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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문헌 항소포기, 野 “잘못 인정했으면 대화록 유출 사과해라”

“대화록 유출사건은 다시 봐도 기가 막힌 일, 선거 위해 사초 뒤지고 공개”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지난 대선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정문헌 새누리당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대화록 유출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 의원 스스로도 알고, 새누리당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했다면 사과부터 하는 것이 상식이다. 대화록 유출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라고 요구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최근 TV조선이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이 새누리당 법률지원단과 상의한 결과 무죄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보고 항소하지 않았다면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같이 공격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화록 유출사건은 다시 봐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자신들 편에 유리하겠다고 사초를 뒤지고, 공개하고, 비판하다가 또 그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단 500만원 약식기소했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이라며 정 의원은 무죄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보고 항소하지 않았다고 했고, 새누리당의 법률지원단장은 재판 때마다 대화록 문제가 거론되는게 당 차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죄가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아닌가?”고 정 의원과 새누리당을 힐난했다.

그러면서 대화록 문제가 거론되는 게 왜 새누리당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대화록 유출이, 역사를 제멋대로 뒤지고 밝힌 것이 당당하다면 그 죄를 끝까지 밝혔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 또한 마찬가지다. 봐주기 수사로 약식기소했던 사건이 검찰 구형액보다 두배 높게 나오니 창피해서 항고도 못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무혐의 처분, 정문헌 의원은 구속수사는커녕 솜방망이 벌금액 구형, 재판에서는 두 배 결정돼 망신살을 자처하더니,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사건에서는 대통령조차도 찌라시라고 말한 문건을 유출했다고 구속영장을 줄줄이 신청해대는 모순을 보였다이러니 우리 국민들은 검찰을 정권눈치보기, 봐주기 수사의 전형이라 비판하며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검찰도 비난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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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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