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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혜훈 “부동산3법 많은 부작용 우려, 경제살리기 묘약 아니다”

“내수경기 살리려면 경제보일러 공사에 해당하는 경제민주화 해야”

친박계로 분류돼온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 3법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한데 대해 “부동산 3법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며 “초기에는 매매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건설경기가 전체 경기를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부동산3법의 부작용에 대해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부동산 3법의 효과다. 부동산 3법이라는 것은 전세 물량은 줄어들게 하는 반면에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을 많이 늘려놓는 정책”이라며 “초과이익환수제 이것을 당분간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초과이익이 되는 것은 국가가 환수를 했다. 그런데 이걸 당분간 폐지해 초과이익을 얼마든지 낼 수가 있는 것이고. 집을 얼마든지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의 부동산 3법 처리 지연을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는 비유로 질책한 것에 대해서도 “경제침체 주범이 국회다, 이런 의미 아니겠나?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다 그리고 이 묘약을 국회가 늑장처리를 하고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묘약의 약효가 떨어졌다’ 이 두 가지 주장을 내포한다”며 “여기에 동의를 하려면 첫 주장인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다’ 이것이 동의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기침체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은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이 내수를 부동산 경기로 살리기는 좀 어렵다”며 “과거에는 수출이 잘되면 온 국민들이 다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소위 낙수효과라는 것이 실종이 돼서 수출 대기업이 아무리 돈을 벌어와도 그 돈이 중소기업이나 근로자들이나 또 소상공인들에게로 흘러가지 않고 단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물이 제대로 흘러가게 해 주려면 경제보일러 공사에 해당하는 경제민주화를 해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보일러가 고장이 난 상태에서는 아무리 불을 때도 아랫목은 절절 끓어서 장판이 타는 그런 상황이지만, 윗목은 냉골인 채로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나. 제일 중요한 것은 보일러 공사를 해서 이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으로 갈 수 있도록 뚫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내려갔고, 그래서 투자를 하고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했지만 지금 오히려 기업들은 그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수백조원씩 현금으로 들고 앉아 있다. 그러니 법인세를 깎아주면 경기가 살아난다가 반드시 성립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한 해를 보면 기업이 내는 세금은 1.2조가 줄었다, 그런데 그 기업에서 월급을 받는 월급생활자들은 3.4조원이라는 세금을 더 냈다”며 “이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적절히 분담해서 세금 부담을 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월급생활자들에게만 다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근로자가 이만큼 내게 할 게 아니라 기업도 좀 나눠서 내야죠. 그런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이 전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의 청와대와 정부부처 장관과의 보고 및 소통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께서 연말정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 발표를 했다.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그런 발표였다”며 “바로 그 직후에 대통령과 담소에서 대통령이 ‘잘 발표를 하고 왔냐, 뭘 원했는지 알도록 제대로 설명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총리가 ‘잘 설명했다, 이제는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용은 정부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발표를 하고 오신 분이, 대통령께는 정부나 제도가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국민들이 잘못 알고 오해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정확하게 아실 수 있고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실 수 있도록 보고를 정확하게 해 드려야 한다. 거짓 보고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좀 사실과 다르게 보고를 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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