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이 최근의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민의 80%가 현 정부가 ‘증세를 하고 있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꼼수 증세’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현 정부의 세정에 대해 이번 조사에서 9%만이 ‘증세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렇게 정부 주장과 달리 현재 증세를 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은 세금 징수 대상과 방식에 대한 충분한 합의나 설득이 선행되지 않은 점과 관련 정책 발표 직후 반발에 직면해 서둘러 보완책을 내놓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불신이 커진 탓으로 보인다.

도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의 65%는 ‘가능하지 않다’, 27%는 ‘가능하다’고 보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 연령, 지역, 지지정당, 직업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특히 50대(76%)와 새누리당 지지층(74%)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증세와 복지 수준 향상에 대해 물은 결과 ‘세금을 더 내더라도 현행보다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 41%,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현행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 48%였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전체 응답자(전국 성인 1,009명) 중 연말정산 대상자로 파악된 410명에게 올해 연말정산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보는지 불리하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68%가 ‘불리하다’고 답했고 ‘유리하다’는 5%에 그쳤으며 21%는 ‘어느 쪽도 아니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한 해 세전 소득 구간별 '불리하다'는 응답은 3,450만 원 미만 소득자(150명)에서 58%, 3,450~5,500만 원 미만 소득자(117명)에서 73%, 5,500만 원 이상 소득자(85명)에서는 83%에 달해 고소득층일수록 많았다. 이는 개개인이 느끼는 연말정산 유불리가 증세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29일(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9명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8%다(총 통화 5,680명 중 1,009명 응답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