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대통령이 서면보고서를 주로 받는 상황이 계속되면 3인방은 대통령과 장관, 수석 사이의 큰 벽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인방을 통해 보고서가 들어가니 장관이나 수석이나 할 것 없이 3인방에게 매달리게 된다”면서 “장관과 수석들이 박 대통령과 직접 만나면 그런 ‘문고리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신설되는 청와대 특보단에 대해서도 “장관이든 수석이든 특보든, 대통령을 가감 없이 만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지금 청와대 가까이에 있는 수석들과 장관들도 제 기능을 못하는데 (청와대 외부의) 특보단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하겠나”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이와함께 조 의원은 박 대통령이 신임 민정수석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당시 사건주임검사였던 우병우 민정비서관을 승진시키고, 민정특보로는 이명재 전 점찰총장을 임명한 것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민정부서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대통령에게 알리는 업무가 기본이고, 부차적인 업무가 사정기관 업무, 즉 검찰과 경찰 관련 업무”라면서 “그런데 (소통보다는) 사정기능과 감찰기능을 잘하실 분들을 앉혔다. 국민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인사를 한 것 같다”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해진 의원은 1963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나 밀양고와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석사)을 졸업했다. 1992년 신정당 박찬종 대표 보좌역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보좌역을 거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비서관을 지내 ‘친이(친이명박)’ 직계로 분류된다. 

2007년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캠프의 공보특보를 맡았고, 당선인 시절에도 부대변인을 지낸 그는 2008년 18대 총선을 통해 등원했고, 19대 총선 재선에도 성공한다. 현재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여당 간사, 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조 의원은 여의도 정치권에서 젠틀하고 성실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또한 당내 개혁성향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 출범을 주도하고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는 등 개혁성향 의원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완구 책임총리는 기대, 靑 인사쇄신은 아쉬워”

-이번에 청와대가 전격적인 인사쇄신안을 내놓고, 이완구 원내대표를 총리로 내정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해 당과 지지율 역전현상이 발생해서인지 예상보다 일찍 인사개편에 들어갔는데, 이번 인사에 대해 어떻게 보나.

이완구 원내대표를 총리로 임명한 인사는 잘됐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잘 해냈고,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이 분명한 분이다. 당내 소통은 물론 야당과의 소통도 잘하셨던 분으로 그 인사는 잘된 인사라고 본다. 책임총리 이완구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런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소위 비서관 3인방(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을 유임시키거나 대통령 지근거리에 그대로 둔 인사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인사 같아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되는 청와대 특보단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 대통령이 장관이나 수석비서관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방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실 특보는 지금의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들보다 대통령과 더 원거리에서 비상근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분들이 대통령에게 의사전달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될지 그런 걱정이 있다. 

또 지금 시기는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 당의 소리, 야당의 소리를 마음을 좀 열어놓고 들어야할 시기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거기에 있다. 그런 역할을 해야 할 부서가 바로 민정부서, 민정수석실 아니겠나. 

민정수석실은 다양한 국민들의 소리를, 우선 여야와 각계각층을 향해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제대로 목소리를 들어 대통령에게 알리는 업무가 기본이다. 거기에 부차적인 업무를 들자면 사정기관 업무, 즉 검찰과 경찰 관련 업무다. 

그런데, 이번에 민정수석과 민정특보로 임명한 분들을 보면 민정의 주요 기능인 국민의 소리를 청취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임명한 것이 아니라, 사정기능과 감찰기능을 잘하실 분들을 앉혔다. 그래서 청와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인사를 한 것 같아 실망스런 부분이 있다.

-방금 언급한 우병우 민정수석 부분은 야당도 격렬하게 문제제기 하는 부분이다. 우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불행한 일의 수사담당 검사였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특유의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 인사에서 나타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사정과 형편, 바람 등을 전달할 수 있는 부서가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다. 물론 민정수석실이 검찰과 경찰의 사정기능을 담당하는 일도 하긴 하지만, 그 부분은 담당 비서관을 두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그런 (소통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검찰을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니 국민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말하신 우병우 민정수석이 처음 민정비서관에 임명됐을 때도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렸는데, 이번에 수석으로 승진시킨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한 번 더 생각이 났다. 

