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의 창구 ‘3인의 특보’, 소통보다는 비박지도부 견제용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처럼 박 대통령의 정무특보 인선을 두고 국회법 등을 들어 공개적으로 반발할 수 없는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속은 타 들어가는 상황이다. 엄연히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김무성 대표나 다수 의원들의 뜻에 따라 뽑힌 유승민 원내대표로선 황당할 노릇이다.
이러한 반발의 기저에는 친박계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으로 구성된 ‘3인의 정무특보단’이 당청 또는 야당과의 소통보다는 청와대와 박 대통령의 ‘창구’ 역할을 할 것이란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즉 이들 3인이 이른바 ‘비서 3인방’에 이어 새로운 ‘문고리 권력’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애초 박 대통령이 올 1월 신년기자회견 석상에서 정치권과의 소통을 위해 ‘정무특보단’을 두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여야 모두로부터 신망 받는 정치인이나 ‘원로급 정치인’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해 새누리당은 내심 반기는 분위기였다. 이들 정무특보단이 김무성 대표체제 출범 이후 꽉 막힌 당청 소통을 풀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뚜껑을 연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박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공식적인 당청 소통창구를 활성화하기보다는 당내 비주류 친박계 의원 3인을 자신의 정치적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소통하기 위해 당 현역의원인 ‘특보’를 통해야 하는 낯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 같은 정무특보 인사는 새누리당 공적 시스템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란 의혹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으로서 집권당 지도부와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를 피하기 위해 ‘특보단’을 만든 것이 아니냔 의구심이다.
당청 소통부족의 문제를 푸는 첫 걸음은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만나는 데서 출발한다. 이는 정무특보단 존재유무와 상관없는 통상적이고 원칙적인 정치행위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정치활동을 의도적으로 피해왔다. 김무성 대표가 지난해 7월 대표로 선출됐지만 지난 7개월 동안 대통령과의 독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처럼 대통령이 당 대표란 공식창구를 배제한 채 친박계 ‘정무특보단’으로 당청 소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앞뒤, 선후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 ‘정무특보단’이 박 대통령의 ‘신(新) 문고리권력’이 될 수도 있다. 당 대표 뿐아니라 정치권 인사가 박 대통령에게 말을 전할 때 이들 ‘특보’를 통해야 한다면 이것이 다름 아닌 ‘문고리 권력’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박 대통령이 이들 특보와 잦은 만남을 갖고 이들에 대한 정치적 의존도를 높여나갈수록 문고리 권력의 힘은 커진다.
게다가 이들 정무특보단의 면면을 보면 당과 여야 진영정치를 아우르는 정치력을 기반으로 해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을 보좌할 것 같진 않다. 이들은 친박계 실무형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여권내 친박진영의 ‘첨병’역을 도맡아온 장본인들이다. 당연히 국가 전체를 조망해야할 청와대 정무특보로서 여야와 진영을 넘나들며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을 검증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친박계 실무형 ‘정무특보단’이 할 일은 자명하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필요에 따라 여당을 관리해 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이들이 야당 문재인 대표를 만나 정치적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보다는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의 뜻을 내세워 관여할 개연성이 더 크다. 이에 김 대표 등 비박계 지도부를 견제하기 위한 친박 특보단 구성이란 비판이 당내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정윤회씨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과 연말정산 논란 등과 결부해 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내놓은 두 개의 해결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첫 번째 해결책으로 내놓은 ‘당정청 정책협의회’ 출범이나 두 번째 해결책으로 나온 ‘정무특보단’ 신설 모두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공식창구와의 ‘소통’에 기여하기 보다는 이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꼬인 당청 문제는 박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 등 당의 공식창구를 인정하고 이들과의 공식적인 소통을 하지 않은데 있다. 화끈하게 만나면 해결될 사안임에도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에 대한 ‘답’은 없이 ‘당정책 정책협의회’나 ‘정무특보단’을 통해 새누리당 비박계 지도부의 ‘외곽’만을 겉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