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정의당, 국민모임 신당 등 사실상 3대1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3개 지역이 야당 지지자들도 많고 야권에 유리한 지역인 것은 사실이지만 3개 지역이 전부 과거에 통합진보당이 의석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라며 “그러다보니 지금 3개 지역의 진보당 출신 전직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했고 정의당과 국민모임에서도 후보를 내겠다고 해서 야권서 사실상 3대1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윤 의원은 4월 보선 공천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대표 경선과정에서 대표가 말씀했던 것들은 대개 경선 원칙을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7월에도 전략공천이 많이 문제가 돼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동 대표 두 분이 사퇴되는 일까지 있었다”며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다 귀속시키게 하고 그 결정권을 다 넘겨주게 되는 것이라서 오히려 계파공천을 했다는 공격을 받게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인터뷰 전문]

“4·29 재보선, 무원칙한 선거연대 않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황”

-문 대표의 첫 시험대가 4월 재보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보선 지역은 정치 성향으로 보면 사실상 새정치연합에 유리한 성남 중원이라든지 서울 관악을, 광주 서구을인데 실제로 보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여다야 구도가 될 수 있는데 국민들은 단일화 타령 이제 그만하라고 한다.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저희도 이번에 무원칙한 단일화, 선거연대는 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황이다. 그 3개 지역이 야당 지지자들도 많고 야권에 유리한 지역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3개 지역이 전부 과거에 통합진보당이 의석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지 않나. 그러다보니 지금 3개 지역의 진보당 출신 전직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정의당과 진보정당을 만들고 있는 국민모임에서도 후보를 내겠다고 해서 야권서 사실상 3대1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당대회에서도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온 것이 제가 듣기로는 공천 혁신이었던 것 같다. 이번에 어려운 가운데 공천이라도 국민들이 볼 때 잘했다고 하면 지지가 모아져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공천이 기준이 정해져 있나. 

지금까지 대표 경선과정에서 대표가 말씀했던 것들은 대개 경선 원칙을 세우겠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으로 논의가 거기까지는 돼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당직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공천 절차에 대해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윤 의원은 일찍이 정당에서 쭉 활동해왔는데 밑으로부터의 위로 공천이 선거인단 구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직면하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참 어려운 것 같다. 

작년 7월에도 전략공천이 많이 문제가 돼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동 대표 두 분이 사퇴되는 일까지 있었다.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다 귀속시키게 되고 그 결정권을 다 넘겨주게 되는 것이라서 오히려 계파공천을 했다는 공격을 받게 될 소지가 있다. 

“선관위 제안, 상당히 의미있는 일…야당은 수용 가능”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선관위가 이번에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자고 했는데 여야 반응이 상당히 다르다. 

저희가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는 17대 국회서부터 우리당의 당론으로 주장해온 제도이다. 우리 정치의 지역 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제안해왔다. 선관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여당에서는 지역구 의원수를 200명으로 줄인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인 것 같은데 야당은 어떠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200명으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여당 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여야 간에 논의를 하게 되면 의석을 300석 이상으로 늘리는 논의로 이어져서 여론의 역풍을 맞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된다. 

-정개특위에 과거 많이 참여하지 않았나. 

제가 17대 때 정개특위 간사를 했다. 

-선관위에서 안을 내면 이것이 제대로 검토되는 것인가. 

선관위의 제안 내용은 정개특위가  선거법, 정치자금법 2개 소위로 나뉘어 지는데 선관위 제안 내용은 기본적인 안건으로 채택돼서 논의가 된다.  

-하나하나 심의는 되겠다. 

제안된 내용 하나하나 축소 심의를 하게 된다. 

-이번에 선관위가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한 것 같다. 

그렇다.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석 줄어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경계를 할만한 일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이번 정개특위에서 잘 돼야 할 것 같다.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2009년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것은 국정원”이라고 폭로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들으신 내용이 있나. 

최근에 더 들은 이야기는 없다. 당시에도 이인규 중수부장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국정원이라고 지목은 안했지만 검찰 수사 내용에 논두렁 이야기는 없다고 이야기했다. 갑자기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 만약에 언론에 기사를 제공한 주체가 국정원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2심판결이 국정원에 대해서 용두사미식으로 결론이 난 것 같다. 이번에 국정원이나 군 사이버 사령부들이 다음 대선에 여전히 우려되지 않나.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더구나 우리는 군사 쿠테타를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군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엄정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지 않는다면 대단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 경제 전망 밝지 않아…정부, 세밀히 살펴야할 것”

-올해 경제는 어떻게 보나. 

올해 경제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 지금 이제 부동산 거래는 조금 늘고 있다고 이야기는 있는데 실제로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거래는 조금 늘어날지 모르지만 전월세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거기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이뤄지고 빠르면 6월, 늦으면 9월에 예측하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이 늘어나면 우리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주거비 늘어나게 되고 가계부채가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통화도 줄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모두 내수에 악영향을 미쳐서 자칫 삼각파도와 같은 서로간의 상승효과가 일어나게 되면서 마치 내수 절벽 같은 재앙적 상황도 오지 말란 보장이 없다. 그래서 정부가 경제정책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경기 문제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이전 정책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막연하게 국회에 민생법안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 이외에 실제로 경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정부 당국이 경기 관리를 잘해서 일시에 내수경제나 서민들 가계에 악영향 미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잘해줬으면 좋겠다.  

-경제법안 30개중에 11개 남아있다는데 서민들에게 마이너스 된 부분을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한 방법 아닌가. 

저희도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해왔다. 실제로 내수를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민 경제나 골목 상권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예를 들면 의료법 같은 경우에 원격 진료를 하용하게 되면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병원이나 대학병원 이런 데는 잘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동네 병원이 무너지지 않나. 그럼 이런 것이 과연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인가, 아니면 오히려 위축시키는 일인가를 면밀히 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악영향을 안 미치도록 방어 장치를 만들면서 수정해서 처리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