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대일인권단체인 '정의연대' 정연진 공동대표는 전세계 4천만명의 온라인 서명을 받아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진출 저지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1. 1. ‘바른역사를 위한 정의연대’는 어떤 단체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저희는 미국 LA에 기반을 둔 단체로 1999년부터 미국에서 재미한인 징용피해자와 한국에 계신 일본군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를 국제무대에 알리기 위해 활동해온 인권활동단체입니다.

2. 이런 운동을 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사람들이 제 가족 중 일제 피해자가 있는지 문의를 하는데 그런건 아니고, 제가 전공을 사학을 했고, 사학을 하기 위해 대학 다니던 중 유학을 갔는데 학자로 남을 것인지 진로에 대해 많이 고민했어요. 학자보다는 역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현실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볕?그게 무엇인지 찾지 못하다가 1990년 초반에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가 표면화 된 시점에 LA에서도 위안부문제를 돕기 위해 정신대문제 대책기구 같은 게 만들어졌어요. 그때는 제가 대학원 다니고 있는 유학생이었는데 위안부 문제를 해결을 위해 유엔 서명활동이 있었어요.

그때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발로 뛰며 탄원서명서 받기 운동 하다가 제가 어떤 운동을 조직할 만한 여력은 없었는데 LA에서 그 조직이 2-3년 지속되다 와해되고, 1999년 재미한인 사회에서 뜻있는 몇 사람이 모였는데, 캘리포니아주 법정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징용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됐어요. 그 법이 통과되면서 재미한인 사회에도 이런 피해자들이 있을 텐데 일을 시작해보자며 했는데 기초조사 과정에서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 1/4, 크게 봐서는 2/3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강제동원, 징병이나 징용, 근로정신대, 군대위안부 등 여러 형태로 끌려간 규모가 엄청났는데 그걸 역사책에서 배우지 않으니까 사학을 전공한 저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창피하고 분노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됐어요.

3. 일본의 지난 역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과라 함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

일본 국민을 배타시 않는다는 건 잘 지적해 주셨고, 저희는 무조건 반일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인류역사상 전쟁범죄가 있을 때 그런 전쟁범죄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넘어가야지만 역사가 진보하는 거라 믿고, 그런 역할을 독일은 했는데 왜 일본은 못하는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의 사과는 일본 총리들이 가끔 한국을 방문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정부에 사과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개인으로서 총리 차원이 아니라 일본 국회를 통해 정식으로 자기들이 잘못한 피해자에 대해 어떻게 배상차원에서 또 국가 차원에서 전쟁범죄를 다시는 되풀이 안 하겠다는 것을 일본 국회를 통과한 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배상을 촉구하는 것이죠.

2. 4. 일본의 UN 상임이사국 진출이 갖는 의미와 상임이사국이 되었을 때 문제점을 꼽는다면?

유엔 상임이사국이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 할 수 있는 곳으로 세계 평화나 안전에 대해 중요한 인류사 고비를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들을 결정짓는 곳이 안보리인데, 예를 들어 2차대전 이후 한반도 신탁통치를 결정한 곳이 안전보장이사회였고, 6.25 한국전쟁이 났을 때 33개국 유엔군을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정을 내린 곳이 안전보장이사회이고, 앞으로 한반도 운명에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임이사국이 있고 비상임이사국이 있는데, 상임이사국은 현재 유엔 기구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려 할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세계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지도국이 되는 건데 일본이 과거, 말씀드렸듯이 한일간의 반일감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볼 때 아시아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같이 2차대전 당시 아시아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국가들도 일본의 침략전쟁에 의해 많은 피해를 봤는데 민간인 학살이나 민간인 인권유린을 한번도 제대로 짚지 않은 상태에서 독일은 나치청산을 했지만 아직도 사과를 되풀이하고 있어요.

