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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정치연합, 재벌대기업 오너 고액배당 집중 비판

“경제활성화 위해 추진한 정책이 부의 쏠림효과만 부추겨”

[폴리뉴스 정찬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재벌대기업들이 근로자 임금인상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재벌총수 자신에 대해선 고액배당을 한 사실을 들며 이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국내 10개 그룹 총수 10명이 계열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작년보다 무려 35.5%가 늘어 3,299억 원이었다”며 “그동안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각종 정책과 법이 경제활성화 효과보다는 부의 쏠림 효과를 더욱 부추겼다”고 정부와 재벌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이어 강 정책위의장은 “특히 내년에는 세법 개정으로 결산 배당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르면 대주주 배당금에 매겨지는 최고세율이 현행 38%에서 25%로 낮아져서 10명 총수에게 돌아가는 감세효과도 200억이 넘을 것”이라고 최경환 부총리의 배당소득 증대대책이 재벌오너에게 혜택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증대정책,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부동산대책을 위한 LTV·DTI 완화정책, 부동산3법, 이런 법안과 정책을 검토해 본 결과, 애초의 취지인 소득을 올리고 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부의 쏠림을 부추기고 서민가계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최경환 경제팀을 공격했다.

이어 “작년에 통과한 외국인투자촉진법도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2조3천억의 외국인 투자가 있고 1만 4천명의 직·간접 고용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신규 외국인 투자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라며 “부동산경기부양을 위한 LTV·DTI 완화정책 역시 1,089조라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전월세 대란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의원도 이날 지난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이 받은 주식 배당금은 모두 3299억원으로 집계됐다는 재벌닷컴의 발표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재벌대기업들, 임금을 동결 시킬 때는 디플레 우려 등을 내세워 엄살을 떨더니 자기들 배당받을 때는 과감하다”며 “이런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정부는 원래 그들만의 편이었거나 무능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경제성장률 대비 현저히 낮은 실질임금상승률로 성장의 과실이 가계가 아닌 재벌대기업 곳간에만 쌓이고 있어 분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서민경제가 진작되고, 소비가 진작되어야 디플레 현상도 극복할 수 있는데, 재벌대기업들은 자신들 배불리기에만 치중할 뿐 근로자와 소비자, 중소거래처와의 관계,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 같은 건 관심 밖인 듯하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는 MB정부에서 행한 법인세 감세를 원상복귀 시켜 세수부족을 해결하고, 경제활성화 한답시고 대기업에 편중된 각종 지원 중단하고, 대기업에 집중된 특혜성 세액공제 정상화해서 턱없이 낮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우리 당도 이 문제 해결에 총력을 집중해서 경제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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