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명식 논설주간]<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3월 20일 국방 안보문제가인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을 모시고 인터뷰를 가졌다. 김종대 편집장은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주한미군 사령관의 입을 통해 논란이 이렇게 확산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그 배경은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깔려있다고 보았다.

김종대 편집장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 결국 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진단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대응력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면서 이대로 간다면 올해 안에 외교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이 밀착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지가 좁아졌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아무런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전방위적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었다고 보시는지 우선 말씀해달라.

 이게 참으로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엔 구조적인 관점에서 볼 부분도 있고, 그냥 단지 국면, 상황적인 점만 현상적인 것으로 보는 면도 있는데, 워낙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한미군 사령관의 입만 제대로 단속했어도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한중, 한미 간에 정책조율이 되고 있었고, 이런 예민한 전략적 자산을 한국에 도입하거나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름대로 자기 방향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현 단계에서 계획도 없고 협의한 적이 없고 단지 협의가 있을 때는 우리가 안보의 득실을 따져서 자주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도 최선의 입장인데 갑자기 부지조사를 했다는 보도자료를 미국정부도 아닌 주한미군 사령부가 뿌리고, 그런가하면 대구로 부지가 선정되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내보내고, 자기가 본국에 사드를 요청했다는 것을 또 떠들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입만 단속해도 이렇게 되지 않았다. 한미 한중간의 다 해논 모멘텀을 주한미군사령관 혼자서 다 깨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닐뿐더러, 태평양사령부 예하의 일개 부대장에 불과한데 군인이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돌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우롱했다고 판단한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유사한 일이 생기면 바로 미국정부에 항의했다.

노대통령 때 리온나뽀떼 연합사령관이나 그 뒤에 부임한 비비벨 연합사령관의 경우에도 돌출발언이 있으면 즉각 워싱턴의 한국대사가 미 국무부를 찾아가서 항의하고, 미 국방부에도 서한까지 전달하면서 이런 발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여기 연합사령관한테 그게 전달이 될 때 예컨대 라뽀떼 사령관의 경우 “군 생활 30년 만에 이런 수모 첨 당해 봤다”고 하면서 불평도 하고 그랬다. 그렇게 잡아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냥 놔둔다. 그렇게 주한미군 사령관이 떠드니까 중국은 한국을 의심하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겉은 듣기 좋은 말을 하지만, 사실은 미군하고 이미 어떤 모종의 계획을 진행시켜서 중국을 따돌리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가면 중국이 아마 한국에게 최후 통첩성 경고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한국정부가 미국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은 미국의 가장 신뢰성 있는 안보정책을 의심하는 것 같은 행태를 보이면서, 중국에게 굉장히 비굴하게 구는 것처럼 비쳐진다. 동맹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하고 미국MD를 비난하는 애기까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이명박 정부의 천영우 전 수석 같은 경우 “우리가 미국MD 참여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러고 “여기서 무슨 미사일 요격을 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미국이 상처를 입은 것 같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을 시켜가지고 여태까지 한 것하고 다른 돌출행동을 미국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자기 개인의 판단으로는 보도자료 뿌리지 못한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 즉 미국이 한국정부의 압박하는 호흡이 거칠어졌다는 것이다.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커지지 않을 사드문제가 커져버렸다.

사드문제는 지금 도입을 결정하고 배치를 결정해도 그 시기가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모른다. 또 어떤 무기인지도 정확히 모른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지금 온 정국을 뒤흔들고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렇게 악화시켰고 그 배후에는 미국정부의 한국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게 뒤섞여지면서 한국정부가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또 한 가지 여쭤볼 부분이, 우리정부 내의 국방부 입장하고 외교부 입장이 다른 것 같고 정부와 여당 간에서도 청와대가 보이는 태도가 다르다. 여당 일각에서 사드도입에 관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권 내부에 논란과 혼선이 빚어졌다.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외교적이고 안보적인 사안임에도 당사국들을 자극하는 듯한 행태가 많이 속출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달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저렇게 돌출적인 행동을 하니까 사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군의 지휘관이다. 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한은 그 사람이 지휘관이기에 우선 군인들이 동요하게 되어있다.

두 번째는 거기에 여당내의 지도부가 동요하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일파만파 확산됐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선동을 했던 것이다. 그것이 우리 예비역 장성들에게까지 확산돼서 어떤 하나의 정치쟁점화 된 사안이다. 이런 식의 선동에 의한 담론구조는 필연적으로 분열을 초래한다. 결코 통일된 의견을 내올 수 없다.

