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9일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공기업의 군살을 제거하고 공무원 연금 적자를 줄이는 등 공공개혁을 하지 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8분기 연속 0%대 성장 등 저성장 추세의 장기화로 세입 기반이 크게 위축 돼 있는 상황에서 세입 과다 계상으로 지난 2년간 이것이 누적돼서 20조원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등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의 정부의 노력에 대해 “정부는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등 총력을 다해왔다”며 “우리 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공공부문 개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최저한세 인상, 고용창출 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 위주로 비과세 감면·정비를 추진했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지하경제의 양성화도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유사 중복사업도 370개나 통폐합 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대폭 제고했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종합대책도 마련해서 매년 1조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모든 개혁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또 우리 재정이 건전성을 계속 유지하느냐, 만성적자에 빠져드느냐 하는 기로에 지금 우리가 서있는 만큼 공공개혁이라든가, 한층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에 대해 “이런 과제들은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정부와 국회, 여야가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도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과 기업, 벤처들의 사기가 꺾이고 무기력증에 빠져들기 전에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각종 정책을 한마음으로 펼쳐서 모두가 함께 경제활성화를 이뤄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