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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문헌 항소포기, 野 “잘못 인정했으면 대화록 유출 사과해라”

“대화록 유출사건은 다시 봐도 기가 막힌 일, 선거 위해 사초 뒤지고 공개”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지난 대선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정문헌 새누리당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대화록 유출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 의원 스스로도 알고, 새누리당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했다면 사과부터 하는 것이 상식이다. 대화록 유출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라고 요구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최근 TV조선이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이 새누리당 법률지원단과 상의한 결과 무죄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보고 항소하지 않았다면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같이 공격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화록 유출사건은 다시 봐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자신들 편에 유리하겠다고 사초를 뒤지고, 공개하고, 비판하다가 또 그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단 500만원 약식기소했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이라며 정 의원은 무죄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보고 항소하지 않았다고 했고, 새누리당의 법률지원단장은 재판 때마다 대화록 문제가 거론되는게 당 차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죄가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아닌가?”고 정 의원과 새누리당을 힐난했다.

그러면서 대화록 문제가 거론되는 게 왜 새누리당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대화록 유출이, 역사를 제멋대로 뒤지고 밝힌 것이 당당하다면 그 죄를 끝까지 밝혔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 또한 마찬가지다. 봐주기 수사로 약식기소했던 사건이 검찰 구형액보다 두배 높게 나오니 창피해서 항고도 못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무혐의 처분, 정문헌 의원은 구속수사는커녕 솜방망이 벌금액 구형, 재판에서는 두 배 결정돼 망신살을 자처하더니,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사건에서는 대통령조차도 찌라시라고 말한 문건을 유출했다고 구속영장을 줄줄이 신청해대는 모순을 보였다이러니 우리 국민들은 검찰을 정권눈치보기, 봐주기 수사의 전형이라 비판하며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검찰도 비난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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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정광일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재외동포가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 연구가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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