독일 총리가 프랑스에 갔을 때 고개를 숙여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게 한일관계를 떠나 인류사적으로 불행이죠. 과거 매듭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아시아 각국의 지지가 없이 상임이사국에 들어간다면 일본이 아시아권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낼텐데 아시아 각국 지지 없이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유엔에서 이런 일본을 세계 지도국 위치로 인정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상임이사국 저지서명을 하게 된 거죠.

5. ‘바른역사를 위한 정의연대’가 일본의 UN 상임이사국 저지를 위해 서명운동을 했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저희가 99년부터 일제강점기 피해자문제를 국제무대에서 제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많은 연대활동이 있었어요. 국제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운동을 벌여온 단체가 재미중국계 미국인들이 리드하는 글로벌 얼라이언스(global alliance)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세계적으로 50여개 지부를 갖고 있고, 90년 중반부터 여러 활동을 활발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또 국제연대협의는 일본 피해국인 8개국들이 힘을 합쳐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정부에 압력을 넣자는 취지로 2003년 9월 상해에서 결성된 기구로,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남한, 북한, 일본, 미국, 필리핀, 중국, 대만, 네덜란드 8개국 민간단체들이 모여 일본의 과거사 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를 결성했어요.

이 협의회가 작년 5월 서울에서 대회를 했는데, 서울 대회에서 위안부문제 분과토의에서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여기에 대한 저지활동을 탄원서운동으로 하자는 것이 결의됐고, 각 나라에 돌아가 적절한 활동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작년 11월부터 서명운동에 들어갔고, 저희는 미국에서 준비가 늦었는데 재미한인 사회는 미국에서 정치적 역량이 얼마 되지 않고, 이민역사도 짧기 때문에 중국계 단체와 같이 하는 게 영향력이 크겠다 판단해서 올해 3월1일을 기해 2월 28일 기자회견을 LA에서 정연대 중심으로 갖고 글로벌 얼라이언스 단체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본부가 있어요. 거기서 2월 28일, 저희는 LA에서 기자회견을 가져 동시에 터뜨리자고 사전에 협의하고, 방식은 인터넷 서명으로 하자는 것이 일치가 됐고, 정대협이 처음 시작했을 때 사인하고, 인터넷에서 서명하고, 주변사람들한테 폴더할 수 있는 포맷이 있어서 그 포맷을 조금 발전시킨 상태로 그걸 이용해 하자고 중국계 단체와 협의해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작했는데 시기상으로 아주 적절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3월 이십 며칠 경에 독도문제가 불거지고, 일본이 중국과도 영토문제를 제기한 게 있어요. 센까꾸라는 조어도 문제로 우리가 독도문제로 일본과 감정이 사나워지는 거와 똑같이 중국도 조어도 문제로 반일감정이 악화되는 상태였고, 4월 초에는 일본 역사교과서가 더 개악돼 서명 시작한지 한달 안에 전세계적으로 3천만 명 서명이 확보됐고, 처음에는 미국에서 출발할 때는 정연대 웹사이트와 글로벌 얼라이언스 웹사이트 두 개였는데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연대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 이걸 받아 신화통신이나 중국 많은 웹사이트가 서명운동 하는 웹사이트를 붙여줬고, 중국에서는 서명운동 시작한지 20일 만에 휴대전화 서명운동으로 확대됐어요. 중국이 지금 IT 붐이 일어나는 시점으로 핸드폰에서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 예 아니오를 입력하게 해서 굉장히 가속도가 붙었어요.

중국 국가적 차원에서 반일운동으로 번지기 시작하면서 4월 초인가? 중순쯤에 상하이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십만 명이 모여 5.4운동 이후 가장 큰 인파가 몰렸고, 많은 인파가 모이다보니 일본 상점들 유리창을 부수고 방화하는 폭동사태가 벌어졌어요. 그 시점에서 일본 언론이 관심을 가져 아사히 신문사 LA특파원이 갑자기 저한테 중국의 반일폭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는 거에요. 우리 한국계에도 조직이 있고, 서명운동을 해왔는데 중국과 한국계가 연대해 같이 시작한 거다 했더니 신문사 기자 영어가 짧아 제가 We start together 했더니 together? 하며 다음날 아사히 신문에 반일폭동 진원지는 미국 서해안이다 쓰니까 마이니치 신문에서 인터뷰 오고, 도쿄 TV, NHK 이런데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그러면서 일본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국 언론도 가속력이 붙기 시작했어요. 서명운동이 중국에서 탄력을 받아 4월 15일까지 전세계적으로 4천 만명 이상이 서명하는 성과를 올렸죠.

