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과 5.24조치 연계, 남북대화 재개 접점될 수도

북한이 23일 우리 정부가 촉구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요건으로 ‘5.24’ 대북제재조치 해제를 요구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5.24조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남 사이에 그 어떤 대화나 접촉, 교류도 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라며 “5,24조치를 그대로 두고서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평통은 “5.24조치는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할 수 없게 만든 제도적 장벽”이라며 “남조선 당국이 제 손으로 북남교류와 협력을 막아놓고 ‘이산가족’ 등을 떠드는 것은 자가당착의 궤변”이라고 남쪽을 비난했다.

조평통은 “민족분열로 당하고 있는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라며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이 인도주의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말로만 이산가족 문제를 떠들지 말고 대결을 위해 고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차단 조치부터 제거해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정당한 제안을 외면하면서 이산가족 문제를 떠드는 것은 북남관계 파국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이 인도주의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말로만 떠들지 말고 대결을 위해 고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차단조치부터 제거해야 한다”며 “진실로 이산가족 문제 등 북남관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잔꾀를 부리지 말고 우리의 정당한 제안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실천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과 5.24조치 해제 연계는 향후 남북간의 대화재개의 접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북한의 ‘선(先) 5.24조치’ 해제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상은 없어야 한다는 원칙 속에서 남북이 만나서 협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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