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문 대표가)그동안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 복지, 노동,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과 쉬지 않고 분야별로 만나서 준비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정부를 운영했던 그 시기에 우리 국가가 처한 상황과 지금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적인 환경이 많이 다르다”며 “그래서 문 대표가 그런 환경에 맞는 정책 대안을 가져야 된다는 면에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문 대표가 ‘경제정당’을 내세운 것과 관련해 “오늘도 문 대표가 경제지 기자들하고 집담회라는 것을 했다. 청와대 개편이 끝나고 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 안보 정상화 영수 회담을 제안하겠다고 했다”며 “제 기억으로는 야당 역사에 대통령에게 경제, 안보와 관련된 영수 회담을 하자고 먼저 제안한 것은 1996년도에 새정치국민회의 대표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로서 제안했던 이후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인 정책의 형태로는 앞으로 하나하나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문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의 예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꼽았다. 

그는 “지금은 최저 임금 수준이 최저 생계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저 임금은 기업의 임금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최저 생계비는 각종 복지 지원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둘 다 낮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정책이 가지고 기본 정신과 원리에 따라서 이를테면 기업의 임금 수준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지, 최저 생계비를 상향시키는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1인 가구 중에 빈곤 상태에 빠져있는 비율이 한 40%정도 될 정도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책으로 내놓을 것”이라며 “그것과 아울러서 재원 마련이라든지 하는 대책들도 내놓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인터뷰 전문]

“지지율 상승세, ‘새정치연합’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것”

-요즘 새정치연합 지지율도 올라가고 문재인 대표도 지지율도 올라가고 상당히 흐믓할 것 같은데. 

흐믓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직 다음 총선까지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나 걱정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전당대회 때 보면 국민들이 외면한 전당대회, 계파 싸움으로 일관해서 짜증난다고 하는 등 비판일색이었는데 전당대회 이후에 상당한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역시 우리당의 대의원들과 당원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표를 선택해준 효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만약에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결과는 뭔가 새정치연합이 과거의 모습하고는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전에 반대를 위한 반대라든지 늘 싸우는 정당, 이런 부분에서 서서히 국민들 인식이 바뀌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문희상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보면 장외 투쟁이 거의 없었고 가급적 대화와 협상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

사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정치가 경제도 살리고 모든 것을 충족시키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를 테면 정치가 이제는 좀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정치가 정상화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오랜  독재 정권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독재정권 시절에는 민주화투쟁을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민주정부 10년 동안은 오히려 역으로 또 정권을 잃어버린 야당이 그야말로 여당에 대한 극단적인 발목 잡기가 심했다. 그리고 다시 MB정부에서부터는 민생 후퇴, 민주주의 후퇴 등 이런 문제 때문에 정치권이 편한 날이 없었다. 이제는 좀 더 국민이 편하게 정치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그런 정치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재인, 경제부분은 ‘진보적’ 법·제도부분은 ‘보수적’ 입장” 

-문 대표의 첫 행보가 이승만·박정희 묘역 참배였고 당직인선에 있어 탕평인사였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언론에서는 문 대표가 상당히 강경파로 비쳤었는데 이제는 당혹해하는 것 같다. 본래 문 대표가 참여정부 시절에서부터 강경파는 아니지 않나.

그렇다. 저도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가까이서 살펴본 문 대표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률가로서 헌법 질서, 헌법 제도 등 이런 것에 깊은 이해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바탕위에서 정치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무리하거나 정치적인, 또는 정략적인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안하는 분이다.  