우선 우리 외교부나 재정경제부 같은 경제와 외교에 민감한 측은 사드배치 반대다. 그것은 중국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반면 안보 쪽 라인들은 사드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여차하면 결정하고 싶어 한다.

이런 것들이 경제를 우선하는 보수냐, 전쟁을 중시하는 보수냐, 이것을 유전자 전쟁이라고 보는데 같은 보수라도 경제를 중시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있고 안보논리를 중시하는 호모 밀리터리쿠스가 있다. 이 사이에 보수진영 내에서의 인식의 분열상이 보인다는 것은 대단히 눈여겨 봐야될 점이라고 누차 이야기 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친박과 비박의 갈등으로, 어떤 외교부와 국방부간의 인식차이로 들어나고 있다.

제일 황당한 사건은 그저께 벌어졌다. 원래 국방부는 2월에 중국의 장찬위안 국방부장이 방한하여 한중국방장관 회담을 했다. 여기서 사드이야기가 나왔다 여기서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중국에 확인해줬는데 이번에는 중국 외교부 차관보급 인사가 와서 외교회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방부 대변이 나타나서 우리 안보문제에 제3국은 개입하지 말라고 브리핑을 했다. 외교부 관리들이 회담을 하는데 왜 국방부가 나서서 브리핑을 했을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고, 국방부는 할 말이 있으면 한중 국방회담에서 예기하라고 하는 것인데, 외교부가 회담을 하고 있는데 나서서 브리핑을 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중국에게 모멸감을 주는 데는 아주 적절한 모양이이어 배후가 궁금하다.

정부부처의 브리핑은 청와대 통제 없이는 이뤄지지 않는다. 그런데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은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시했다. 그래서 브리핑을 한 것인데 그렇다고 청와대가 시켜서 한다고는 대변인이 말을 못하니까 외교부 입장 등을 고려한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브리핑했다. 말이 안 된다.

청와대 안보실장은 국방부 장관 출신이다. 그런데 그 밑에 안보수석이 있다. 이 사람은 외교관 출신이다. 이 분은 국방부가 브리핑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흥분해서 불쾌하게 보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외교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안보실장과 안보의 입장 차이가 국방부와 외교부 차이로 드러난 것이지 즉 청와대 내부의 조율된 입장이 정부의 어떤 정교한 이렇게 조정된 입장이 존재하지 않고, 미국눈치 중국눈치 주한미군사령관 눈치를 보며 좌충우돌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바로 이 사안이다.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것을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원래 전략적 모호성은 딜레마에 처한 상황에서 이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벌자는 의미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사태를 더 급박하게 몰고 가는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전략적 모호성은 빨리 폐기해야 한다. 전략적 모호성보다는 지속적인 명확성으로 전환할 때가 왔다.

최근의 이 문제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이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문제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인데 시기적으로 비슷하게 나오니까 안보는 미국 쪽에 하고 해서 사드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고 경제는 AIIB에 가입해서 중국 쪽과 가는 것으로서 맞바꾸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발상도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또 아니면 그 또한 양쪽으로부터 불신과 자초하는 것이 될까?

불신을 자초할 수 있다. 아동심리학자 이야기 들어보면 어린애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다.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이런 질문을 애들에게 하면 안 된다. 왜 당장 우리가 자신을 더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선택으로 내몰리는 것을 자초하느냐는 것이다.

미국이 중요하냐, 중국이 중요하냐, 그리고 안보가 중요하냐, 경제가 중요하냐 사실 이런 질문 자체는 참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직사각형 면적을 구하는데 가로가 중요하냐, 세로가 중요하냐는  그런 것이다. 사실 안보나 경제나 우리나라가 가져야 할 원칙은 뚜렷하다. 우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누구라도 협력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선 안보에서부터 필요한 자세이다.

서독의 빌리브란트 총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당시 주권도 없는 독일이 소련의 브리즈네프 서기장하고 밀월외교를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하면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다 용인이 된다. 그렇게 하면서 주변국들의 양해를 얻어내서 독일통일로 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하고 안보대화를 왜 못하고, 러시아하고 왜 못하냐. 그런데 항상 이런 문제를 접근하면 사람들은 그러면 동맹을 포기할거냐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

국가 주권이 있는 나라이고 국가 스스로 생존에 관한 문제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그런 식의 질문이 어디에 있나. 경제도 마찬가지다. 현대경제는 상호 의존된 세계화된 경제이고 평평한 세계로 가고 있다. 이런데서 무엇이 중요하나? 한국사람들은 자꾸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습관들이 있다. 우리 스스로를 분열시킬 수 있는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서 편을 가르고 어떤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사드 논쟁의 경우도 중국으로부터 대우 받으려면 미국하고 동맹을 더 강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사드를 빨리 배치해야한다는 논리가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중국하고 가졌던 경제적 상호의존까지 훼손하는 재앙이 될 것이다. 각기 중국입장, 미국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은 한국의 입장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우선 질문 그 자체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주변국과 다 협력해야 한다. 어떤 나라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우리나라가 있다. 그런데 마치 배우자를 선택하듯 한 가지 선택만이 가능하다는 이런 사고를 먼저 버린다면 이런 질문이 많지 않을 것이다.

