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그 어떤 헌신적이고 유능한 정치세력이 있어도 현행 선거제도로는 결코 집권당이나 제1야당이 될 수 없다”면서 “이런 선거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기득권 편향의 정치, 소모적인 대결정치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의석수를 360석으로 늘리고 지역구 240석과 비례대표 120석으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보면 국회의원 한 명이 국민 9만 명을 대변한다. 그런데 우리는 한 명당 16만 명이니 대표성이 취약하다”면서 “의석수를 늘려 대표성을 확보하고 대신 세비를 비롯한 국회의원의 여러 기득권을 축소하는 개혁안을 만든다면 국민들이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인터뷰 부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당장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나.

선거구 재획정 문제는 단순히 몇 곳이 아니라, 무려 62개 지역구가 걸린 문제라 이것저것 조정하려면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한다. 이전처럼 양당이 주무르고 있다가 막판에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을 하는 식은 절대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 산하에 독립기구를 둬서 논의하게 하고, 국회에서 찬반만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 저희 생각이다. 사실 3당 공히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최근 양당의 기류가 바뀌는 것 같아서 경계하고 있다.

-그럼 선거구 획정이 아닌 선거제도는 어떻게 변경해야 할까.

현행 소선거구제에는 절반 가까운 사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국민의 표의 등가성이 상당히 훼손돼 있고, 투표민심에 비례한 의석수가 보장돼야 하는데 그 결과도 상당히 왜곡돼 있다.

17대 국회에서 당시 민주당은 6만 9천표로 지역구 한 석을 얻었지만 민주노동당은 46만 표로 한 석을 얻었다. 왜냐면 승자독식이다. 신생 진보정당은 정말 이기기 어려웠고, 나머지는 사표가 됐다. 이런 상황은 지난 총선에도 계속됐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43%였지만 의석수는 51%를 가져가 실제 자기 지지율보다 24석을 더 가져갔다. 그리고 새정치연합 역시 자기 당 지지율보다 18석을 더 가져갔다. 반면 진보정당은 지지율보다 18석을 빼앗겼다.

그래서 지금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하면 마치 정의당을 위해서 바꾸자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인 표의 등가성 문제다. 정당지지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보장해서 그간 표심을 왜곡해온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그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열망하는 정치개혁의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절반에 가까운 사표를 발생시키고, 양당 체제의 고착화를 뒷받침하는 제도다. 그래서 그 어떤 헌신적이고 유능한 정치세력이 있어도 현행 선거제도로는 결코 집권당이나 제1야당이 될 수 없다. 이런 선거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기득권 편향의 정치, 소모적인 대결정치가 해결되지 않는다.

다른 국가들은 그런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1:1이다. 일본도 2:1은 된다. 그런데 우리는 비례대표가 총의석 300석 중 54석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하고 사표만 양산하고 있다. 일단 저희 당론은 1:1이다. 그렇지만 현실을 고려해 2:1을 만들자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의견이고, 저희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다.

다만 선관위는 현재 300석을 2:1로 나누자고 하는데, 46석의 지역구를 없애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100%가 아닌 10000%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전체의석수를 360석으로 늘려 지역구 240석과 비례대표 120석으로 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데 과연 의석수를 늘리는 것을 동의하겠느냐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보면 국회의원 한 명이 국민 9만 명을 대변한다. 그런데 우리는 한 명당 16만 명이니 대표성이 취약하다. 그래서 의석수를 늘려 대표성을 확보하고 대신 세비를 비롯한 국회의원의 여러 기득권을 축소하는 개혁안을 만든다면 국민들이 지지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그럼 소선거구제는 그대로 가는 건가.

 소선거구제를 바꾸자는 소리는 아니다. 소선거구제를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사표방지나 승자독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 제도를 병합해서 운영하니, 우리도 제대로 운영하자는 취지다.

-과연 국민들이 국회의원 늘리는 것을 찬성해 줄까. 과거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도 국회에 부정적인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선과정에서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이는 안을 내기도 했지 않나.

자식들이 속을 썩일 때 부모님이 ‘너 꼴보기 싫어, 당장 나가’라고 했다고 자식이 진짜 나가면 부모님이 좋아하겠나. 지금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 줄여라, 국회 문 닫아라’라고 성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기존의 기득권 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의 표현이라고 본다. 정말 의원수를 늘려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다.

대신 우리의 복지와 민생수준이 OECD 하위권이니 그런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세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진정성 가지고 하면 국민들은 박수쳐 주실 것이다. 실제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 그런 개혁안을 발표했을 때 기사의 5~6만개의 댓글 대부분이 야단이었지만 일주일 뒤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격려하시는 분들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