그때 당시 사건을 담당한 우병우 검사 본인은 정치적 편견 없이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했을 수도 있고, 불행한 사건 자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벌어졌고, 야당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가슴이 아프고 잊을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의 발단이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 배려가 부족한 인사가 아닌가라고 저도 언론보도를 보면서 생각했다. 

-특보단의 경우 박 대통령은 실무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지만 이전 정권에서 특보를 지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른 것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소위 명함용 특보들도 많았다. 일단 대통령 임명장을 받고 명함은 파서 밖으로 돌아다닌 특보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쨌든 그런 분야별 특보들이 자기 분야에서 필요한 일이나 중요한 사안들, 민심과 같은 것들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하려면, 대통령을 만나 뵐 기회가 있어야 한다. 직접 보고 과감 없이 민심을 전달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없으면 결국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마치 지금 장관과 수석들이 하는 것처럼 말이다.

현재 박 대통령은 장관들과 수석들이 올리는 보고서들도 다 챙길 시간이 부족해 업무시간이 끝난 뒤에 관저에서 보고서를 보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계속 보고서를 챙기는 격무에 시달린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보단마저 또 보고서를 추가한다면 대통령의 업무만 가중되고 사실상 그런 체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장관이든 수석이든 특보든, 대통령을 가감없이 만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보장돼야 한다. 지금 청와대 가까이에 있는 수석들과 장관들도 제 기능을 못하는데 특보단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하겠나. 

“시스템이 문제, 소통 없으니 3인방에 힘 실려”

-일각에서는 대면보고보다는 서면보고서를 통해 보고를 받는 것이 사적인 감정에도 치우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더 적확하다는 주장도 한다.

세상의 모든 일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대면으로 진행되고, 보고서는 보충적인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동서고금,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또 단체의 규모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만나 소통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절충한다. 

과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시스템이 오히려 사감에 치우치고 정치적인 접근을 한다고 볼 수 있겠나. 그런 서로 대면해서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진실에 접근하고, 서로간의 이견 조정도 짧은 시간에 가능하다. 대면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짧고 능률적으로 팩트 파인딩(fact finding, 진실 찾기)과 디시젼 메이킹(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걸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단 김기춘 비서실장은 청와대 추가인사를 마치고 거취가 정리되는 것 같은데 역시 문제는 ‘문고리 3인방’이다.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함께한 비서들이 없으면 불편할 것 같긴 하지만, 국민들 보기엔 또 아닌 것 같다. 국민과 대통령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결국 시스템이 문제다. 대통령이 장관이나 수석들과 직접 회의하고 응답하고, 자주만나 대화하고협의하는 것을 잘 안 해서 결과적으로 3인방에게 힘이 실린다. 그 사람들을 통해 보고서들이 들어가니 과연 그들이 보고서를 제대로 전달하는지 아니면, 특정보고서를 먼저 보게 하는지 여부가 바로 문고리 권력이 되는 것 아닌가. 

-대통령과 장관, 수석이 직접 소통하면 3인방이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 그런 것이 부족하니 장관이나 수석이나 할 것 없이 모두 3인방에게 매달리게 된다. 먼저 자기가 보낸 보고서를 대통령이 검토하게 해달라고, 먼저 대통령이 결정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게된다. 만약 장관과 수석이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면 그런 ‘문고리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다. 

소통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3인방이라도 일단 빼라는 것이다. 일단 빼내면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고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겠나. 대통령이 서면보고서를 주로 받는 상황이 계속되면 3인방은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통령과 장관, 수석 사이의 큰 벽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약간 이야기를 돌려서 2PM(이완구 Prime Minister)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원내대표의 총리 입성은 예정된 측면이 있다. 일단 본인은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하는 총리가 되겠다고는 밝혔지만, 지난해 박 대통령을 ‘각하’로 호칭해 논란이 있었다. 앞으로 기대해도 좋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다. ‘각하’라는 호칭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표현이지, 그걸 굴신(屈身, 몸을 굽히다)의 뜻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전 당시부터 이해했다. 그런 분도 아니고 소신과 철학이 분명한 분이라 기대한다. 김무성, 이완구 투톱체제가 당청 관계를 잘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 

-인사청문회 통과는 문제가 없을까. 언론을 통해 차남 병역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고, 야당도 송곳검증을 하겠다고 하던데.