오늘 자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 사드 배치 시에 비용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나왔다. 실제로 궁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드 배치 부지가 대구로 결정되었다는 보도도 나왔고, 평택으로 결정되었다고도 한다. 주한 미군 쪽이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와 아무런 상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정부의 누군가가 이야기했다는 보도에 따르면, 사드 도입에 대한 방침은 정부가 결정해놓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또 수순을 어떻게 밟을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논란 커지면 사드배치 못한다. 어떤 대통령이 결심할 수 있겠나. 아마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다음 정부도 결정 못한다고 본다. 옛날에는 걸프전이 벌어졌을 때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다. 저 좋은 무기 우리가 제일 먼저 사야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었다.

노태우 대통령 때 걸프전 벌어졌는데, 실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한국에 들여온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였다. 재작년에는 F35 전투기를 안사면 북한 핵에 속수무책이라고 했다. 스텔스 전투기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근데 요즘 그런이야기는 별로 없다. F35는 아직 실제로 계약도 못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한다.

또 갑자기 스탠다드 미사일, 이지스함의 요격미사일인데 SM3라고 한다. 이것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난리 쳤다. 해군합참의장이 부임함에 따라서 곧 현실화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사드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지나면 아닌 것이 된다. 왜 아니냐? 이제 본론이 나온 것이다. 비용문제도 나오고 사드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많다. 

한국에 배치하려면 대구가 맞다고 본다. 지금 주한미군은 어떻게든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실제 고민을 하고 있다. 팬타곤에서 낸 조정안은 중국이 덜 우려하는 방향으로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사드의 중요 구성물의 하나인 레이더를 중국미사일 탐지용이 아니라 북한만 볼 수 있게 제한된 성능을 가진 레이더를 도입함으로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서해안의 평택과 군산에 있는 미국기지가 중국본토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기지다. 이 미군기지에 배치하지 말고 동쪽의 대구에다 배치함으로서 중국탐지 가능성을 더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절충요인을 내놓으면 중국을 이해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 우리가 항공모함이 한미연합훈련을 하러 들어오면 서해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동해에서만 한다. 그 이유는 중국 때문이다. 그러면 대구가 가능성이 젤 높다고 보는데, 대구가 유승민 의원 지역구다. 사드 배치를 열심히 주장하시더니 당신 지역구가 있는 대구에 놓는다고 하니 그때부터 말이 없다. 이것은 유승민 의원에게는 날벼락이다.

유승민 의원은 국방위원을 하고 국방위원장도 했다. 당시 그 이유가 대구에 있는 자기 지역구의 군사공항을 교외로 이전을 시키려고 국방위 들어왔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 했다. 사드가 도입되면 이 문제도 날라간다. 그렇게 국가안보에 중요한 무기체계라는 본인 말대로라면 그 무기를 자기 지역구에 같다 놓으면 다음 선거는 무조건 끝난다고 보면 된다.

사드는 가로세로 2km 4제곱 키로미터의 부지가 필요하다. 거기에 들어가는 레이더는 극초단파의 x밴드 레이더인데, 이것은 전자기파가 엄청나다. 그래서 전자파 피해가 주변에 극심할 것이다. 또 최고의 기밀장비기 때문에 주변시설 일대에 대한 인적 통제, 이런 것도 굉장히 강화될 것이 뻔하다. 그러다보면 불가피하게 주변 부지에 대한 규제가 들어갈 거고 주변의 공항관제라던지 다양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 정도로 이 무기체계가 전략적인 것이다.

그런 것을 유승민 의원이 주장해서 대구에 갖다 놓으면 좋을 것이다. 국가안보도 지켜주고, 본인이 발표한 대로 다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거기 밖에 갖다 놓을 수가 없다. 서해안에 놨다가 중국의 반발이 극심할 것이다. 유승민 의원도 아마 더 이상 사드이야기를 꺼내지 못할 것이다. 재정적 부담도 거론이 되지, 아무리 한국이 미국의 봉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것까지 다 감수할 수 있겠나? 또 그쪽 지역의 시민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해당 자자체의 반대가 극심할 것이다.