3. 6. 일본이 UN 상임이사국 진출을 이번에는 포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고이즈미 수상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겠다 선언한 게 작년 9월이었거든요. 일본은 미일동맹관계, 특히 이라크전쟁이 벌어지면서 미일동맹이 밀착되는 상태였고, 미국이 일본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 데에 대해 일말의 의심이 없던 것 같아요.

미 국무장관이 라이스로 바뀌면서 국무성 안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한 거 같아요. 일본은 미 국무부 입장이 변할 수 있다는 변수를 전혀 예측 못한 상태인 거 같아요. 저희가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아시아권에서 굉장한 반일 움직임이 있는 것이 국제여론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믿습니다.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저희가 판단할 몫이 아니고 후대 역사가가 판단할 몫이기는 하지만 서명운동을 위해 국제여론이 일본이 이 상태로는 상임이사국 진출은 안된다는 형성됨에 따라 미 국무부도 과연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 제고할 여지를 만들었지 않았나... 라이스 국무장관이 일본 외무성과 5월에 통화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일본 언론이 미국 지지가 변함없다 보도하고, 다른 쪽은 이번에 말고 더 미루었다 하자라 보도해 일본 언론도 해석이 다르게 나왔어요.

7. 지난번 UN의 코피아난 사무총장을 만나지 못하고 특별고문과 만났는데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서명운동이 일차적으로 집계된 걸 4월 15일로 마감해 각 나라별로 어느 정도 집계됐는지 분석한 보고서를 유엔 사무총장실과 연락해 코피아난 사무총장이 직접 나오지는 못했고, 6월 30일 스티븐 스테드만 특별고문한테 전달하면서 저희한테 할애된 시간이 20분이었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대표하는 중국계 대표와 한국계를 대표해 바른역사를 위한 정의연대의 저와 미국인을 대표하는 미국 노조운동가, 일본계 양심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일본인 이렇게 네 사람과 그날 네덜란드에서 대일배상문제를 하고 있는 단체 회장이 뉴욕으로 와 다섯 명이 특별고문을 만나 뵙고 우리 입장과 일본 상임위 진출이 왜 저지돼야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무총장이 일본 상임위 진출을 지지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지지하는 것이 사실이냐 물으니 특별고문은 '그렇지 않다. 특정 국가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하시고, 코피아난 사무총장도 유엔이 1945년에 창설된 기관이기 때문에 전후 60년이 흐른 시점에서 유엔에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하셨고, 아난 사무총장은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갖는 체제는 시대착오적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무총장한테 드리는 편지라 해서 한국측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서신으로 가져가 드렸습니다.

8. 현재 미국에서 ‘위안부’ 문제는 항소법원에서 재심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가?

위안부 소송은 한국 피해자를 비롯해 중국, 대만, 필리핀 4개국 피해자들이 워싱턴에 있는 연방지법에 2000년 9월에 집단제소를 했어요. 일본측은 그 전에 제기됐던 캘리포니아에서 있던 징용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원천 봉쇄한다는 입장이에요.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일본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원심에 들어가기 전에 예심에서 기각시키려 했고, 일본측이 들고 나온 것이 국가면책특권으로... 위안부 소송은 일본군 위안부가 저지른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거든요. 일본 국가는 위안부라는 문제가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국가로서 면책특권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로 방어하려 했고, 미국 국무부 입장이 대일배상 소송을 미국 법정에서 제소했을 때 본인들이 피고인 일본측 일부로 나와 방어를 해줘요. 미 국무부가 일본측과 같이 즉 원고측에 시간을 30분 주면 피고측에 30분을 주잖아요. 20분은 일본측 변호사가 나와 방어하고, 10분은 미 국무부가 ‘이러한 소송은 미국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2차대전 끝나고 나서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으로 개인의 대일배상청구권은 이미 끝나버린 얘기이다. 소송을 할 수가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미 국무부가 중요한 소송이 있을 때마다 편한 말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거든요.

