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에서)잘못 보고를 하다 보니 대통령이 아주 이상한 비유를 하게 됐다. 부적절한 비유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실제 통계를 보면 대통령이 알고 있는 통계는 부동산 3법 통과 이전의 통계”라며 “작년에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3법과 무관하고 올해 늘어난 것은 사실상 부동산 3법의 효과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에게 부동산 3법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굉장한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보고하고 입력한 사람들이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다”며 “대통령은 국정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이다. 경제에 대해서도 만약에 야당이 협조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그 최종적인 책임마저도 결국은 대통령이 져야 하는 엄중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최근 증세논란과 관련해 “일단 대통령이 증세에 대한 개념정의가 잘못돼 있다. 증세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증세”라며 “그런데 정부도 그렇고 청와대의 경제 참모들이 증세라는 것은 세율을 올리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만이 증세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대통령에게)입력해 놓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을 증세의 예로 들면서 “사실상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놓고 본인은 증세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증세 논의도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며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 증세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잘나가는 수출 대기업들에게서 세금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중산층 서민들, 영세자영업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받는다? 이것이 어떻게 증세가 아닌가. 거짓말 아니냐”며 “그럼 복지하겠다는 것이라도 제대로 했는가. 그것도 아니다. 지금 무상보육도 국세에서 절반만 내놓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단체에 떠 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안하고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더 주고 있다”며 “그런 것에 대한 배신감이 결국은 요즘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인터뷰 전문]

“朴대통령, 증세 개념정의 잘못돼 있어”

-최근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등 서민 증세 논란이 한창 이슈였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일단 대통령이 증세에 대한 개념정의가 잘못돼 있다. 증세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증세이다. 그런데 정부도 그렇고 청와대의 경제 참모들이 증세라는 것은 세율을 올리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만이 증세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입력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80%가 증세가 있었다고 보는데 대통령 본인은 증세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새로운 세목이 신설된 예가 있다. 그런데도 부인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담뱃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지방세만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국세로 개별 소비세를 새로 세목을 책정했다. 그래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한 것인데도 건강 증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면서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 다음에 야당에서 법인세를 정상화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러면 법인세 최고 세율을 MB정부 때 인하했던 것을 다시 원상복구하자고 주장한 것인데 법인세 절대 안된다, 법인세의 ‘ㅂ’도 꺼내지도 말라고 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지금까지 태도였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증세 수단이 사실은 다 동원된 것이다. 설명하자면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우선 각종 공제 제도를 전부 손봤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 공제해주던 것을 삭감했고 그 외에도 의제 매입세 공제라든가, 아니면 중고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매입, 세입 공제를 해주던 것을 전부 상한을 씌어놨다. 그래서 세금부담이 확 늘었다. 음식점들도 세금 부담이 2배 정도 늘어났다고 아우성이다. 거기에다가 월급 생활자들에 대한 세금도 연말정산 제도를 바꾸면서 부담을 늘린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놓고 본인은 증세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증세 논의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 증세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다.

-대통령이 너무 규정적으로 발언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세금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체적인 상황을 다 파악을 못하실 수도 있다. 그러면 경제 참모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 알려 드려야 하는데 단순히 정치 논리로만 세금문제를 설명해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되는 정부, 여당의 입장 등 이런 것만 주입을 해드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상 증세…국민들, 대통령에게 배신감 느껴”

-어쨌든 지난번 대선 때 주창했던 부분과 다를 게 없다고 새누리당은 이야기한다. 그 당시에도 세원은 최대한 확충하겠다,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을 따름이라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나.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거기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탈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정부가 제대로 목표했던 것만큼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해서 세수, 세입 항목까지 만들어서 목표를 설정했다. 그런데도 그것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10조 9천억이나 되는 세수 결손이 생겼다. 재작년 세수는 8조 5천억이 결손됐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세수를 못 걷어내고 있다. 정부가 이야기한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기를 활성화해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 세금이 더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증세 없이 세수를 더 걷어 들일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세출을 조정해서, 또는 복지 등을 구조조정하고 절약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안 되면 증세를 하자며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이 과거 대선 때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분명 그렇게 이야기했다. 대선 토론회에서 ‘그럼 증세 없는 복지를 하자는 거냐’라는 질문에 ‘바로 그런 일을 하려고 대통령 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전 국민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국민들이 현재 왜 대통령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가이다. 증세 없는 복지 하겠다고 하더니 사실상 증세를 했다는 것이다. 잘사는 부자들 아니면 수출 기업들은 트리플크라운을 2년째 달성했다고 하지 않나. 무역수지도 계속 늘고 있고 한데 그렇게 잘나가는 수출 대기업들에게서 세금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중산층 서민들, 영세자영업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받는다? 이것이 어떻게 증세가 아닌가. 거짓말 아닌가. 그럼 복지하겠다는 거라도 제대로 했는가. 그것도 아니다. 지금 무상보육, 이것도 국세에서 절반만 내놓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단체에 떠 넘겼다. 

그 다음에 기초연금 20만원도 전 국민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70% 주기로 했고 70%에 대해서도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 하고 있다. 이런 저런 복지 약속했던 것, 또 의료보험, 건강보험 보장을 더 늘려주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다. 그래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안하고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더 주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한 배신감이 결국은 요즘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증세를 했는데도 이것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불어터진 국수 만든 조리사는 대통령, 남 탓하고 있는 것”

-최근 불어터진 국수 논쟁이 벌어졌다. 부동산 3법 통과가 좀 늦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실제 통계를 보면 대통령이 알고 있는 통계는 부동산 3법 통과 이전의 통계이다. 왜냐하면 작년에 부동산 거래 건수가 107만건에 달했다. 그러니까 100만건을 넘어선 것인데 이것이 국제 금융위기가 오기 이전인 2007년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그런데 작년에 회복된 것은 작년 말에 통과된 부동산 3법과는 무관하게 이미 회복된 것이다. 거기에는 부동산같이 실질적인 하락, 전세가격의 상승 등 이런 것들이 전세입자들로 하여금 되도록이면 집을 사야 되도록 매매쪽으로 내몬 이유도 있다. 

부동산 3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이미 회복이 됐고 올해 들어와서도 1월달에 7만 5천건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 늘었다는 것이다. 작년에는 5만여건 이었다. 이렇게 늘은 이유는 작년 1월 달에 설이 있었다. 그래서 설 전후 시기에는 이사를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굉장히 좀 줄어들었고 재작년이 7만 천건이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 작년에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3법과 무관하고 올해 늘어난 것은 사실상 부동산 3법의 효과가 아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에게 부동산 3법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굉장한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보고하고 입력한 사람들이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다. 그렇게 잘못 보고를 하다 보니 대통령이 아주 이상한 비유를 하게 된 것이다. 부적절한 비유를 한 것이다. 사실 불어터진 국수를 만든 분은 누구인가. 조리사는 대통령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남 탓하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 

-언어의 마술사 같다. 경제가 불쌍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용을 잘 모르면 다 야당이 다 원흉 아닌가. 언어를 기가 막히게 구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선거 때도 ‘대전은요?’ 라든지 그런 것으로 히트를 쳐서 선거의 여왕 소리를 듣지 않았나. 그런데 대통령은 국정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이다. 경제에 대해서도 만약에 야당이 협조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최종적인 책임마저도 결국은 대통령이 져야 하는 엄중한 자리이다. 그 자리에 계신 분은 국민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