이미 언론을 통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있고 야당도 이 총리후보자가 국회에서 보여준 야당을 존중하고 소통을 하는 파트너십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총리가 되면 더더욱 야당 입장을 배려하면서 국정 현안과 관련해 소통하는 것에 더욱 도움을 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 같다. 

“당 원내대표 경선, 계파구도로 가면 안 돼” 

-어떤 측면에서 바야흐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2기가 온 것 같기도 하다. 그 첫걸음이 일단 내달 2일 결정될 차기 원내대표인데, 서로 대비되는 이주영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승부에 관심이 모인다. 어떻게 전망하나. 

청와대가 우리 집권당의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 자기들의 정치적 승패를 거는 그런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든다.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신임을 받았다, 불신임을 받았다’ 혹은 ‘우리가 계속 당 장악력을 유지한다, 당 장악력을 놓쳐버렸다’와 같은 그런 정치적 평가를 하게 되면, 청와대가 굉장히 불필요한 부담을 스스로 지는 것이다. 

어찌됐든 청와대나 당 소속 의원들이나 그 누구든 간에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3년차 임기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앞으로 남은 4,5년 차 성공의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할 사람이 과연 누구냐를 기준으로 선출해야한다. 

누가 가장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국민의 바람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청와대와 박 대통령을 제대로 도와주는 길이 뭔지 알고, 그에 대한 비전과 해법, 대안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분이 선출되는 것이 청와대에게도 좋고 우리 당을 위해서도, 또 국민을 위해서도 좋다. 모두가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에 합당한 후보들의 경쟁이 이뤄져 좋은 원내대표가 나와야한다. 

그렇지 않고 계파적 관점에서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보게된다면 국민들이 또 실망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청와대에 크게 실망해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다. 당 지지율은 일단 버티면서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국면에서 국민들 보기에 ‘새누리당도 구태의연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청와대 국정난맥상에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원내대표 경선에 계파싸움이나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당 지지율도 모르게 될 것이다. 

어디까지나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안고 있는 중요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후보를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해야 하지, 자칫 계파 구도로 가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최근 자원외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MB(이명박 전 대통령)를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야당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런 것들과 관련해 MB와 이야기 나눈 것은 있나. 

자원외교 국조의 경우 약 2주 전에 첫 상견례가 있었고, 다음 달 초에 해당 업무에 대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아 현안을 파악해서 향후 국조를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고, 쟁점이 뭔지, 뭘 조사해야할지 정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벌써 증인채택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여론도 그렇고 국민의 바람도 그렇고 해외자원개발 사업, 또 그걸 위한 자원외교 사업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국조를 진행하다면 앞으로 자원개발외교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도움이 되는 국조로 가야한다. 

그걸 정략적 입장에서 과거 정권의 흠집을 낸다든지 전직 대통령을 모욕 주는 것은 지양되리라고 보고 있다. 또 현재까지 언론보도나 야당의 주장들을 보면 전직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책임질 일이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만약 포괄적으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당시 국정 전반에 책임이 있으니 (증인으로) 나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그 어느 대통령도 자기 재임 중에 벌어진 모든 국정 현안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을 전제하게 되는 셈이니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될 수 있겠나. 

-지난 21일 조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영을 넘어야 한국 정치가 산다’라는 주제로 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와 여야 국회의원 집담회를 개최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린다. 

이 운동은 시민사회에서 먼저 시작됐다. 시민사회의 좌진영과 우진영,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에서 함께 먼저 시작했고, 거기에 정치권도 같이 동참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통일복지국가로 넘어가지 못한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진영구조에서 진영 간 대결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것에 있다. 

