인책을 내놓는 것보다도 북한이 요구하는 상호 적대 금지와 관련해서 최소한이라고 북한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호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실제 이런 부분에 일정한 진전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내년 상황은 여러 가지 지점에서 걱정된다. 내년 봄까지 갈 것도 없이 내년 초가 되면 UN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근거해서 서울에 북한인권사무소가 설립될 것이고, 그럴 경우 북한 인권에 대한 좀 더 강도 높은 공세들이 서울발로 진행될 것이다. 여기에 대응해서 북한은 좀 더 적대감들을 확대할 것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 키 리졸브 훈련에서 북한 억지력의 첨단을 보여주는 선제 핵 타격까지 전제하는 훈련들을 하게 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어쩌면 4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럴 경우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지금보다 훨씬 어렵고 긴 고립의 상태로 빠져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때는 누가 나서서 남북관계를 중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 봄이 가기 전에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 때문에 올 겨울이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골든타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일단 현재 핵심적 기조들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조금 더 새로운 양상들을 가미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갈 것 같다. 2014년 북한은 외교에서 상당한 변화를 맞은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그동안 북중관계 일변도의 관계를 가져왔고, 북중관계가 북한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의존관계이지만 이 내부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복잡성들이 작동하고 있는 관계이다. 단순하게 중국이 북한에 영향을 미치기만 하는 관계도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점점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대중 의존도가 높아졌다.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혈맹보다는 정상 국가 관계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외교 다변화를 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크림반도 사태 때문에 서방 압력으로 인한 자구책으로 동진정책을 취하게 된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북러 관계가 급진전되었다. 러시아가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20년간 250억 달러 정도를 투입해서 맡기로 하고, 그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지하 광물 자원 등을 받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남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했고 실제로 박근혜 정부로서도 유러시아 프로젝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남북이 러시아를 매개로 해서 연계가 확대되는 양상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상황까지도 북한은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 고립 상태에 있는 아베 정부가 북한과 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매우 여러 가지 인내를 갖고 일본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외교적 다변화, 북중관계에 대한 일방적 의존도에서 탈피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으로부터 오는 여러 문제들, 경제적 부담들을 일정하게 햇징하는 차원이다. 다양한 외교 다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현재 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북미관계도 남북관계와 비슷하다. 서로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조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곧바로 서로 적대감을 확대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미관계도 어떻게 될까 전망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6자회담 특사 등이 ‘북미 양자회담을 거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이 소극적이다’고 얘기하고 있다. 양자대화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미국의 입장이 변한 게 사실이다. 미국은 6자대화의 틀에서 북한을 만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사실 북미 간의 양자대화를 더 중시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은 분명한 전제가 있다. 그 분명한 전제라는 것은 명백하게 9․19 공동성명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9․19 공동성명 시기의 북한 핵 동결 상태를 포함한 핵심적인 조건 플러스 알파가 미국이 얘기하는 핵심 전제 조건이다. 그런 부분에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야 미국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은 약간의 강도 차이는 있다고 해도 어떤 면에서는 계속 일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미 대화는 최근 미국, 쿠바 관계처럼 급속하게 진전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미국, 쿠바 관계와 다른 것이 쿠바에는 핵무기가 없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쿠바는 쿠바를 떠나고 싶은 사람은 다 떠나라고 하는 정책을 취했고, 사실 쿠바 난민들의 막대한 유입 때문에 쿠바에 대한 인권 공세를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이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인권과 핵이라는 것을 고리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미국으로서는 사실상 없어진 상태이다. 미국이 봉쇄정책을 실패했다고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점에서 쿠바 관계와 관련해 미국은 사실 더 빨리 현명한 판단을 했었어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와 인권 문제 두 가지가 다 걸려 있다. 실제로 북한 압박의 핵심 부분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아마 쉽게 북미관계가 미국의 양보라든가, 미국의 전향적 태도로 바뀌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북미관계가 2015년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북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실 북으로서도 시각을 조금 바꿔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미국과의 신뢰를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인다. 그런 부분의 변화들이 있게 된다면 북미관계에도 진전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렇게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라고는 예상되지 않는다.

동아시아는 새로운 거대한 질서 변동기에 들어서고 있다. 중국은 이른바 신형대국관계를 내세우면서, G2시대라는 것을 실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중국에 대해 일정한 봉쇄 혹은 견제를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다시 대중국 봉쇄를 기본으로 하는 피폿투아시아라고 하는 리밸런스 전략을 시행하면서 정책적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고 사실상 한미일 간에 정치군사적인 동맹관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탈냉전 이후에 다시 한미일의 남방 삼각동맹이 부활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중국은 매우 신중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목소리로 박근혜 정부에게 여러 가지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갈래는 여러 가지가 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듯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방향은 현재 한미동맹을 훨씬 강화해서 앞으로 중국이 팽창하게 되면서 한국이 사실상 중국의 핀란드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도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선봉에 서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반면에 어차피 중국이 더 커질 것이고 바로 인접한 조건에서 통일을 고려했을 때 중국에 편승하는 입장을 점점 확대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와 다르게 아주 극우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일부에서는 한국이 핵도 갖는 독자적인 중간국 노선으로 가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이런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입장이다. 한두 가지 옵션이 더 있을 수 있다. 경제는 중국, 정치는 미국과 같은 식의 일종의 줄타기를 계속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동북아 협력체제와 같이 집단적 차원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협력 체제를 구성해가는 것을 통해 대응하려는 옵션도 있다. 이런 여러 옵션들이 있는데, 모든 옵션들에 전제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남북관계 정상화이다. 남북관계 정상화 없이는 한국은 여러 선택지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모두 결격 사유가 발생한다. 남북관계 정상화는 동사이아 질서 변동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고리이다. 이것을 거치지 않고 다른 방향이 별로 없다.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과의 관계가 불안정해져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대륙, 유라시아로 뻗어가면서 국력이 확대되는 기회를 걷어찰 수밖에 없어서 다른 선택을 할 경우에는 매우 불행한 시나리오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선택지를 폭 넓게 손에 들고 최대한 유리하게 패를 풀어가려고 한다면 남북관계 정상화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