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빚내서 집사라 정책 실패, 서민 주거불안으로 전가”

[폴리뉴스 정찬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19일 작년(2014년) 은행권 전세자금 신규대출 규모가 2013년 대비 42% 증가해 1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기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의 주택 및 전세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처럼 지난해 전세자금 대출이 급격히 늘면서 잔액 기준으로도 전년대비 25% 늘어나 35조원을 넘어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세대출이 급증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년 동안 전국 전세가격이 44%(아파트의 경우 58%)가 상승한 때문이다. 전세가격 상승률은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4.1%)의 세 배가 넘는다. 전세가격은 연평균 6.3%(아파트 7.9%) 상승했기 때문에, 2년마다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기존 전세금의 15% 정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반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같은 기간 65만원(22.2%) 늘어나는데 그쳤다.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늘어난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했다고 가정하면 평균적으로 1800만원 더 모을 수 있다. 반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같은 기간 1억1300만원에서 1억8900만원으로 7600만원 증가했다(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1억9600만원에서 3억2600만원으로 1억3000만원 증가).

전세 가구당 평균 증가액 5800만원 때문에 다수 가구들은 기존 저축을 줄이거나 빚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연평균 전세가격 상승률(7.9%)이 소득증가율(3.5%)의 두 배를 넘었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전세대출은 재원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과 은행 전세대출로 구분된다. 2008년 이후 전세대출은 8.6조원에서 35.1조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은 7.9조원에서 16.5조원으로 2.1배, 은행재원은 0.7조원에서 18.6조원으로 27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세대출 증가분(26.5조원) 중 68%인 18조원을 은행재원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세대출 잔액에서 은행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7.6%에서 작년에는 53%(18.6조원)까지 증가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전세대출 잔액은 신한은행이 5.9조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3.7조원), 국민(3.4조원), 하나(2.3조원)가 그 뒤를 이었다.

작년 신규취급액 역시 신한은행이 3.4조원으로 가장 많고, 국민(2.3조원), 우리(2.2조원)가 그 뒤를 이었다. 신규대출 평균금리는 작년 12월말 기준 국민주택기금이 3.22%, 은행재원이 3.47%로 0.25%p 차이로 줄어들었다. 은행재원은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여 0.62%p 내렸지만,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소득은 게걸음인데 전세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니 전세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빚내서 집사라’는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전세대출 급증과 주거불안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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