진영대결에서 국력소모가 너무 크고 사회통합도 안 되고 있다. 그러한 문제점을 모든 지식인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걸 넘어서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진영을 넘어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다들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여야와 좌우, 보수 진보의 생각차이나 정책의 차이는 가능하다. 그런 것까지 없애라는 것은 아니다. 비록 그런 차이가 있어도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조정하고 절충할 줄 아는 사회풍토, 그러한 정치풍토를 만들어야 국가가 제대로 건실하게 서고 선진국을 향해 갈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여야 정치권에서 함께하는 의원들은 어떤 이들이 있나. 

일단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정병국, 진영, 김영우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원혜영, 김성곤, 조정식 의원 등이 함께했다. 그 외에도 그러한 고민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원들은 여야에 대단히 많다. 

“개헌 시급해, 신임 원내대표 선출되면 논의 빨라질 수도” 

-그와 관련해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가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고,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구성될 정치개혁특위에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구제 자체에 대해선 특별한 호오(好惡)가 따로 없다. 소선거구나 중대선거구제나...딱히 그런 것은 없는데, 그것보다는 현재의 권력구조부터 바꾸는 것이 우선해야한다. 그게 전제되지 않는 선거구제 개편은 우리 사회에 큰 틀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고, 여야의 당리당략이 맞물려 합의를 이루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개헌문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지 않나. 

정확히 말하자면 여당의 반대보다는 청와대의 반대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약 150명이 넘는데, 그중 40%정도인 70여명이 여당소속 의원이다. 또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상당한 수의 여야의원들이 개헌 추진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 이번에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바뀌면 개헌특위 구성도 가능하겠다. 사실 이완구 전 원내대표는 개헌논의에 반대하지 않았나.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나왔지만,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2+2 회동’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도 개헌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제가 알기론 청와대가 개헌논의에 부정적이어서 이 원내대표도 그걸 감안한 입장을 밝혔을 뿐이지 정작 본인은 개헌에 대해 그렇게까지 폐쇄적인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안다. 

-그럼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향후 여야 관계나 당청관계의 변화 등에 따라 개헌논의가 시작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가 개헌에 개방적인 분이 되면 국회 논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실 개헌안은 이미 다 준비되지 않았나. 

제가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개헌특위 위원이었는데, 이미 구체적인 조문 관련 자료까지 준비돼 있었다. 

-당 혁신성향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 ‘아침소리’의 멤버이자,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산하 정당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이다. 처음 혁신위가 ‘의원특권’ 내려놓기 부분에서 잡음이 많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아 움직이는 것 같다. 

그간 혁신위 전체회의에서 김문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정당개혁 소위에서 정당개혁을 위한 획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동안 정당의 구조나 국회 운영구조를 근본적 바꿔놓을 수 있는 안들을 많이 준비했다. 

그렇지만 그런 안들을 김 위원장과 김무성 대표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단 당이 현재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안을 내놔야겠다고 소위내 의견이 모아졌다. 그 내용을 오늘(26일) 혁신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는데, 당초 우리 소위가 만든 내용보다는 완화된 내용이 될 것 같다. 당내 불필요한 논란이나 혼란을 일으킬 소지를 피하는 차원에서도. 

-지난번 ‘의원특권 내려놓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당내진통이 있었다. 그럼 오늘 보고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 

기본적으로는 ‘오픈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를 도입한다는 전제로 그에 맞춰 당원주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또 지역 당협위원장을 당협 책임당원들이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도 있다. 여기에 지역시도당을 강화하는 것도 있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있다. 

아울러 국고지원을 받은 정치자금 사용을 투명하게 하기위해 감사위원회에 외부인을 참여시키고, 윤리위원회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외부인으로 하려고 한다. 거기에 당 예산결산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예결심위의 기능을 실질화하는 내용도 있다. 

“홍준표 지사-경남지역의원 협력해야...갈등 우려스럽다” 

-조 의원은 경남도당 위원장이다. 그런데 지금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의원들을 상대로 소위 ‘페이백(payback, 되갚음)’에 나선 모양새여서 지역이 상당히 시끄러운 것 같다. 