미 국무부의 집요한 소송방해작전과 그 상태에서 우리 외교부나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 굉장히 소극적인 노력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에서 밀리는 것은 당연지사였죠. 예심에서 기각돼 항소를 했고, 항소법원에서 또 기각된 것을 다시 재심하게 된 것인데, 피해자측 변호인단이 미 연방대법원에 항고를 했다가 연방대법원에서 항소법원에서 재심할 것을 요청했어요. 재심한 것이 3월 22-3일 경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재심한 결과 원래 기각한 자기들 입장을 생각해서 재심이 다시한번 기각됐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연방대법원에 한번 항고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온적 입장을 취하는 상태에서 다시한번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될지 지금 검토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9. ‘징용자’ 문제는 기각되었는데 왜 기각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주 법정에서는 특별법이 제소돼 2010년까지 징용피해자들이 징용을 끌어간 기업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 당시 징용자들은 일본의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했거든요. 비행기공장이나 탄광에서 일하기 위한 인력으로 착출해갔던 것인데 그런 기업들이 캘리포니아에 자사나 영업망이 있을 때 관할권이 있어서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어요. 굉장히 소신있는 판사를 만나서 원심에 이르기 전에 예심단계에서 굵직굵직한 고비마다 피해자측이 이겼어요. 재판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미 국무부에서 중요한 소송 고비마다 국무부 변호사들이 나오는데 법정에 가서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아시아 피해자뿐만 아니라 미군 전쟁포로로 있는 상태에서 징용이나 일본군한테 굉장히 학대받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국의 피해자도 일본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미 국무부나 법무부 입장이 워낙 단호하다 보니 소송이 다 기각됐어요. 자국민 소송도 기각시키는 판에 아시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여준 입장이 우리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미국 법정에서는 '홀로코스트 소송'이라 해서 유대인들이 나치 기업들한테 당한 피해에 대해 미국 법정에 집단소송을 제소했어요. 그때는 미 국무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도왔어요. 적극적으로 미 국무부와 이스라엘 정부간에 관계자 회의를 99번이나 했어요.

이 소송이 미국에서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미 국무부가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는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했어요. 홀로코스트 소송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국제인권변호사들이 홀로코스트 소송이 성공적으로 타결됐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승소를 한 건 아니고 법정밖 합의를 해 소송당한 독일 기업들이 반액, 독일 정부가 반액 해서 70억불에 달하는 배상금을 조성했어요. 그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변호사들이 대일배상 소송에도 많이 참여했는데 지금은 다 떨어져 나가고 소신있는 변호사 몇 명만 남았는데 우리 변호사들은 미 국무부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는 걸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그 부분을 캘리포니아 법정 판사님도 지적했어요. 판사님이 미 국무부가 유대인 피해자들을 돕다가 대일배상 소송에서는 정반대로 가해국 입장을 도우니 인종차별 아닌가 개탄할 정도였어요. 이 소송이 재판에 들어가기 전 예심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이기니까 일본측이 들고 나온 게 '캘리포니아 징용대상 특별법' 자체가 미 연방헌법 위헌이다 였어요. 캘리포니아 하나의 주가 미국과 일본 외교정책에 저해될 수 있는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위헌이냐 아니냐를 가렸어야 하는데 처음 캘리포니아 항소심 법원에서는 합헌이란 판결을 받아냈어요. 재판 날짜까지 잡힌 상태에서 일본측이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항고했고, 주 대법원은 국무부 지지를 등에 업고 위헌 판결이 나서 법 자체가 무효가 돼 버린 거에요. 한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아시아국 피해자들도 있는데 다 물거품이 돼 버린 겁니다.