-우리나라 정치권이 진영논리로 돼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진보와 보수로 보면 오히려 문 대표는 보수 쪽 입장이 강한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식 표현으로는 공급 중심의 경제학과 수요 중심의 경제학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를 테면 보수와 진보로 나누지 않나. 그런 면에서 보면 소득주도의 성장 전략을 제안하고 있는 문 대표는 진보적이고 미국식 표현으로는 리버럴한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법 제도 부분에서는 보수적 가치를 인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문 대표에게 이전 여당의 종북 프레임, 강경 프레임 등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된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제가 듣기로는 경제정당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이 경제정당을 내세운 것은 거의 없었던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오늘도 문 대표가 경제지 기자들하고 집담회라는 것을 했다. 청와대 개편이 끝나고 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 안보 정상화 영수 회담을 하자고 제안하겠다고 했다. 제 기억으로는 야당 역사에 대통령에게 경제, 안보와 관련된 영수 회담을 하자고 먼저 제안한 것이 1996년도에 새정치국민회의 대표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로서 제안했던 이후에 처음있는 일이다. 그리고 경제 정당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으로는 문 대표가 그것과 관련해 준비된 정책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러한가.

그동안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 복지, 노동,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과 대선 이후에 쉬지 않고 분야별로 만나서 준비를 했다. 

“문재인, 지난 대선 이후 ‘정책 대안’ 다방면으로 준비했다”

-지난 대선 때 당시 박근혜 후보와 비교했을 때 국정운영의 경륜 문제가 지적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했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노 전 대통령이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정부를 운영했던 그 시기에 우리 국가가 처한 상황과 지금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적인 환경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맞는 정책 대안을 가져야 된다는 면에서 다방면에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안다.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번에 탕평인사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리저리 말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나. 

원래 탕평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 그룹을 배제하는 것이 탕평이 아니다. 고루 갖추는 것이 탕평이다. 그리고 과거에 경선할 때 오히려 친노인 사람이 불이익 받게 하겠다고도 했다. 사실 요즘 수석부총장 가지고 말들이 많이 있었다. 과거 같으면 사무총장은 대표 사람이었다. 그런데 사무총장을 대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하고 그 밑에 수석부총장을 대표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작기는 하겠지만 불이익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 싶다.

“文의 ‘소득주도 성장론’, 최저임금·생계비 상향 대책 마련하는 방법”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문 대표가 소득주도 성장론 주장하고 있는데 구호만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과 실질적 내용은 아직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구체적인 정책의 형태로는 앞으로 하나하나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정책이 가지고 기본 정신과 원리에 따라서 이를테면 기업에 임금 수준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지, 최저 생계비를 상향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지금은 최저 임금 수준이 최저 생계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저 임금은 기업의 임금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최저 생계비는 각종 복지 지원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둘 다 낮다. 현재 1인 가구 중에 빈곤 상태에 빠져있는 비율이 한 40%정도 될 정도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책으로 내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재원 마련이라든지 하는 대책들도 내놓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듣다보면 내년 총선은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나. 

그렇다. 특히 우리 정치에서 최근처럼 세금문제, 정부의 복지 서비스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정면으로 다룬 적은 없었다. 이제 그런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도 어쩌면 우리 정치가 그만큼 선진화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복지하면 정부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외적으로 두는 것이었다. 그것이 내 호주머니에 온다고 우리 국민들이 별로 생각을 안했다. 그리고 세금은 우리와 무관하게 결정돼서 납세의 의무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이런 것을 보면서 세금이 결정되는 과정에 국민들이 세밀히 들여다보고 그때그때 참여하겠다는 자각을 하게 된 것이다. 

모든 선진국들을 보면 복지 제도라든지 납세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맡겨놓지 않는다. 여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세금 수준, 복지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결정한 세금이니까 그 세금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할 때에는 이 세금이 나에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기대하게 된다.

-공무원연금특위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모아서 협의를 하고 있다. 어차피 시대가 나아갈수록 정치도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현재 문 대표가 여러 행보를 잘해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 하나하나 보면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다. 이번에도 느닷없이 여론조사로 이완구 총리 문제를 결정하자고 해서 야당 지지자들도 당혹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사람이 있겠는가. 이번에 여론조사 제안을 전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느낀 것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하나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희망 메시지 부탁드린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신가. 믿었던 정부로부터 증세 폭탄이 돌아왔고 또 국민의 중산층 서민의 어려움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정확히 못 내놓고 있다. 저희가 비록 야당이지만 경제정당이 되겠다고 표방했다. 국민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열정을 쏟아서 경제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이 현실화 돼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겠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