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8일 연금기금의 부실·방만 경영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우선 공무원연금특위 위원들은 공단 직원 518명이 관리·운영비로 500억 원을 쓰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단의 방만 운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1982년 공단 창단 이후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가 임원진을 장악해 기금을 마구 퍼 쓰기 시작했다”라며 “총 직원 518명에 관리·운영비를 500억원이나 쓰는 등 방만 경영을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공단에 대한 연금개혁 의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08~2009년 직원을 510명으로 약 10% 감축한 것을 경영혁신 실적이라고 보고했는데 이후 직원이 다시 늘었다”며 “공단이 연금개혁의 절박함에 공감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수급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면서 “사학연금공단은 2006년 구조조정으로 장기재직자를 대거 내보낸 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그러지 못해 평균 보수가 높아졌다”고 해명했고 김 의원은 전반적인 경영 혁신 등을 요구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4월을 목표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 완료 시점을 놓고 뚜렷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정부 측이 정확한 재정추계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 혁대상 만큼이나 실제적 제도 현황과 현 수준에 대한 자료들이 제공되고, 진지하고 깊게 검토돼야 한다”며 “외국에서도 7년 이상의 시간을 거쳐 (개혁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올해 연금개혁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부터 퇴직하는 분들이 급속도로 늘어난다”면서 “15년후엔 공무원연금 보전금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매년 14에서 15조원 물어야 한다”며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29일 분과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 단체의 전국 순회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1주일 후 진행되기로 정해졌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