(미국에서 일본을 상대로 소송할 방법은 거의 없다?) 예. 징용 소송은 새로운 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어려워진 것이고, 위안부 소송도 연거푸 기각을 두 번이나 당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도움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또 한번 끝까지 해봐야 되는지를 검토해봐야 하는 처지이죠.

4. 10. 국내 시민단체들과 연계는 없는지? 연계가 있다면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처음 제소했을 때 한국에 계신 많은 피해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 형태로 한 거였어요. 그러다 징용 소송이 여러 변수들 때문에 재미한인 피해자를 내세우게는 됐지만 처음 소송 취지는 한국의 많은 피해자들이 미국 소송을 통해 역사적인 정의를 회복하고 본인들 인권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였기 때문에 99년 제소할 때부터 한국을 많이 오가면서 민간단체들과 네트웍을 쌓고, 정신대 문제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나 정신대연구소, 교과서운동본부, 징용피해자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여러 단체와 학계, 국회의원 중 개인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학계·정계·언론계 등 많은 네트웍이 있습니다. 이 네트웍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 서명운동을 할 때도 한국에서도 많은 참여가 있었죠. 3월 20일 경에는 독도문제가 불거질 때는 저희 웹사이트에 하루 2만 명이 들어와 서명을 하더라고요.

11. 국내에서는 반일감정이 높기는 하지만 정부측의 대응은 미비한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독도문제는 시위를 하고, 일본을 성토한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 같고, 일본이 우리나라와는 독도문제가 있지만 러시아와는 크릴반도, 중국과는 조어도 문제로 일본이 군국주의화 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여러 이웃 국가들과 이런 문제가 필연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거든요. 독도문제는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자기네 영유권을 주장했고, 그동안 국제사회에 독도는 다케시마, 동해는 sea of Japan라고 세계 지도나 역사 자료에 그렇게 표기되게끔 많은 홍보활동을 해왔어요. 백년 동안 일본의 집단적 노력이 있었는데 우리가 감정 상한다 해서 일본 상대로 시위를 몇 차례 한다 해서 바로잡아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독도가 우리 땅임에 분명하면 시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좀더 냉철하게 국제무대에 독도는 원래 한국 영토이고, 일본측 입장은 이렇고, 우리측 입장은 이렇지만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 맞다는걸 세계 지도를 만드는 협회나 여러 국제적인 자료를 만드는 데에 꾸준히 홍보활동 하고, 로비활동 해서 세계 여론을 일본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식시켜야지 일본을 상대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 정부측에서 좀더 치밀하고 장기적인 전략이 있고, 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열의와 의지가 있어야 할 거 같아요. 3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 얘기하시기 전까지는 일본에 굉장히 수동적이고 저자세를 보여왔습니다. 일본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한일협정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한테 사과하라 하느냐. 집단적 정신병이 아니냐 조크까지 하고 있는데 한일협정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독재정권이 일방적으로 체결해버린 것이어서 국민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독재를 했던 이승만 정권도 대일배상청구권은 100억불 정도를 요구했고, 박정희 독재정권이 경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일본과 관계회복, 미국이 한일협정이 맺어지도록 은연중에 압력이나 조장을 했고, 무상 3억불과 차관으로 2억불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한일회담이 이승만 정권부터 14년간 진행되던 것을 박정희 정권이 졸속으로 타결해 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자료를 보면 일본측에서 ‘피해자 문제를 운운하는데 징용 피해자가 몇 명이나 있냐’ 물었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거기에 대한 집계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7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얘기한 기록이 있어요. 재야사학자 자료에 의하면 남한측 재야사학자들은 그당시 끌려간 인구가 650만이고, 북한측은 850만 명까지 잡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해외에 흩어져 제대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 해외동포 효시가 된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비가 없는 졸속 협정을 맺은 게 한일협정이고, 그것이 김종필-오히라 각서가 어떤 내용인지, 얼마의 뇌물을 받고 했는지 석연치 않은 상태이고, 올해 초부터 피해자 단체들이 김종필씨 찾아가 ‘당신 입장 밝혀라’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말을 하지 않는 상태이고, 만일 뇌물이 오간 협정이었다면 국제법상으로도 무효일 수밖에 없거든요.

