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시행령이 특별법 능가해, 정부 진상규명 의지 없는 듯”

[폴리뉴스 이성휘 기자]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1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를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전명선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도 있고 일부 공개적으로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 그동안 정부에 공식·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촉구를 했다”며 “기술적 검토가 이제 끝날 시점이 다 됐으니 정부가 조속히 결단을 내려달란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선 “시행령은 정부가 결정할 영역이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할 것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저희들도 의견들이 있어 정부에 계속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명선 위원장은 “시행령 입법 예고안은 특별법 위에서 이를 능가하는 것으로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우리는) 인지했다”며 “입법 예고안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 사회단체와 특히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관계부처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지금 내용은 모든 권한을 특위 내 부처 파견 공무원들로 하여금 조율할 수 있게 돼있다”며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가족협의회는 전날(30일)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시행령안 철회와 특별조사위 정상화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고, 정부에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세월호 1주기인 내달 16일까지 416시간 농성에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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