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구도 ‘국정안정론 40.7% vs 정권심판론 46.1%’
이명박 정부 이래 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간첩조작 의혹에 이어 최근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폭로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개입 및 여론공작 의혹 등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과반이 넘는 국민들은 국정원이 ‘부당한 정치개입을 일삼고 있다’고 평가해 주목된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지난 28일 국가정보원의 “현재 국정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떤 주장에 더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법률과 국익에 부합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다’는 응답은 21.9%에 그친 반면, 55.7%는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이용해 부당한 정치개입을 일삼고 있다’고 답해 국정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33.9%p 더 높았다(무응답 : 22.4%)고 2일 밝혔다.
60대(본연의 업무에 충실 37.8% vs 부당한 정치개입 22.1%)와 새누리당 지지층(50.6% vs 16.5%)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다른 계층에서는 모두 ‘부당한 정치개입을 일삼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특히 대구/경북(23.0% vs 47.4%)과 부산/울산/경남(25.5% vs 53.7%)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2배 이상 더 높아 눈길을 끌었다.
가장 바람직한 국정원 개혁방안으로는 ‘해체 후 대공ㆍ해외정보 등을 전담하는 정보기관 신설’을 가장 많이 꼽았다. “만약 국정원을 개혁할 경우 어떤 방식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현 국정원 해체 후 대공ㆍ해외정보 등을 전담하는 정보기관 신설(34.2%) > 국정원의 예산ㆍ조직ㆍ업무 등 국회 심사 및 감사권 확대(27.5%) > 국정원 현행 유지 및 자체 개혁(26.7%)’순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11.6%).
‘국정원 해체 후 대공ㆍ해외정보 전담기관 신설’은 남성(35.4%), 40대(48.7%), 호남(46.0%), 정의당 지지층(60.9%), ‘국회 심사 및 감사권 확대’는 19/20대(35.5%)와 강원/제주(41.9%), ‘국정원 자체개혁’은 60대(40.8%)와 대구/경북(33.0%), 새누리당 지지층(52.5%)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2016년 4월 총선이 약 1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음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여전히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반적인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내년 총선에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 중 어떤 이슈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국정안정론(40.7%) vs 정권심판론(46.1%)’로 심판론이 오차범위 내인 5.4%p 높았다(무응답 : 13.2%).
연령대별로 19/20대(안정론 30.3% vs 심판론 64.3%), 30대(24.3% vs 68.5%), 40대(38.1% vs 53.9%)는 ‘심판론’이 16~44%p 높은 반면, 50대(52.3% vs 29.2%)와 60대(55.1% vs 19.8%)는 ‘안정론’이 23~35%p 더 높아 내년 총선에서도 치열한 세대 간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안정론 38.8% vs 심판론 49.0%), 경기/인천(41.4% vs 48.1%), 충청(36.6% vs 52.2%), 호남(37.0% vs 43.5%), 부산/울산/경남(41.0% vs 43.3%)은 오차범위 안팎에서 ‘심판론’이 더 우세했고, 대구/경북(49.2% vs 37.6%)과 강원/제주(42.5% vs 40.4%)에서는 ‘안정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안정론(39.7%) vs 심판론(50.6%)’로 ‘심판론’이 10.9%p 높았고, 여성은 ‘안정론(41.7%) vs 심판론(41.7%)’로 똑같았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쥔 무당층에서는 ‘안정론(28.2%) vs 심판론(57.4%)’로, ‘심판론’이 2배 나 높아 현 추세대로라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고전이 예상된다.
이 조사는 지난달 28일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 임의전화걸기(RDD)로 진행했다. 표본은 2015년 1월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 특히 본 조사는 28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리서치뷰>와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조사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