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결정, 시기적으로 급하게 서둘렀다”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4일 예산국회와 연말정국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폴리뉴스 본사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의 사회로 김능구 본지 발행인,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학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정치평론가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결정이지 않았느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또한 해산 결정에 이르기까지 판결 자체에 대해 허술한 점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만흠 한국아카데미 원장은 “정당 해산을 결정한 것 자체가 앞뒤 논리에 있어 엉성하게 갔다. 정당해산까지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학 박사도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결정 내용을 들여다봐도 한나라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허술하고 논리의 비약으로 처리됐다”며 “한마디로 증거 없이 의심과 추론을 가지고 결론을 낸 것이다. 그래서 법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결정이었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 역시 “선거를 통해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문제였다. 통합진보당이 기가 꺾일 대로 꺾여 있는 상태에서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며 “자칫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능구 본지 발행인은 “이번에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은 뭔가 쫓기듯이 서둘렀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보면 이석기 사건의 대법 판결이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인데 그 판결이 나고 나서 헌재가 이것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번에 헌재의 결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화의 오류’”라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진보정당에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좌파나 진보를 대변하려면 북한에 대해서 NL, 주사와 크게 동떨어진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사실상 말을 못하는 사회 분위가 돼버렸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에 의한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한국 사회에 진보진영이나 정당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강하고 이것이 또한 제1야당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실제로 종북 세력을 이번에 정리하면서 새로운 진보가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좌담회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