3월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로키(Low Key)로 넘어간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주한미국대사 피습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내적으로는 다시 종북논란에 휩싸였다. 한편으로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흡수통일 준비팀이 가동중이라고 어급하면서 북측의 반발을 자초했다. 한미합동훈련이 끝나고 나면 남북관계에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 어떻게 보시는가?

비관적으로 본다. 한미연합훈련이 예전에 비해 특별한 공격무기들이 많이 배치가 안 되고, 나름대로는 로우키로 가는 것은 북한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사정 때문이었다. 미국이 지금 비용이 많이 나가는 훈련을 수행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또 서방세계에서 이렇게 재레식 야외기동훈련들을 많이 벌리지 않는 추세다.

이러한 훈련들을 계속하기에는 미국도 기초체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2013년 같이 전쟁위기가 올 정도로 엄청난 무기들이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렇다면 이런 국면을 좀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미세한 공간을 우리 정부가 활용하면서 주도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끌어갈 준비가 되어있지가 않다. 지금은 외교가 없다. 눈치외교에 급급하고, 방향도 모호한 외교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황은 그런 기회를 포착해서 활용을 한다기 보다는 악화시키는 쪽으로 갔다.

정종욱 부위원장의 체제통합 발언이라던가, 리퍼트 대사 피습을 계기로 한 종북몰이, 그리고 이어진 사드논란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정부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아니라 돌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을 관리하고 수습할 역량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이런 양상으로 박근혜 정부가 철저히 끌려 다니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멀지않은 시기에 재앙으로 닥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직면할 최대의 문제는 외교적 재난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여기저기로부터 뺨 맞는 일만 남았다. 미국의 셔먼 정무차관이 민족주의 감정이나 자극해 값싼 박수나 받으려고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뺨을 때린 것이다. 사실상 일본 편에 기울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된 것이고 머지않아 아베 일본 수상이 미국에서 상하원 합동연설 한다. 우리정부의 입지는 현저하게 저하됐다. 그래서 미국, 일본으로부터 뺨을 한 대씩 맞았고, 이제 중국이 남았다. 북한은 매일 때리고 있다.

러시아도 전승기념행사에 우리는 가지를 않는다. 결국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던가, 통일대박이라던가, 나진선봉 개발이라던가 이런 문제를 언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다가 러시아 하고도, 관계가 소원해지는데 이게 빌리브란트와 박근혜가 다른 점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양상은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굉장히 고립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고립되어 있는 것을 그 뒤를 따라가는 형국이다. 외교적 재난으로 반드시 연결된다. 아마도 올해를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지고 이제 발언권이 없어지고,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기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으로 외교적 재난이 곧 닥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문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내는 문제, 또 우리 안보문제 등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잘 못하고, 무능하고 또 방향도 제대로 못 잡는 문제도 지적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야당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얼마 전 sns를 통해서 야당은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야당의 문제점도 심각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달라.

그러니까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보수와 보수의 싸움이 되었다. 친박-비박 이런 식이다. 지금 방송사의 9시 뉴스가 나가면 시청률이 스포츠 뉴스가 나올 때쯤부터 올라간다고 한다. 그러니까 9시뉴스가 나오면 정치뉴스를 피해서 본다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에게 피로감만 준다. 그래서 정치뉴스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야당 뉴스라 하면 채널이 더 빨리 돌아간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다행히 최근 문재인 대표가 대표로서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다소 사정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 차기의 수권의 믿음을 줄 수 있는 정당이냐는 것은 택도 없는 이야기이다.

우선 소속의원들부터 당의 정책역량이 현저히 떨어져있다. 어떤 현안이 주어졌을 때 그 사안에 접근하는 태도. 진정성 철학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야당은 국민들 관심 밖으로 밀려난 존재이다. 실제로 사드문제 같은 경우에도 야당 대변인 브리핑이 딱 한 번 나왔다. 그리고 그 브리핑을 들어도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이런 브리핑을 왜 할까.

작년에 한미일 정보공유 협정 논란이 있었고. 전시작전권 연기 문제 등 이런 중요한 안보현안에 대해 야당은 단 한 번도 당론이나 당의 결집된 의견을 국민에게 브리핑을 한 적이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귀찮고 여기는 우리가 불리한 곳이라는 콤플렉스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하기 싫다는 것이다. 참 딱하다.