조금 걱정스런 부분이 있다. 경남은 여러 어려운 여건들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간의 협력인데, 지난 6.4 지방선거 당내 경선의 후유증이 아직도 다 해소가 안됐는지, 그런 걱정스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다. 

제가 도당위원장으로 그런 중재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제가 무능한 탓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대승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체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통진당 해산 판결, 헌재-대법원 논리 상충하지 않아” 

-이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과 관련, 소위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상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서울대 법학 석사인데 어떻게 판단하나. 

저는 그것이 상충이 아니라고 봤다. 사안이 다르다. 대법원은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형법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 그래서 그 구체적 행위가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의 침해가 있었나를, 그걸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재판을 한 것이다. 즉 형법의 경우 구체적인 이해침해행위가 있었을 때 처벌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 헌재는 헌법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 과연 통진당이 우리 민주적 사회질서를 해칠 위험성이 있는가. 형법은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헌법은 그런 것보다는 미래의 위험을 고려해 정당을 해산한 것이다.

즉 형법과 헌법을 기준으로 개인과 정당, 개인에 대한 처벌과 정당 해산이라는 것은 전혀 체계가 다르다. 그래서 다른 기준에서 다른 논리로 헌재와 대법원이 각각 결론을 내린 것이고, 그런 법 해석이나 판단을 내린 구체적 프로세스는 그리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세금을 더 걷으면 증세, 솔직히 증세-복지 논의 해야”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주요 원인으로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손꼽힌다. 일단 당청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소급적용’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형법이나 민법에서 소급적용이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간다면 허용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긴 하다. 그렇지만 선례로서는 아주 나쁜 선례다.

‘세금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일어났는지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추진한 세법개정안 당초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나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나타낸 것은 사실이다. 

또 제도를 도입할 때 꼼꼼하게 잘살펴 철저하게 사전검증하지 못한 잘못을 정부와 당이 책임을 져야하니, 그 조치로 일단 소급적용을 했지만, 아주 나쁜 선례이고 앞으로는 없어야 한다. 앞으로 정부와 당이 더욱 꼼꼼하게 정책을 살펴서 검증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피해를 본 계층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세금이 추가적으로 더 걷힌 것은 사실이지 않나. 그 세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겠는가, 다 어느 국민의 가계에서 나온 것이다. 

그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증세없는 복지’를 이야기하고, 또 취임 후에도 ‘복지 공약은 다 지키지만 증세는 없다’라고 하니 그게 일종의 금과옥조가 됐다. 정부 관계자들도 그 이야기 안에서 설명을 하려고 보니 ‘증세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궤변이라고 본다. 

세금이 더 걷히면 증세지 그게 증세가 아닌가. 정직하게 ‘세금을 더 걷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그걸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세금을 더 걷어버리니... 뒤통수를 맞은 국민들은 정부의 꼼수에 속은 느낌에 더더욱 실망과 분노가 커지게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 국정의 신뢰가 뚝 떨어진 것 같다. 

전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이렇게 주장했다. 비록 대선공약은 했지만 그 공약을 모두 임기 내에 지키기는 어렵고, 일종의 공약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또 설령 지킨다고 해도 추가예산이 필요할 수 있고, 만약 세금을 더 걷을 필요성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솔직히 사정을 이야기하고 장기적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무슨 소리냐 추가세금을 걷지 않고 가능하다’는 그런 멘트에 모두가 꼼짝달싹 못했고, 결국 이번에 이런 편법이 나왔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솔직히 인정하고 ‘복지를 어느 수준까지 할까요’, ‘그거 하는데 세금이 더 필요하면 누구의 부담으로 할까요, 기업일까요, 가계일까요’와 같은 논의를 정직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번에 또 느낀 것이 이전 정권과 같은 경우 이런 큰 소동이 일어나면 누군가는 책임을 졌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인책론이 나오고는 있다. 그렇지만 우선 수습이 우선인지라...일단 수습하고 그 후에 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