한일협정이 걸림돌이 된다면 한일협정을 다시 체결하면서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한일양국간에 앞으로 상생의 발전을 위해서는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사과받을 건 받는 상태에서 양국의 건설적인 발전이 있는 것이지 옛날에 우리가 받은 피해에 대해 우리 자신이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면서 양국 발전은 있을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 정부도 장기적인 차원을 생기고, 올해초 우리가 서명운동 했을 때 조선일보에 ‘앞으로 위안부 소송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나왔는데 소송 추진세력인 저희들도 금시초문인데 조선일보를 통해 처음 알았거든요.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체계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12. 광복 60년과 한일협정 40년을 맞이하여 한일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 지에 관한 의견…

이 문제를 99년부터 국제무대에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조금 전에는 정부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에서 이 일을 해온 민간단체들도 투쟁일변도로 피해자 입장만을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생각해요. 우리가 광복 60주년을 맞이해 올해는 한일관계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 결의를 다진 거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올해가 러일전쟁 백주년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아시아에서 군국주의 내지는 패권주의 전략으로 나갔는데 자기들은 패전 60주년이기 때문에 패전의 설욕을 만회하려는 결의를 우익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다지고 있어요.

지난 5월 국제연대협의회 대회가 동경에서 있었는데 공식 집회가 끝나고 한국에서 오신 많은 단체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평화시위를 하러 가겠다 해서 4-50명이 일본 활동가들과 같이 갔는데 마침 그날이 신사 안에서 우익세력들이 고이즈미가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나름의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우리 시위대와 몸싸움을 했어요. 저희는 플랭카드를 펼치고 평화시위를 하러 갔는데 현수막을 꺼내자마자 4-50대의 우락부락한 우익 아저씨들과 야쿠자로 보이는 청년들이 뛰쳐나오더니 현수막을 갈기갈기 찢고 여행객들도 많은 공원인데 주먹으로 때리고 하는 유혈폭력은 없었지만 밟고 몸으로 끌어내리는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차들이 와 무력충돌은 없었는데 그 와중에서 우익세력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걸 보니 그들 표정에는 우리에 대한 말도 못할 증오심, 오로지 일본만을 위한 광분하는 광기를 볼 때 일본은 사과하고 배상하라 십년은 외쳐왔지만 일본 우익세력은 사과하고 반성할 게 없는 거죠.

우리는 전쟁범죄이지만 우익측은 서구의 제국주의 침략에서 아시아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성전이어서 위안부나 이런 건 성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어쩔 수 없는 불행한 일이었던 거지 우리가 말하는 전쟁범죄 차원에서 보려는 시각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양국 입장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국가 대 국가의 외교적 협상으로 푸는 게 가장 좋겠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민간이 교류가 많아져서 문화교류로 풀어야 되겠다는 거죠.

배용준 같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를 끄는 것도 다른 코드에서 해석하면 일제시대는 많은 한국 여자들이 정신대로 끌려가 일본남자들에게 짓밟혔지만 지금은 우리가 문화를 가지고 욘사마 같은 사람들이 비폭력 차원에서 많은 일본여자들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양국 문화교류가 민간 차원에서 많아지고, 전쟁이라는 시각을 피해자와 가해자 측에서 볼 수 있는 영화나 문화적 차원의 교류가 많아지면 서로 다른 시각을 이해하게 되는 의사소통이 되는 교류가 생기면 양국 관계도 전쟁범죄 상흔을 씻어버리고 잘못한 건 사과받고, 우리측 시각을 이해시키고, 일본측 시각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피해자 일변도의 요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고 문화교류로 풀어야되겠다는 결의를 하게 됐어요. (끝)

인터뷰어 ; 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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