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2년, 참담한 성적표 

경제민주화와 생애 맞춤형 복지 그리고 국민대통합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3년차에 접어들었다.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의 성과는 아무리 점수를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평가인 것 같다. 30%대에서 맴도는 국정수행 지지도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전통적 지지기반이라고 하던 영남지역이나 50대 이상 노년층에서 조차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들은 폐기되거나 축소되었고 국민대통합은 간데없고 여당과도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채, 소수 측근들에만 의존하는 갇힌 통치 시스템에 의존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 민주화 대신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대통령이 강조하는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부동산 3법을 통한 건설 경기 부양책 등을 통해 부자나 기업을 돕는 대신 담배세 인상과 꼼수 연말정산 등과 같은 서민과 월급 생활자들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지난 2년 동안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것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었다. 자신이 익히 알던 사람들만 기용하는 수첩인사의 한계는 이미 누누이 저적되어 왔지만 지난 연말, 청와대 안팎에서 몇몇 측근인사들이 매사에 전횡을 일삼는다는 것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의 지지도는 급락하고 말았다. 급기야 정치인 출신 총리를 임명하고 친박인사들을 내각에 포진시켰지만 민심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장고 끝에 현임 국정원장을 바로 비서실장에 기용하는 것을 보면서 검찰과 국정원을 앞세운 통치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 머지않아 국민들도 경제가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지난 2년 동안 생활이 힘들었고 앞으로도 쉽사리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다. 

앞으로 3년은 달라져야 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도 3년 동안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지난 2년의 국정운영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웠던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더 더욱 국정을 잘 이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국정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 후보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국민에게 공약했던 사안들을 챙기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과감한 복지정책을 공약했던 것은 그것이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었고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였기 때문일 것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쳐야하는 것은 지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다시 바로잡고 그 길을 가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권세력 내부에서부터 동력을 이끌어내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내에 소위 친박과 비박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에서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현 여권은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이 여권에 손을 내밀고 협조를 요청한다면 이를 거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범여권이 결속하여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했던 사안들부터 챙긴다면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도 일정하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3년은 우리 국민들이 지난 2년처럼 참고 견디기 어려운 긴 시간일 뿐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하더라도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골든타임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처럼 입으로만 통일대박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맺힌 실마리를 풀기 위해 대화의 단초를 열어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자리가 남북문제에 관여할 성질인지는 모르겠으나 신임 비서실장이 합리적인 대북관을 가지고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항간의 평가가 있으니 일말의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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