사실은 종북문제나, 대선 당시의 NLL 문제 이런 것들은 야당이 그렇게 참패를 할 만한 의제라고 보지 않는다. 우선 그 의제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야당의 지금 모습은 과거 승리했을 때의 강점은 다 없어지고 어떤 상대의 실수나 요행을 바라는 식이다. 이것이 제1야당의 현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상황까지 추락해 있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이것을 제대로 보강해내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는 지난 선거보다 더 어렵게 치를 것이다. 왜냐. 지금은 표의 변별력이 사회경제 보다는 외교 안보 쪽에서 나오고 어떤 정파적인 것이 결집되고 분열되는 기준들이 외교안보 아젠다이다. 지난 선거가 특히 그랬다. 이것을 잘못하면 따른 분야를 아무리 잘해도 보완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교 대통령, 안보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대통령이 아니면 다른 분야를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은 지난 선거에서도 보면 새누리당이 아젠다를 선점해서 오히려 진보적으로 비쳐질 정도였고 거의 변별력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고도 이후에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지난 2년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거나 체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수권정당이라고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런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

실제로 문재인 대표는 후보 시절부터 지금 대표가 되고 나서도 NLL 문제 등을 대응하는 것을 보면 그 방면에 대해 무지한 것 같다. 전략적으로 잘했고, 못하고를 떠나서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뭘 알아야 하는데, 너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실제로 몰랐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거의 소통이 안 되는 일방독주형 국정을 하고 있지만 요행히 그 당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겼다고 한들, 그렇게 선거 캠프내부의 혼란을 그대로 안고 집권을 했다면, 야당이 집권했어도 사실은 국가가 어려워지기는 매한가지다. 이 점에 대해 지금 유권자들이 대부분 정치에 좌절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을 욕하고 잘못되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똑같이 야당에 들이대면 여기는 답이 나오느냐는 문제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좌절감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데, 제대로 정보를 관리하고 전문성이 축적이 되고 요소요소에 적재적소로 사람들이 일하는 살아있는 조직이 되어야 하는데, 죽은 조직을 가지고 집권하면 뭐하나. 뭐가 달라질까 하고 이렇게 묻고 싶다. 심지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지난 대선 때 자기가 무엇을 몰랐는지 그것 자체도 모르는 것 같다.있다.

야권의 문제다. 쓴 소리 하는 것을 듣지 않으려 한다. 그러고 박대통령에게 소통이 안 된다. 폐쇄적으로 인사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야당은 지금 소통을 잘하고 인사가 개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문제이고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이다.

민주정책연구원의 경우도 보면 경제가 우선이라는 식으로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남북문제에 관한 사항은 별로 언급이 없다.

밑천이 다 드러났다.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 언론 인터뷰를 유심히 지켜보면 사드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을 모른다. “우리가 가야할 방향,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우리가 도모해야 할 국가이익이 뭐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심각하게 그런 방향성을 잠식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국가가 가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입장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이렇게 설명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인터뷰 하는걸 들어보면 “여당이 왜 저럴까 우려된다, 불안하다”그런 말만 하고 있다. 아니 불안하니까 인터뷰를 하는 것 아니겠나. 그 이상의 정리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가 잘못 가고 있다고 한번 들이박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했다고 보는 것 같다.요.

문제는 전작권 환수가 연기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군사적 부담이 막대하고 또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의 전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지 않겠나.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접근하지 않으면 뭣 때문에 국민들 사는 것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엉뚱한 곳으로 돈이 다 새나가는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다.

그렇다. 앞으로 경제가 잘되고 나름대로 사회에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선 외교안보가 편안해야 한다. 지금 국가적인 상황을 한 번 검토해보면 대단히 주변상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국가의 생존문제에 여러 가지 시련과 도전이 예상되는 시기이다. 또 주변국들은 이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가 내치에 있어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교가 안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밖이 불안하니까 덩달아 안도 불안해지는 이런 것을 내우외환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있다. 결국은 어떤 미시적인 현안이 아니라 대국을 관찰하는 어떤 좀 통찰력이나 스케일이 큰 이런 지도자가 나와 주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 것인지 좀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변화되고 있는 주변상황과 흘러가는 역사의 방향에 정신을 집중해야 된다.

미시적인 문제에 휘둘릴 때가 아니다. 역사의 본질에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고, 그것에 맞는 대안을 가지는 지도자로, 정치력으로 우리가 좀 도약해보겠다고 하는 힘 있고 밝은 그런 어떤 정치력이 나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번의 재보선에서 서민지갑 지키기 이런 것들을 선거구호로 올린 것 자체는 잘된 일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부분적인 전투에서 승리할지언정, 큰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대국을 볼 수 있는 지도자를 양산해야 한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은 자기 국익들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정부나 야당이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걱정되는 상황이다.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