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지역 대표성 확대할 수 있는 비례대표 확대해야”

사진 폴리뉴스 DB
▲ 사진 폴리뉴스 DB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공천 혁신과 관련해 최근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현역 의원의 기득권 강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와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으로 인해 정치 신인의 정치권 진입은 어려워지고 그 장벽이 높아지면서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이 강해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이 강화된다고 하는 점이다. 오픈프라이머리나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공천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됐지만 전략공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전략공천을 당 대표가 자기 계파 챙기기, 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계파들끼리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그래서 우리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서는 ‘전략공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따로 두어서 당 대표의 전략공천 권한을 견제하고 절차적으로 투명하게 하자는 제도 개혁 방안을 내놓았고 이번에 아마 전당대회에서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의 또 다른 보완책으로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면서 “상향식 공천이라는 것은 결국 지역구 선거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소위 비례대표제를 좀 더 확대하면서 각종 직능, 세대, 계층별 특수성을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할 수 있다”며 “우리가 비례대표를 더 충분히 확대함으로서 오픈프라이머리와 함께 정치적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확대야 말로 소위 인구 등가성의 헌재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지역대표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현실방안”이라며 “최소한 비례대표가 한 100명 정도 되면 그 중에서 3분위 2인 70석 정도는 권역별 비례대표로 배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30석 정도를 갖고 계층, 소수자를 배려해 줄 수 있는 복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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