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기존의 추격형 경제성장 패러다임이나 그런 가치기준을 가지고는 절대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을 이끌어갈 수 없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래지향적인 진보의 가치와 전망 속에서 그런 창조성도 발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를 “단기적 경기부양책, 실패한 짝퉁 ‘아베 노믹스’”라며 “단순한 실패가 아닌 한국경제를 위험에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책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박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는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하려면 녹색창조경제를 하시라”면서 탈핵(脫核)과 환경, 신에너지 관련 산업 등에 집중투자하길 권고했다.

<관련 인터뷰 부분>

-이제 우리 정치도 구체적인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시점에 온 것 같다. 그래서 야당 역시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는가.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이미 파산했다고 예전에 평가한 적이 있다. 초이노믹스는 한마디로 단기적 경기부양책이다. 오랫동안 우리 경제가 취해온 익숙한 늪에 다시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 실례가 소위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 미친 전세 값을 만들고 강남에만 좀 투기 붐을 만든 것 아닌가. 국민들에게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인데, 가계부채 천 백조시대를 맞이한 현실에서 정말 위험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단순한 실패가 아닌 한국경제를 위험에 몰아가고 있다.

두 번째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성화를 하려면 돈이 돌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재정적자가 누적돼가고, 일반 가계재정 역시 가난해지고 있다. 그럼 그 돈들이 다 어디에 있나. 기업들에게 있다. 지난 20년 동안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9배나 증가해 현재 730조 원 가까이 쌓여있다는 이야기다.

경제활성화를 하려면 우리 온몸에 피가 돌아야 활력이 생기는 것처럼 돈이 사회에서 돌아야한다. 있는 것에서 없는 곳으로 돌아야하지 않겠나. 기업의 사내유보금 상당 부분을 공평과세로 세금을 부과하고, 또 상당 부분은 적정 임금으로 노동자에게 환원해야, 이 돈이 소비로 돌고 이것이 바로 내수 진작을 촉진해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된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라고 하니, 최 부총리 경제팀이 내놓은 조세 정책이 1% 슈퍼부자들의 배당이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준거다. 오히려 재벌 3세나 외국인 대주주들에게 배당 잔치만 벌이게 만들었다.

즉 ‘초이 노믹스’는 실패한 짝퉁 ‘아베 노믹스’다. 또 박근혜 정권은 1% 슈퍼 부자를 위한 정부라는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최 부총리를 빨리 퇴진시키고 정부의 경제 정책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라고 여러번 이야기 드린바 있다.

-그래도 경제문제는 보수가 잘할 것 같다는 국민들의 막연한 인식이 있지 않나. ‘보수는 성장, 진보는 분배’라는 말도 있는데.

‘보수는 성장, 진보는 분배’는 사실이 아니다. 보수가 과연 지금 경제성장을 책임질 능력이 있을까. 경제성장도 혁신이 없으면 세계무대에서 경쟁이 안 된다. 일례로 최근 자동차 업계를 보면 중국이 전기차와 수소차 분야에 앞장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난리가 났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라는 것이 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소형차 등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를 구입할 때에는 보조금을 주고,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차를 살 때는 부담금을 매겨서 교통수송 부문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에 우리 자동차업계가 저탄소차 경쟁에 빨리 뛰어들게 하고, 미래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강력히 제도를 추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렇지만 업계에서 기왕의 생산 플랫폼도 활용하고 싶어하고 재고차량도 많다는 이유로 로비를 했고, 결국 무력화됐다. 그 사이 중국과 일본 자동차 업계가 저탄소차 시장 선점에 나선 것이다.

기존의 추격형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나 그런 가치기준을 가지고는 절대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래지향적인 진보의 가치와 전망 속에서 그런 창조성도 발휘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예를 들어 탈핵문제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는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하려면 녹색창조경제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은 탈 원전, 탈핵의 시대지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고준위 핵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없다.

그러니 우리도 탈원전을 선언하고 핵폐기물 처리기술과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육성했으면 한다. 그건 전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같은 분야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략적 투자에 나설 가치가 있다.

이웃나라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가보면 살인적인 대기환경이다. 중국을 방문해 중국 관료들을 만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환경정책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항상 물어본다. 그래서 생태환경 분야산업에도 전략적 투자를 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창조적 기술로 우리가 관련시장을 선점하고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중동 순방 후에 ‘제2의 중동 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70년대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어떻게 보나.

대통령이 중동이 경제적인 전환점을 맞았다며 우리가 접목될 분야가 많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튼튼한 내수시장 없는 수출주도 경제만 가지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환상은 재검토 돼야 할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 같은 상황에서 대외의존형 경제를 내수중심 경제로 이전시키면서 내수를 촉진하는 경제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그와 연동해서 수출이나 새로운 시장개척을 나가야한다.

그런데 내부는 지금 소리만 요란했지 그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전망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중동 붐만 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책임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